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전 건설·전기공사비 체불’ 진상 파악 나섰다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도로포장ㆍ전기업체 등 영세 중소업체들에게 수백억 원 대의 공사대금을 장기 체불(본보 11월7일 7면)한 것에 대해 국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국회법에 의거 한전에 2016~2018년 10월 말 현재 3년치의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에서 발주한(계약) 현황(계약변경 포함)과 공사별 선금 및 기성ㆍ준공대금 지급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이 포장복구 공사와 수목전지 공사, 지중화 공사등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공사에 대해 선금은 물론 기성, 준공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문제”라며 “시공사들은 경영난으로 부도를 피하려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국회차원에서 체불대금 청산 로드맵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등 시공업체 들을 만나 피해 현황을 청취했다. 그는 “시공사들은 한전이 각종 유형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미신청을 유도하거나 선금 지급기피 그리고 대금 미지급은 물론 선행 공정 의도적 미착수, 공사기간 연장, 준공검사 지연 등으로 영세업체들이 극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이는 현 정부가 척결하는 불공정행태 청산에 반한 사례로, 이런 피해 유형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근절하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한전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분석해 피해 대책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법령에서 정한 선금 비율과 미지급 공사대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돼 영세 업체들과 2차 협력사들이 연쇄부도를 당하지 않도록 상임위 등을 적극 활용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속 업체들은 최근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한 포장공사, 전기공사를 계약하거나 준공ㆍ착공한 뒤에도 한전이 적자 등의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 체불(포장업체는 100억 원 규모, 전기공사는 600억 원 규모)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

“의원 공약사업 소극적”… 의원 보좌관, 광주 공무원 질타 논란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식 석상에서 광주시 간부 공무원을 질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및 보좌관, 광주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광주지역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공약사업인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 주변 기념교육관 조성과 관련, 한 관계 공무원이 “기념관 건립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념교육관은 수도법에 저촉을 받아 불가능하다”고 하자 뒷자리에 배석했던 A보좌관이 발끈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A보좌관은 “국토부 등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자료를 건네 줬는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지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일부러 안하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을 질타했다. 이를 본 간부 공무원들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법 검토를 통해 현행 수도법에 저촉돼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를 위한 자리에서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좌관이 나서 질타를 하니 당황스럽다. 부하 직원에게도 그렇게는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A보좌관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 해 답답한 마음에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회의과정에서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광주시와 시민들을 위한 어떤 회의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전, 사전조사해야” 관계기관 대책위 첫 실무협의회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곡수중보 개방에 대해 사전 협의(본보 10월31일 12면)키로 한 가운데 최근 대책위 실무협의회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가동보 개방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요구,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김포시와 서울시, 신곡수중보철거범시민공동행동(상임대표 윤순영)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2일 첫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실무협의회에는 김포시를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회 결과, 대다수의 기관들이 가동보 개방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한강제방 세굴현상 사전조사와 농어민들과의 사전협의를 요구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서울시의 실증용역에 염도측정을,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 모니터링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동보 개방을 3월10일 이전에 완료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토부는 가동보 일시 개방 전 김포쪽 제방의 세굴현상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기도와 김포ㆍ고양시는 김포와 고양지역 농ㆍ어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한강제방의 포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이와 함께 ‘범시민공동행동’의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참여를 요청했으며, 김포시는 여기에 가동보 개방 전·후 수질변화와 하상변동, 상류쪽 쓰레기대책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가동보 개방에 앞서 관계기관들이 요구한 사전조사만도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서을시가 당초 계획했던 가동보 개방 계획(11월~내년 3월)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께 실증용역 업체를 선정한 뒤,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관계기관 대책위를 열어 개방기간, 시기 등 모든 사항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기자노트] 과천시 무책임한 행정 실수인가, 무지인가

