도의회,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 돌입…민주당 ‘민선 6기 문제 점검’ 및 비교섭단체들 ‘각개전투’

경기도의회가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는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민선 7기 첫 행감을 맞아 절대다수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차원에서 민선 6기의 연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ㆍ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선 7기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주요공약 발전 방안 및 문제점 감사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행감쟁점자료 지원 500건을 목표로, 상임위별 최소 20~60건의 시사성 있는 쟁점을 마련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윤경 수석대변인은 “지난 민선 6기에서 마련한 연정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그동안 쌓인 적폐들에 대해서 살필 계획”이라면서 “초선의원을 비롯한 재선, 3선 의원들 각자 자유롭게 사안들을 지적하고 정책까지 제안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4명), 정의당(2명), 바른미래당(1명) 등은 그야말로 ‘각개전투’ 양상으로 행감에 돌입한다. 거대 쟁점보다 눈에 띄지 않는 빈틈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비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원회가 모두 달라 개별로 행감에 임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위는 예산이 막대한 복지 분야에 주로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보건체계를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비례)도 “비교섭단체가 (행감을) 함께 해나가려 했는데 여건이 쉽지 않아 정의당대로 해나가려 한다. (정의당 의원) 각자 본인 상임위에 맞게 준비 중”이라며 “기존사업 중 올해 예산이 안 잡히거나 위원회 및 사업 중복 문제 등을 지적하려고 한다. 물론 노동문제도 반드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지나 의원(비례)은 “당차원의 접근보다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의 범위에서부터 짚어나갈 것”이라면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만큼 경기도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살펴보려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내년부터 본격 실시…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끝내

출생아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최종 관문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동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비 296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시ㆍ군비 127억 원(30%)을 더해 423억 원으로 내년 신생아 8만4천600명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ㆍ마사지ㆍ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광주시, 시민 무료 법률·세금 상담 DAY 운영

광주시는 평소 생업에 바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 및 세무전문인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민 무료 법률ㆍ세금 상담 데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민 무료 법률ㆍ세금 상담 데이’는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생활법률ㆍ세금(국세, 지방세) 상담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의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상담을 돕는다. 오는 20일 송정동사무소에서 첫 상담을 시작으로 매월 ▲임대차계약 등 민사/가사/형사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 ▲국세ㆍ지방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부과 및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취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신 시장은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는 ‘광주시민 무료 법률ㆍ세금 상담 데이’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실질적인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법과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 향상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760-8462)으로 사전 예약하면 매월 세 번째 화요일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019 본예산 심의 대비 연찬회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 심의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의정 연찬회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경남 통영에서 의정 연찬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높이고 제출된 각종 안건과 민원에 대한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연찬회 기간 동안 집행부가 1년간 운영한 주요 사업을 검토하며 예산낭비 사항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과 심층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성과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민원사항 해소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피는 한편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준공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현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최근 유치원비리 운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 위탁ㆍ운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도 법령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윤미근 의장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내실있는 연찬회가 됐다”며 “의정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 연찬과 워크숍, 타의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정 활동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선 7기 들어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정 운영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