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백지화

여주시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교육복합시설조성 등을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검토 계획(본보 10월25일 12면)이 철회됐다. 해당 토지주의 반발과 사업 지연 등이 이유다. 5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이항진 여주시장은 최근 관계자 회의에서 교육복합시설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학교 주변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치와 주차장 지하화 등 학생들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복합시설 조성과 역세권 도시개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치와 주차장 지하화 등 서울 등 대도시의 사례 검토에 돌입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2차 환지 예정 공람공고와 12월에 환지지정 고시, 그리고 공동주택 2단지의 채비지 매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환지지정고시 후에 절차를 밟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사업시기만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다소 토지주들의 혼란을 빚기도 했지만 2022년 여주초등학교 이전도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추는 등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주시는 여주역 주변 47만4천여㎡에 2천257세대 6천92명을 수용하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3월 착공(현재 토목공사 공정률 15%), 오는 2021년 준공할 예정이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11-05 20:44

“의정부시 청사 출입시스템 도입 시민에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의정부시가 청사 출입시스템 운영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출입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불통의 장벽’이라며 출입시스템 운영을 반대하는 가운데 시의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최근 봉화군 총기 살해 사건, 다수의 힘을 악용한 집단 민원인 청사 점거, 공무원 폭행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출입시스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뉴타운 반대단체 집단시위, 빼뻘 주민 집단시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점거 및 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무단 점거 때문에 시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시장과 시청 공무원은 시민의 공간인 청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 전국 최초로 ‘친절3S’ 를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출입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이어 의정부시의회 한국당 시의원들도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불신, 불통의 상징될 의정부시 출입통제 시스템의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시는 예비비 1억2천만 원을 들여 일반민원실 통로, 신관 중앙현관 본관 별관 신관 등에 설치한 27개의 스피드, 전자기식 게이트를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 15일께부터는 운영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11-05 20:44

황제현 부천원미署 경사, CCTV 2,960대 점검 ‘범죄예방대상’ 숨은 주역

부천시는 최근 대한민국 범죄예방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았다. 부천시가 이러한 평가를 받은 데는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계 황제현 경사(36)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황 경사는 2005년 말 경찰에 입문해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다 2013년 부천원미서로 발령받아 5년 가까이 생활안전과에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인근 오정경찰서와 소사경찰서의 범죄예방전문경찰(CPO.Crime Prevention Officer)을 통합해 발족한 범죄예방진단팀의 팀장으로 부천시 전체의 범죄예방업무를 맡고 있다. 부천시는 CCTV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신규 설치예산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황 경사는 CCTV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60일간 2천960대의 CCTV를 점검했다. 고장 난 비상벨과 낡은 안내판 111곳을 전면교체하고, 중복 설치된 CCTV 28대를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해 주민의 범죄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러한 CCTV 일제점검은 예산이 없어 신규 설치가 힘든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등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황 경사는 폭력발생의 67%를 차지하는 6개 먹자골목에 대한 ‘깨끗한 먹자골목 조성’ 프로젝트를 기획, 지난 6월부터 시와 상인연합회 합동으로 추진해왔다. 무질서한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자율정화 위주로 유도하고, 상습위반업소는 형사입건하는 방법으로 범죄발생을 28%나 줄였다. 특히 환경 개선과 상가 활성화 효과까지 거둬 경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2일 부천시 월례회의에서 표창을 받았다. 특히 황 경사는 ATM기기 내 미회수된 현금 절도가 빈발하자 금융기관과 편의점 391곳에 분실사고나 절도예방을 주제로 한 경고스티커를 부착, 전년 동기대비 절도범죄가 58%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시민경찰학교 운영으로 치안파트너 육성과 관내 치안정보를 집대성한 ‘우리동네 치안 총정리’를 제작, 자율방범대에 배포하고 월 1회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투게더 데이’를 기획하는 등 공동체 치안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 경사는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고자 주민과 시, 경찰이 힘을 합쳐 공동체 치안에 앞장선 결과이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1-05 20:44

포천시, 폐기물 무단 투기와 ‘소리없는 전쟁’

포천시가 각종 폐기물 무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서울과 남양주 등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각종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 신고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속의 고삐를 죌 수 있는 인력 등 대내외적 여건이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서울과 남양주 등 수도권에서 사업장 및 일반폐기물들이 급격히 유입, 눈에 잘 띄지 않는 임야 등에 무단 투기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 청소자원팀은 최근 고물상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447개소를 집중점검해 위반업체 136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사용, 제조금지) 15건, 과태료(과징금포함) 97건에 1억5천여만 원을 부과 징수, 조치명령 43건, 형사고발 37건(구속 7명) 등 총 192건에 대한 조치를 했다. 또 사업장 방치폐기물도 2천605t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폐기물 무단 투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개통 이후 급증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루 10여 건에 달하는 민원 및 불법투기 등이 신고ㆍ접수되고 있는 등 폐기물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은 단속이 느슨하면 주춤할 뿐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를 처리하는 인원은 팀장을 포함 4명이 전부다. 이들이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과 500여 개의 환경관련 업체를 점검,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1천679건(일일 5.6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내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 방지는 행위자에 대한 사법ㆍ행정의 강력한 처벌과 조치, 환경 전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늘려 집요하게 단속하는 길밖에 없다”며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윤희 시 청소자원팀장은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골든 타임이 있어 밤낮과 휴일을 가리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무단 투기,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적정처리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8-11-05 20:44