과천시 행정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돼야 하는데도 절차를 무시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건축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법에 위반됐는지조차 모른 채 20여 년 동안 영농조합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인 삼성물산과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해 47억 원의 용역비를 낭비했고, 삼성물산이 시에 제출한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아 삼성물산이 사업을 포기할 때 35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총 8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당시 추진한 용역사업은 폐기된 상태다. 또 지난 2007년 개발제한구역해제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보상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려 수백억 원의 보상비와 1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추가로 지불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15억 원을 예산을 들여 장애인복지회관과 문화원에 지열시스템 냉방기기를 설치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가동이 중단돼 80여 대의 개별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하면서 21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처럼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그동안 과천시 감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와 과천시 경관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주민과 시의회가 감사원에 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당연히 경과규정을 둬야 하는데도 담당부서의 직원과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은 물론 법무팀조차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과천시 행정이 멈춘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대우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대우건설 직원 등 아파트 분양에 직접 관련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문제가 되자 교체했으며, 관련법에 위반된 사실도 모른 채 영농조합에 과천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행돼 왔다. 이 같은 행정이 실수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그러나 무지에서 발생한 행정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과천시 한 공무원의 말이 귓전을 떠나지 않는다.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과천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책인지, 빠른 시일 안에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 과천시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공사장 인근농지 불법 전용 ‘빈축’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롯데건설이 이천시에서 아파트 등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면서 인근 농지를 불법전용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승락을 받지도 않은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어 대기업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7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다음달 준공을 목표로 이천시 안흥동 274-17일대에 주상복합 4개 동에 아파트 총 736세대와 상가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은 부대공사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리동 1-4번지 등 3필지 530㎡에 자재를 쌓아놓은 것은 물론 농지를 굴착하는 등 인근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은 현장 인근의 농지를 토지주에게 사용승락을 받지 않은채 수개월간 무단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는 해당 농지부분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굴착 및 성토공사 등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시는 롯데건설의 농지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지난달 15일 농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오는 9일까지 완료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께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농지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어 지난달 15일 원상복구명령을 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현장 관계자는 “토지주에 임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공사를 하면서 부득이 흙이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라며 “건축 자재를 쌓아놓은 곳은 사유지라고 해서 바로 철수시켰고, 흙이 넘어간 부분은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토지주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남북경협·일자리 예산전쟁… 도내 의원들 최일선 ‘격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강 대 강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원들이 7일 선봉에 나서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과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시흥을)가 야당의 예산안 협조를 당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이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짜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북에 퍼주기라고 답답한 소리를 하는 한국당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1조 1천억 원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9천 600억 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에 680억 원, 올해 10월까지 1천800억 원을 집행했다”며 “한국당은 정말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숲을 보기 바란다. 나무도 아니고, 나뭇가지도 아닌 트집 잡기 위한 비판은 중지해야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조 간사도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국당이) 아동수당을 위해서 남북협력사업이나 일자리예산을 깎자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이어 “일자리예산이나 남북협력사업이나 중요한 우선순위다”면서 “전체 내년도 예산이 470조 5천억 원이 되는데 그 부분(아동수당)은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함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저출산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사수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내년도 일자리예산 증가분 4조 원,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각종 일자리 예산을 합쳐도 8조 원은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이라며 “이 돈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54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 많은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만큼 최악의 고용참사와 분배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돈을 차라리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는 데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11년 만에 ‘남북 보건회담’ 재개…전염병 확산 예방·의료물품 지원 논의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회담이 7일 개성에서 열렸다. 남북 대표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의료사업 강화’를 주제로 보건의료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이 보건협력과 관련, 회담을 연 것은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3명이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등 3명이 회담에 나왔다.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에선 복지부가 북측에 보낸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이 이에 대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남북 정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약품·의료장비를 대여하는 협력 방안과 모자보건을 위한 지원책 등이 논의됐다. 한편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와 그 상응 조치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의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를 놓고 이견을 조율하는 만큼 막판까지 물밑에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에 이견을 해결하지 않고 섣불리 회담을 해서 양측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보다는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정상 문제로 연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참석하는 미·중 외교안보대화가 다음 날(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면서 일정상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해인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특례시 지정, 재정 충격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재정 충격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강식 의원(민주당ㆍ수원10)의 특례시 찬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 “장기적으로 찬성하지만 현 시점에서 재정 충격이 크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특례시 지정이 포함됐다”며 “이 지사는 자치분권 미흡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와 재정상의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비췄는데 지금도 입장이 같은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시ㆍ군ㆍ구 기초단체 중 재정여력이 있는 곳에 대한 자율권 확대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재정 충격이 크다. 경기도에 1조 7천억 원의 충격이 온다는데 최대치다. 이런 상태에서 찬성하면 나머지 시ㆍ군은 어쩌겠나”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지방분권이 충분치 않은 상태라서 (특례시가)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자치강화 추세에 맞춰 특례시 문제도 행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사무 권한의 자치 강화는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핵심공약인 청년배당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과 특별조정교부금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지적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신정현 의원(민주당ㆍ고양3)은 “청년배당 정책이 각 지자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한을 정한 압박으로 지자체가 어려운 국면”이라며 “의회 무시 전략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와 연대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시ㆍ군의 재정분담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당선되고 준비한 게 6개월인데 충분하냐는 내부 걱정이 현실화됐다”면서 “현금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지역화폐와 맞물리면서 문제가 커졌다. 부족한 상황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한다”고 답했다. 또 이 지사는 시ㆍ군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ㆍ군에 후하게 배정됐던 부분에 대한 신 의원의 지적에 “시ㆍ군간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내부 지침을 정해서 하려고 한다”며 “어려운 시ㆍ군이 많은 혜택을 보게 하려 한다. 형평성 유지가 첫 번째”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문인 예술창작지원 결실 한눈에… 경기문화재단 ‘2018 경기문학 시리즈’

경기문화재단이 2018년 ‘경.기.문.학’ 시리즈를 출간했다. 문학이라는 경이(驚異)를 기록(記錄)한다는 의미의 ‘경.기.문.학’ 시리즈는 경기문화재단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문예술창작지원 중 문학 분야 선정작을 묶은 책이다. 경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에 거주하는 문인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선정 작품을 시리즈물로 출간하는 것이다. 소설 분야 당선작 단편 2편 혹은 중편 1편을 한 권으로 묶은 소설집과 시 분야 당선작 중 시인 1인당 4편을 선별해 한 권의 시집으로 묶어 그간 총 18권 발간했다. 특히 단행본당 100페이지 내외의 얇은 문고 판형에 가까운 판형(115㎜×188㎜)을 취해 짧은 호흡의 글을 선호하는 독자들의 성향에 부합하고 있다. 또 4천원이라는 낮은 정가를 책정함으로써 공공 문화지원사업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시리즈는 문부일을 비롯한 소설가 6인의 소설집 6권과 천수호 등 시인 16인의 작품을 묶은 시집 1권으로 구성돼 있다. 소설의 경우 2~30대 젊은 작가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때로는 풍자적으로 때로는 진지하게 조명하는 작품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작가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를, 독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도서를 구매해 독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