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콜택시’ 턱없이 부족

인천지역 장애인 콜택시 수가 이용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차량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인천 지역 지체장애인 2만여명이 총 29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일반택시인 바우처택시를 빼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특장차는 140여대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배차 가능한 특장차는 전체 차량의 절반도 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있는 특장차도 다 운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운전사 근로조건에 기인한다. 운전사는 1인 8시간 근무(주 40시간)가 원칙이라 교대근무가 이뤄진다. 1교대와 2교대 근무시간이 맞물리는 오후 2시가 지나서야 100여 대의 차량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시간 대기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6월 기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 중 30분 이상 대기 건수는 14.3%인 6천219건, 1~2시간 대기 건수는 1천359건에 달한다. 2~3시간 대기 건수도 70건으로 집계됐다. 예약이 어려운 점도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으로 꼽힌다. 장애인 콜택시는 인터넷(이용시간 3시간 전)이나 전화(이용시간 2시간 전, 바로콜은 30분 전)로만 예약이 가능하다. 언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약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불편이 가중되자 교통공사는 지난 9월부터 운전사들의 콜 수행량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포상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과다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운전원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운송수입을 늘리려면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과속운전과 대기시간 축소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차 거리가 긴 장거리 이동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서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 콜을 꺼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가 2019년 118억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30분 전 예약 가능한 바로콜 서비스와 운전원 및 상담원 인력 증원, 바우처 택시 50대 증차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 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교통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예산부서에 예산 배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오흥식 교통국장은 “근본적인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는 증차가 필요하지만 예산부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18-11-07 21:04

경기도전통음식협의회 오산시지부, 삼성전자와 '독거노인 김장 담궈드리기' 행사 열어

경기도전통음식협의회 오산시지부는 최근 오산시청 앞에서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독거노인 김장 담궈드리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이 참여했으며, 사회복지통합에 기여하고 공동체 노인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전통음식협의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식 나눔 봉사를 진행하면 이웃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며 “또 봉사자의 삶 역시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8-11-07 21:02

[인천대 부실행정] 2. 학교 법인 방만 운영

국립 인천대학교가 보유 중인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기술지주㈜가 채용과 인사, 회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본보가 입수한 인천대의 4년분 자체 감사(2013년~1월 2017년 6월) 결과에는 11개 분야의 부적절한 인사와, 규정과 정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진 방만한 운영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위반사항이 드러난 기술지주㈜ 관계자 7명(징계 5명 등)이 신분상 조치당하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채 받아간 시간 외 수당 등 1천286만원도 회수조치 당했다. 인천대 기술지주㈜는 영업부 직원 및 대외업무가 총 업무량의 절반 이상인 직원에게 월 기본급 10% 이하의 영업활동비와 업무관련 통화량에 따라 70%의 통신비를 지급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영업부 소속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 근거가 부족한데도 영업활동수당을 지급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관련 통화량에 대해서도 통신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영업활동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말에 식대로 1천99만원을 지출하고, 2015~2017년 골프장에서 412만원, 목욕탕에서 108만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 157만원 등 총 784만원을 접대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운전이나 주유비 등 교통비로도 942만원을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규칙에 해마다 12월 중 근무평가를 해 최하위등급 판정자를 재계약하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4년동안 직무평가를 하지 않았다. 직원 채용 여부나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직원의 급여수준 등을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데도 인사위 구성 자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지주㈜ 소속 한 팀장은 인사규정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 본부장 및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모를 통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1년 뒤 인사위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규가 있지만, 임의로 3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회를 열지 않거나 사무용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음료, 명절선물, 간식 등을 구입한 뒤 거래명세서를 2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징계대상자 중 2명은 퇴직했고 주의 조치도 모두 취했다”며 “법인인감 사용 시 사용대장을 작성하도록 기술지주회사 인장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법인카드는 지난 4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활동 및 통신비 수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회수명령을 받은 잘못 지급된 급여 1천286만원은 모두 회수했다”며 “인사규정을 손보고 인사위원회도 구성했지만, 문제가 된 사람은 모두 나간 상황이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대 측은 영업비 명목으로 유흥시설이나 골프장 등에서 지출되거나 주말 식대로 지출된 부분에 대한 회수 여부에 대해선 “감사에서 그 부분은 회수를 명령하지 않아 따로 회수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18-11-07 21:00

