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 적극 유치”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바이오헬스케어와 항공·복합물류, 지식서비스, 로봇·드론 등 신성장 분야를 중점 유치업종으로 선정, 국내를 넘어 세계 경제특구와 경쟁할 채비를 갖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이어서 IFEZ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IFEZ는 항공·복합물류, 바이오헬스케어, 지식서비스 등 3개 분야가 중점유치업종으로 재편된다. 산자부가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집적화를 통해 차별화된 클러스터 및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확정함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그동안 송도·청라·영종 3개 국제도시별로 나눠 추진해온 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헬스케어 관련분야와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가 중점 유치하게 된다. 또 영종국제도시에는 항공정비사업(MRO)을 포함하는 복합물류 산업분야,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한 복합서비스 업종이 집중적으로 유치되며, 청라국제도시에는 로봇산업과 드론 관련기업을 집중 유치해 산업 집적화를 이루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중점유치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항공·복합물류 22개 업종, 바이오·헬스케어 13개 업종, 지식서비스 49개 업종 등이다. 특히 산업융합이 활성화되면서 지식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반 중점유치업종을 다수 포함한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경제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산자부가 지역특구법 대상지역에 IFEZ 등 수도권 경자구역을 제외하면서 목표로 했던 규제 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산업융합촉진법의 적용으로 신성장산업분야 규제 개혁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으로 약화된 인센티브 개선을 요구한 끝에 서비스업 현금지원 확대 등 IFEZ에 필요한 규제가 일부 해제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1-05 21:03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6일 개회…민선7기 첫 행감·본예산 심의

경기도의회가 6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점검 등 4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6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결의ㆍ건의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 먼저 민선 7기 들어 첫 시행되는 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25일 14일간 열린다. 이번 행감에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1ㆍ2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가 포기하기로 한 공보육인 ‘따복(따뜻하고 복된)어린이집’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쟁이 불거진 건설현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택시요금인상, 지역화폐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정책 방향 등도 묻는다. 이와 함께 정부가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24조 3천여억 원) 및 도교육청 예산안(15조 4천여억 원)도 심의한다.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를 거쳐 12월 3~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12월 14일 의결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또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도 심의한다. 이밖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미림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이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대책 필요성’, 심민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ㆍ김포1)이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김은주 의원(민주당ㆍ비례)이 ‘청년정책 추진 공론화 과정 필요성’ 등을 피력할 계획이다. 또 정윤경 민주당 수석대변인(군포1), 김미리 제2교육위 부위원장(민주당ㆍ남양주1), 김명원 건교위 부위원장(민주당ㆍ부천6) 등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 나선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 대표(부천1)는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도의회 들어 가장 중요한 회기로,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그간 구시대의 적폐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특히 민주당은 도민의 표심이 담긴 당의 가치철학을 품고 의회 본연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1-05 21:00

장항선·경춘선 환승손실보전금 ‘3년 공방전’… 경기도 웃었다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장항선·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초 철도공사는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반복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패소 이후, 철도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지난 6월 청구했지만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대법원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돼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11-05 21:00

아이들 급식·돌봄 어쩌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교섭을 놓고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초ㆍ중ㆍ고교 급식과 방과 후 수업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같은 날 학비연대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도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교섭이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 등이 포함된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들은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3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영양사, 사서,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가입된 학비연대가 파업하면 급식과 학교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미향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이 2018년 현행대비 임금동결안을 고집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조차 부정하는 교섭태도를 보이며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지난 2일까지 4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전국의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지부장은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6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학비연대는 현재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은 현재 164만2천7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을 기초로 계산한 주5일 근무 노동자 기본급(하루 8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174만5천150원보다 적다. 영양사와 사서, 전문상담사 등 ‘유형1’ 노동자 기본급도 183만4천140원으로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8만8천여원 많은 데 그친다. 급식조리원 등 방학에는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 기본급은 평균 130만478원이다. 또 내년 3만5천원인 근속수당을 2022년까지 5만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가산금을 신설해 임금을 정규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높이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숙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가 5일전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을 갖고 “정부와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강현숙 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11-05 20:48

65년만에 한강하구 물길 튼 남북…오늘부터 본격 수로조사 진행

남북 공동조사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본보 11월5일자 1면보도)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 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 군사적 보장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공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께 강화 교동도 인근 강 위에서 접촉했다. 5t 미만의 배를 타고 온 북측 인원 11명은 우리 측 조사선박에 올라탔고 이후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에선 조사선 4척이 나갔다. 당초 공동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해상에서 만나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썰물로 인해 항해가 여의치 않아 양측은 접선하지 못했다. 우리 측은 약속 장소를 약 3.9km 남겨두고 북측에 국제 조난주파수를 이용해 교신했고 북측 역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에 썰물 탓에 수로를 찾지 못했다고 연락을 했다. 북측은 약속 시각을 오후 1시30분으로 수정 제의했지만, 협의 결과 2시30분에 만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우리측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을 끄고 오후에 북측 배와 만날 때까지 대기하다 2시40분께 북측 선박의 모습을 확인했고 2시58분 남북의 선박이 접촉했다. 이후 남북 간 회의가 진행됐지만 3시18분 취재진이 탑승한 선박은 먼저 복귀했다. 남북이 오후 늦게 만나 해가 지면 수로를 찾기가 더 어려워져 이날은 회의만 하고 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구간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강화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총 70km다. 남북은 앞으로 12월 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며 “남북군사당국과 해수부는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1-05 20:48