한전, 공사비 장기 체불… 파주 건설업체 경영난 부채질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선로포장공사의 선금 등 각종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장기 체불하면서 관련 시공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5일 한전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파주시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한전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회원사(포장분야)에 발주한 선로포장공사는 약 100여건(평균 1~3억여원대 공사), 총 15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파주시협의회측은 이 중 30~40여 업체들이 지난 10월 말 현재 한전으로부터 약 100억 원 정도의 선금, 기성금 및 준공 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국가회계법 상 공사발주 후 선금은 청구일 14일 이내 최대 70%까지(20억 원 미만 공사는 50%), 기성 및 준공 대금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가 지급하는 것이 의무지만 한전은 이런 법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이 발주한 ‘거암D/L 용량부족 선로확충공사 포장복구공사’를 4억8천여만 원에 수주한 파주 Y개발은 지난 6월 공사계약에 이어 7월 착공, 지난달 29일 준공일이었다. 하지만 선금은 고사하고 기성금 한푼 받지 못해 2차 협력사들의 장비 대금도 못주고 있는 형편이다. Y개발측은 “한전이 선금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현재 포장복구공사가 잠정 중지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전으로부터 ‘향산 1ㆍ3배스펌프장 1만2천KW 신규공사 포장복구’를 수주한 파주 S건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계약 후 45일간 공정을 마친 후 같은해 6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총 3억8천억 원의 공사비 중 1억3천만 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측이 2차례나 준공을 연기하면서 1년 넘게 준공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공사들은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 한전측이 예산이 없다며 무시한다. 체불이 1년을 넘긴 것도 있다”며 “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체불대금을 해결해 달라고 빚독촉을 받고 있는데도 한전은 대책도 없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속이 터진다”고 하소연하며 채권발행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시공사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체 누적 적자가 워낙 심해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다”며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18-11-05 20:43

이낙연 “민간보육사업, 공공성·사유재산 보호 다 살려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사립유치원 등 민간의 보육사업과 관련,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 보호 측면 등 양면성을 모두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최근 사립유치원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며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유보(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문제와 관련, “유보통합 문제는 포기된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좋은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립유치원 파동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대책을 각각 발표한 것에 대해 “참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덜렁 통합하는 일이 그렇다고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국가교육회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은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받도록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유아교육을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18-11-05 20:41

[지지대]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만들자는 입법청원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여야 의원 103명이 발의했다. 이용주 의원은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했다. 그런 이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혼자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한 이 의원의 언행 불일치에 국민 비판이 거세다. 청와대 게시판엔 ‘이용주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 의원 음주운전과 관련해 정치권은 조용하다. 침묵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큰 소리 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의원은 모두 18명이다.자유한국당은 김기선ㆍ김용태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재중ㆍ유민봉ㆍ이양수ㆍ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등 9명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민(2회)ㆍ박용진ㆍ설훈ㆍ이상민ㆍ최인호 의원 등 5명이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민주당 소병훈ㆍ조정식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국회가 음주운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는 각 당 공천 기준에서 잘 드러난다. 민주당은 10년 내 2회, 15년 내 3회 음주운전을 해야 공천에서 배제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0년 내 3회이며, 평화당은 15년 내 3회 적발돼야 공천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음주문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음주운전 처벌 또한 너무 약하다. 그러다보니 이용주 의원 사건처럼 코미디 같은, 어이없고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한 번이라도 저질러선 안 된다. 민주평화당과 국회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11-05 20:35