‘아트센터 인천’ 교통사각 관람객 방문 고생길 예고

개관을 눈앞에 둔 ‘아트센터 인천’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등이 마련되지 않아 관람객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인근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공사장을 거쳐 어두운 길 수백ｍ를 걸어야만 해 관람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면적 5만1천977㎡의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콘서트 홀인 아트센터 인천은 1천727석의 객석을 갖춘 수준급 공연장이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내 주주사들의 갈등 끝에 16일 인천시립교향악단 공연과 17일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 협연 등 2개 공연이 예고되는 등 정식 개관공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센터 관람객들을 위한 대중교통편이 부족한 탓에 개관 첫날부터 대규모 혼잡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센터 입구에는 정식 개관공연을 불과 1주일여 앞둔 현재까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센터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연계교통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콘서트홀 주변에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 역이 있지만 센트럴파크역 2번출구에서 아트센터 정문까지 성인 남성 걸음으로 6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역사 주변에 송도아트포레 푸르지오시티 공사가 한창인데다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다 보니 자칫 공연이 늦게 끝날 경우 지하철 역사로 이동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센트럴파크역 내부에는 2번 출구를 통해 아트센터로 갈 수 있다는 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인천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타지역 관람객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기야 인천시는 센트럴파크 주변을 지나는 2개 버스노선(103-1번, 91번)이 아트센터 정문에 정차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나섰으나 103-1번은 이번 달 말 송도 8공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노선 연장이 함께 검토돼 당분간 정류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아트센터 인천 정식개관 이후 관람객들의 이동 추이를 지켜보고 버스노선 신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1-07 20:59

[사설] 적폐 대상에서 적폐청산 주역으로 변모한 검찰

촛불집회와 현 정권 초기에 적폐 청산대상 1호였던 검찰이 현 권력을 돕는 적폐청산의 주역이 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검찰에 대한 정권의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상징적으로 모양만 갖춘 채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요즘 검찰은 가히 무소불위다.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의 앉은 자세가 모든 것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의 질의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앉은 피감자는 역대에 없었다. 이 모습이 현 검찰의 위상이다. 검찰의 칼춤에 이미 지친 국민이 많다. 올 상반기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하루 평균 650개로 지난해보다 20% 늘었다. 개인의 인권보장은 정의의 칼날 앞에 구호로 끝나고 있다.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이 다반사이고 별건 수사는 기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공저에 검찰 개혁만이 시대의 요청이고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해법이 다 담겨있다. 공수처는 야당의 반대로 안 되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서로 줄다리기라는 이유로 지지부진이다. 역대 검찰은 항상 정권 초기에는 든든한 동반자였으나 중반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칼끝을 대통령과 측근에게 겨냥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 역시 노무현 정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속성이나 비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을 개혁하지 않는 이유는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를 검찰에 맡기거나 객관적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은 정권 안위와 관계되니 도저히 할 수 없고 수사권 독립도 경찰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정도로 타협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또 한 자루의 칼을 주게 된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야당에게 처장 임명권을 양보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 검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검찰 개혁을 바란다면 자신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말한 대로 실천하면 된다. 대통령은 그 책에서 “검찰은 이미 정치화돼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 ··· 검찰이 지키고자 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대다수 국민은 먹고 살기 바빠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공수처 설치에 별 관심이 없다. 그 와중에 검찰은 법원을 비롯해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칼을 휘두르고 있다. 경총, 소상공인연합회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에도 예외가 없다. 그러니 ‘검찰 공화국’이니 ‘압수수색 공화국’이니 하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정권에서는 꼭 검찰을 개혁하리라 기대했는데 그 희망은 기대난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1-07 20:58