예결위 첫날부터 강 대 강… 여 “재정 확장” vs 야 “예산 삭감”

국회가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예산을 놓고 강 대 강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세금 퍼주기’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를 거론하며 소득주도 성장 예산의 ‘삭감’을 주장,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초과 세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슈퍼예산’이라는 일부 부정 여론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내년에 2.7%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경우 세수가 더 걷히는 데다 총 세입이 481조로 전망되는 만큼 470조 5천억 원의 지출은 ‘슈퍼예산’이 아니다”면서 “내년 예산이야말로 당해년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려고 하는 적정 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는 세금 중독, 재정 파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은 수요 증대를 꾀하는 것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우리 재정 여력은 (확장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오히려 세수 증가에 비해 (예산 집행이) 긴축이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앞세워 이 총리와 김 부총리를 몰아부쳤다. 김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KDI 보고서에서 고용상황과 관련, 비판적으로 쓴 부분이 많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프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또 이 총리와 김 부총리 두 분 다 예산안에 대한 인사 말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를 넣지 않았다”면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란 것에 동의하느냐”고 지적, 이 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가 (인사말 여기저기에) 흩어져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다소 궁색한 답변을 하면서 “(경제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꽤 있고, 정부는 엄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1-05 20:48

인천서 아우디 SUV 차량 화재 발생

인천서 아우디 SUV 차량에서 불이 발생했다. 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7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A씨(54)가 몰던 아우디 Q7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보닛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차량 보닛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자 정차하고 나서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려다가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차량 대시보드 안에 있는 전기 배선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1-05 20:46

정신질환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 ‘묻지마 편견’은 금물

최근 인천에서 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범죄는 엄중히 처벌하되,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께 조현병 환자인 A씨(58)가 가족이 돈을 주지 않는다며 과도로 소파를 찢고 모친의 다리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그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든 채로 집을 빠져나갔다. 경찰관이 그를 발견하고 검문을 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물다가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2시께는 조울증 환자인 B씨(27)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에선 지난달 말 50대 조현병 환자가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60대 남성의 목 뒷부분과 30대 여성의 얼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구속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5년 6천980명이던 것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8천287명과 9천2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수십 여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정신질환자든 심신미약자든 살인자가 내 옆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길거리 지나가기조차 무섭다’고 적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범죄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가져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최근 “치료받아야 할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승걸 가천대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범죄 가해자들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해서 모든 정신질환자들에게 편견이나 공포를 갖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이라며 “치료만 적절히 받으면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가족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1-05 20:46

숲·쉼터·녹지·둘레길 조성… 인천 ‘그린 에코시티’ 탈바꿈

인천시가 도심 곳곳에 숲·쉼터·녹지 공간·둘레 길 등을 조성하는 ‘그린 에코시티, 인천’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린 에코시티 인천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국·시비 등 747억원을 투입, 공원 4개(40만5천㎡), 대규모 녹지 2개(12만3천㎡), 도시 숲·쉼터 56개(5만8천㎡) 등을 조성한다. 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방치하던 땅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연수구 선학동 무주 골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16호공원도 민간사업자 주도로 진행된다. 시는 남동구 장수동 일원에는 4만6천㎡ 규모 공익목적의 역사공원(이승훈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서구 석남동∼신현동 일원 석남 녹지와 부평구 십정동 일원 십정 녹지에는 각각 9만6천㎡와 2만6천㎡ 규모 도시 숲을 추가로 만든다. 특히 시는 2019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0억원을 들여 구도심 지역 철도 유휴부지 수인선 상부 구간(숭의역∼인하대역 1.5㎞) 등에 도시 숲을 만드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내 학교 35곳에는 자연 친화 학습공간과 지역주민 쉼터 역할을 할 명상 숲 2만8천㎡를 마련하고 도시 내 10개 건물 옥상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도 각각 2천㎡와 8천㎡ 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국·시비 62억원을 들여 남동구 장아산 근린공원과 미추홀구 수봉 근린공원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도 조성한다. 도로 중간에 화단을 새롭게 설치하고 가로수도 추가로 심는다. 시는 인주대로 외 9개 노선 27.5㎞에 시비와 구비 40억원을 들여 ‘사계절 풍경 가로 숲길’을 2022년까지 조성하고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설치된 그늘막 대신 나무를 심는 ‘가로변 녹색 그늘목(木)식재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은 열섬현상을 막는 천연 냉방 공간일 뿐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며 “그린 에코시티 인천 사업으로 자연과 시민의 삶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11-05 20:46

[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

“잘한 시정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며 효율적인 시정을 이루겠습니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민·부평구 6)은 “잘한 부분은 격려와 칭찬으로 공무원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답변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와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시가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 효율적인 관리되는지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가 민간위탁한 시설을 살펴보면 문복위에서 맡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들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민원을 살펴보면 같은 내용을 두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다”며 “특히 인천시 체육회에서 위탁한 시설이 많은데 이 시설의 잉여금 관리나 종사자 관리가 객관적으로 되고 있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사업 추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장기간 이어지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들이 있다”며 “이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공무원의 순환보직 주기가 너무 짧아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례로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순환보직 주기가 4년이 적당하다고 하지만 시는 길어야 1년 6개월”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종혁 위원장은 “문복위 소속 시의원 모두가 2명씩 짝을 이뤄 1개의 국을 맡아 공부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이 시의회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그 관심 속에서 시의원이 사명감으로 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11-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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