[사설] 리선권 ‘말’(言)이 통일의 걸림돌이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막말이 또 논란이다.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10ㆍ4 선언 11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평양 고려호텔에서 했다고 한다.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다. “당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우리 쪽 소개말에 나온 반응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 등 참석자들은 “본질이 흐려진다”며 말을 아낀다. 비슷한 말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야당이 다시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북을 두둔한다”며 “리선권 교체시켜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리선권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혼날 수 있다. 듣기에 따라서 수령 모독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 논란을 대여 공세의 반짝 소재로 삼았던 야당이다. 또 한 번 설화(舌禍) 정국의 고삐를 댕길 움직임이 엿보인다. 한국당의 이런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북이 만들어가고 있는 큰 틀의 화해에서 지엽적 잡음에 불과하다.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그렇다. 여기에 리선권의 막말이 북한 수뇌부의 뜻이라고 볼 어떤 증명도 없다. 이를 빌미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싸잡는 것은 침소봉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소재로 이를 끼어 넣은 것도 적절치 않다. 막말한 사람엔 말도 못 하면서 엉뚱한 제3자를 고소하는 꼴이다. 정부 여당의 오판은 다른 데 있다. 분명히 국민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이재용, 최태원 등은 국민을 대표해 간 기업인이다. 이들을 앉혀 놓고 ‘막말’을 했다면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김태년 의원은 성남시 수정 구민들이 뽑아 보낸 대표자다. 이런 김 의원에게 신체적 특징을 대놓고 풍자 삼는 발언은 성남시민을 언짢게 하는 일이다. 정치공학적 접근은 경계해 마땅하지만, 이런 국민 정서까지 묻고 가면 안 된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아키히토 일왕을 방문했다. 숙인 고개의 각도가 과했다 해서 국민적 비난이 일었다. 그때 정부 관계자 누구도 일왕을 두둔하지 못했다.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빌 게이츠를 접견했다.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악수를 한 빌 게이츠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청와대 관계자 누구도 빌 게이츠를 옹호하지 못했다. 외교란 그런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에 국격을 대입시키는 것이다. 이 순간까지 북측이나 리선권의 해명은 없다. 우리 정부 여당이 혼자 감싸 안고 있다. 처음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던 냉면 발언이 “건너 건너 들었다”로 바뀌었고,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던 배 나온 사람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바뀌었다.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어줄 리 없다. “리선권 얘기를 우리 정부가 덮어주려 한다”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안 들어도 될 비난을 정부 여당이 자청해 듣는 셈이다. 당당해질 수 없나. 한두 번도 아니고, 이쯤 되면 리선권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툭툭 내뱉는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남북 화해의 판을 아슬아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북의 환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답답하다. 북의 환대가 없었다는 게 아니다. 남북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아니다. 북한이 환대하고, 남북 관계가 공고하니 더욱 리선권의 돌출 발언에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1-05 20:35

[경제프리즘] 기업과 근로자는 뭉쳐야 뜬다

지난 10월 신문기사를 통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쟁력은 세계 1위인 데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내용을 봤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게 이유이다. 세부항목에 따라 다르겠으나 노동시장과 관련한 12개 항목 중 4개가 100위권 아래라는 것은 어쨌거나 노동시장 쪽은 노나 사가 모두 힘든 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제조업체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거나 회사가 매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 전년도보다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고정비용을 줄여야 되며 심지어는 어떻게 회사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빚이 없어 폐업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이 부럽다는 얘기도 듣는다. 실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도 고민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이다. 제조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IT 업종 같은 지식기반 산업은 인력 자체의 수급이 어렵다. 주로 개발자 위주의 고급 인력이 많다 보니, 급여는 이미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다. 신입들은 어려운 일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경력자는 인터넷 포털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으로 쏠림현상이 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대기업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 서울·경기권만 되어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지식기반 기업은 자료조사와 기획을 거쳐 실제 개발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유동적이므로 계획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결과물이 딱딱 나오기가 쉽지 않다. 어떤 날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자료조사만 하다가는 경우도 있다. 주당 근로시간이 엄격해지고 주 5일 근무가 정착이 되어가다 보니, 높아져 가는 개발자 연봉과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직접적인 비용의 상승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집단의식이다. 기업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유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윤리교육은 없이 근로자들의 반 기업 정서가 수십 년간 힘들게 끌고 온 노력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다. 오히려 직원만큼 급여도 일정하게 못 챙겨가고, 야근은 더 많이 하며 월차, 연차 없이 일해도 대출만 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와 사는 적이 아니며 서로 협력하여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회사가 존립이 되고, 회사와 직원은 함께 한다는 공동의식이 따라야 될 것이다.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역량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공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애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 상생을 해야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느껴지도록 제도를 만드는 분들께도 그런 철학이 깔리기를 바란다. 임미정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장

오피니언 임미정 2018-11-05 20:35

[사설] 시정 공론화위원회가 만능인가

인천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설 공론화 제도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선정, 시민여론 확인을 위한 1차 조사, 공공토론회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참여단 토론용 교육자료 작성, 공론토론회 개최, 공론화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과정의 하나로 선진국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제도적 상설화 기구에 대한 우려가 기대 못지않게 큰 상황이다. 더욱이 특정 사회적 갈등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역할보다는 오용과 남용의 소지가 우려된다.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해 국민이 직접 행동하고 바꿔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자신감도 얻었다. 그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모색의 토대가 마련됐다. 그 시작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이었고 이어서 대입제도개편이었다. 그러나 아직 경험과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국가적 이슈에 도입한 결과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고 갈등요인만 부각했다는 비판이 절대적이었다. 민선 7기 인천시 정부에 대한 일반 시민의 기대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과 실천이다. 산재한 현안에 대해 그동안 시정부가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도 수렴했으리라 믿고 있다. 많은 시민은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냥 검토만 하는 시정부를 기다리는 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특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시정 전반에 대한 공론화 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기구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이슈는 국가적 이슈보다 공론화의 필요성이 크지도 않고 늘 시정의 각 분야에서 생활밀착형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이며, 의견이 축적돼 있다. 시정 이슈와 국가적 이슈의 특성을 혼동하지 말고 시민에게 결정과 책임을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현안의 해결은 신뢰와 리더쉽에 기초한 책임 있는 결단과 함께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1-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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