[사설] 경기도 특채 전수감사, 채용비리 근절 계기돼야

서울교통공사 등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정부가 6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내년 1월 말까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 공공기관·286개 공직 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쳐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인사 청탁, 시험점수나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특혜 부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화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은 이후 한전KPSㆍ한국국토정보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에서 공공기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채용비리 의혹은 취업준비생들을 절망을 넘어 분노케 했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고용세습은 기회균등이라는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힘 있는 회사 내외부 인사의 영향력이나 불공평한 채용정보를 활용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정부의 채용비리 조사와 별도로 경기도가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해 도내 공공기관은 물론 도청·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 등까지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7개 반 32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혜채용 실태 특별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비롯해 같은 기간 인사채용 부서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이 대상이다. 감사반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여부,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과의 이해관계 여부,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적 절차 생략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왔고, 그때마다 재발방지책 운운했지만 근절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고질적 한국병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와 경기도 채용비리 조사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칫 조사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사후 조치도 미적지근하게 이뤄지면 국민 불신만 커지게 된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짓밟고 허탈감만 안겨줄 것이다. 불법 특혜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다. 정부와 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확인될 경우 엄단해야 한다. 특혜와 반칙,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채용비리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공정한 경기’의 실현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1-07 20:58

[지지대] 심신미약 살인 감형 엄격한 잣대 필요

최근 후배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사촌동생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해다면서 가해자가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다. 20대 초반의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랑으로부터 최근 살해를 당했는데 살인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비신랑은 서울에서 일하는 예비신부를 춘천 국밥집으로 불러 들였고, 이곳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예비신부가 숨지자 그는 30cm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는 엽기성을 보였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혼수문제로 다투다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예비신랑은 연인이 목 졸려 쓰러지자 흉기로 급소를 수 차례 찌르면서 사망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자신의 살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심신미약이 형량 감경에 악용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가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김씨 측이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실제로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발적 범죄’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발적 동기’의 경우 2013년 1천920명에서 2016년 2천765명으로 845명 늘었다. 이같은 사례가 늘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사법당국은 심신미약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좀 더 구체화·단계화해야 한다. 특히 심신미약 범죄 살인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여서 안된다. 심신미약 범죄로 처참하게 살해된 나의 딸, 아들, 친구는 영원히 그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문화부장 2018-11-07 20:58

[함께하는 인천] 인천항, 환황해권 대표 컨테이너 항만 꿈꾼다

말콤 맥린,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 이름은 오늘날의 항만의 모습을 있게 한 장본인이다. ‘트럭을 바퀴만 빼고 옮기면 어떨까?’라는 그의 물음에서 오늘날의 컨테이너 박스는 태동하였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마크 레빈슨의 저서 “더 박스”는 컨테이너가 어떻게 전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기여하였는지 기술하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가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브레이크벌크라고 하여 쓰다 남은 상자, 자루에 건화물이 운송되었다. 당연히 화물 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였다. 말콤 맥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강철 박스를 설계하였고, 그 결과 최초의 컨테이너박스 56대가 1956년 미국 뉴어크에서 휴스턴으로 운송되었다. 이후 1967년 베트남 전쟁에서 군수물자 운송수단으로 활발히 쓰이기 시작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는 가장 보편화된 해상운송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당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던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류혁신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여, 인천항에 우리나라 최초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내항 4부두를 5선석, 1,160미터 규모로 1974년 개장하였다. 이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수출물량을 운송하면서 7~80년대 고도 산업성장을 견인하였고, 기계·전자제품·섬유 등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 이후 컨테이너 운송은 부산항 개발, 경부권 물류운송 체계 확장 등으로 인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발전한 면이 없지 않으나, 현 시점에도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의 컨테이너 운송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2,500만이 넘는 수도권의 배후 소비 수요와 전국 제조업 사업체의 약 48%를 차지하는 수도권 제조 산업을 배후에 두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우리나라 주요 무역국과의 우수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천항의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일찍부터 인천 신항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지난 해 11월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개장하였으며, 인천항은 총 13선석, 하역능력 321만 TEU의 대규모 컨테이너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발판으로 인천항은 지난해 총 305만 TEU를 처리하여 전국 2위이자 역대 최고 물동량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신항 배후단지 1구역 조성을 2019년까지 완료하여 항만배후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아암물류2단지에는 고부가가치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인천항을 환황해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컨테이너 운송은 전자기기·기계·자동차 부품 등 각종 소비재 원료와 중간재, 그리고 최종 소비재 등을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수출입 무역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세계 5위의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필수적인 물류 체계이다. 인천항이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대표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도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 박경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박경철 2018-11-07 20:58

도내 재래시장·관광지 미세먼지 ‘직격탄’…외출 ‘뚝’ 매출 ‘반토막’

연일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와 갑작스레 내린 깜짝 소나기의 여파로 경기도 내 재래시장, 관광지 등 ‘바깥 외출’을 나선 발길이 대폭 줄었다. 이에 재래시장 매출은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관광지를 찾는 손님도 50% 이상 감소하며 한숨이 커졌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수원화성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최소 1천40명~최대 2천263명의 관광객이 방문, 일평균 1천651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화성행궁 역시 최소 1천63명~최대 4천318명 등 하루 약 2천690명의 발이 닿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가을 미세먼지가 심해진 5일 오후부터 이 장소들을 찾는 이가 대폭 감소하기 시작했다.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방문객은 5ㆍ6일 각각 583명ㆍ638명, 547명, 541명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기 전보다 65%ㆍ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역시 상황은 같았다. 여러 전통시장들이 밀집해 있는 수원의 한 재래시장의 경우 하루 수만 명의 손님이 찾지만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이날 만큼은 손님이 없었다. 미나리광시장에서 배추를 판매하는 상인 A씨(63ㆍ여)는 “김장철인 이 시기엔 배추가 날개 돋친 듯 팔려야하지만 오늘은 개시조차 못했다”며 “날씨가 추워졌는데 비까지 내리고, 특히 미세먼지도 심해지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토로했다.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B씨(63)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B씨는 “평소 매출의 반도 올리지 못했다”며 “안개처럼 뿌연 미세먼지를 비가 좀 가라앉혀주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손님들도 시장에 도통 오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수도권기상청은 8~9일 강한 바람을 동반한 최대 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 이후 주말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구ㆍ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8-11-07 20:58

진정한 지방분권 ‘자치조직·자치입법·재정’ 3권 확보 필수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자체가 재정과 조직 등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언론인클럽과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경인방송iFM, TBN경인교통방송, CJ헬로북인천방송, NIB남인천방송, 티브로드 인천방송 등 10개 언론 기관이 주최하고 인천언론인클럽이 주관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7일 열렸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 발표를 진행됐다. 안 교수는 “지방분권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자신들의 몫을 양보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의 주체는 각 지자체이며, 인천시도 그 과정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 분권을 위해선 자치조직, 자치입법, 재정 분권이 중요하다”며 “자치조직권은 앞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과 균형 유지를 위해 최소기준만 정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권은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과 광역의원이 정하는 조례가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자치입법과 자치 재정권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 이정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부회장, 신은호 인천시의원,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정환 기호일보 정경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 정책기획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과 LNG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재정 분권 방안으로 언급했다. 이정 부회장은 지자체의 지역 신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입력 확충을 주장했고, 박 소장은 지난 10월 발표된 재정 분권 방안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강화됐지만 재정 분권 방안이 미흡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11-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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