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 ‘로드맵’ 모색… 제4회 2018 경기 CSR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포럼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핵심인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과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수원에서 열렸다. 지속가능경영재단(이사장 황선희)은 5일 수원 IBIS 엠베서더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제4회 2018 경기 CSR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는 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여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정)과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박광온 의원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국민적 요구 속에서 등장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정책, 공정경제라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이행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 왔지만, 이제는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가치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ㆍ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 전략’, ‘사회적 가치의 핵심, 성 평등’, ‘사회적 가치의 핵심, 지역화와 공공기관’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이슈와 기회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황선희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천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는 길”이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발전적 논의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선순환 구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오래갈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8년 사회적 책임경영 우수 공공기관’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종합 최우수기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종합 우수기관), 경기도체육회(거버넌스영역 우수기관), 경기도의료원(사회영역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앞서 지속가능경영재단은 지난해 도에서 지원 받아 59개 항목의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지표를 개발,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평가했다. 김태희기자

도내 ‘불량 측량업체’ 무더기 적발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측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천87개소(공공 96개소, 일반 893개소, 지적 33개소, 2017년 폐업 6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1차 서면점검과 2차 현장방문 점검을 거쳐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살펴보면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수원시 소재 A 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용인시 B 업체는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돼 도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20일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례 재적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정보제도과, 공간정보산업협회, 화성시 토지정보과, 업종별 측량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탄력근로제·아동수당 확대”

정부와 여야는 5일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2항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취업 비리 근절 통해 채용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 모델 광주형일자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 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중앙기관의 행정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 뒷받침 법안에 대해 신속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 경찰관] 경기남부청 교통과 김호열 교통조사팀장

“현장중심의 과학적 조사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역지사지 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이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경찰관’에 경기남부청 교통과 김호열 교통조사팀장(49ㆍ경위)이 선정됐다. 김 팀장은 지난 1995년 경찰공무원으로 임관, 22년간 교통사고조사 한 분야에만 근무하고 있는 전문 조사관이다. 그는 지방청 교통조사팀장으로서 교통사고 이의민원 업무, 과학적 사고분석, 대형교통사고 등 중요교통사고 현장 분석지원,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 발간 등 지난해 본청 교통국 소관 교통조사계 성과지표 평가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한 베테랑이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의 교통사고 과학적 조사시스템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청에서는 가장 먼저 마련한 교통수사 분석실에서 활동하며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의민원을 대폭 감소시키는데 일조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요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EDR(교통사고기록장치) 및 DTG(디지털운행기록), 영상분석(파일복구 등)등을 지원해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과 뺑소니범 조기 검거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경찰청 교통전문 내부강사(시니어 등급)로도 활동 중이다. 김 팀장은 올해 8회에 걸쳐 지방청 교육센터에서 사례발표 토론식 강의를 진행, 초급 교통조사관 역량 향상에 노력한 결과, 우수강사로 5회에 걸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김 팀장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열정은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조사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김 팀장은 “과학적인 조사기법 활용과 조사관의 전문역량 향상을 통해 교통조사에 대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통조사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김진표 “소득주도성장 일관 추진… 공정경제 틀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수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계획 지원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자문회의’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경제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6개 분과위가 최소한 월 1회 이상 만나서 현안 과제와 현장의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며 “특히 전 자문회의 연석회의를 월 1회 열어 국민들이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 매 5년마다 평균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모든 정책적 초점을 어디에 맞춰 가야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현장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기술집약형 중소창업기업들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해 공정경제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정부가) 새롭게 추구하는 포용국가에 맞는 경제 정책들이 견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달라”면서 “내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 비로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당내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을 의장으로, 당 소속 10명의 현역 의원과 33명의 원외 전문가 등 총 43명 규모로 꾸려졌다. 거시경제 및 금융 분과위, 조세재정 분과위, 산업통상 분과위, 중소·벤처 분과위, 노동·사회복지 분과위, 균형발전 및 부동산 분과위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를 각 분과위에 배정해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 김정우 국회 기재위 간사(군포갑)를 조세재정 분과위에,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을 중소·벤처 분과위, 윤관석 국회 국토위 간사(인천 남동을)를 균형발전 및 부동산 분과위에 배정, 각 분야별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금민기자

[도민 모두 삶의 기본 누리는 새로운 경기도] 중. 복지 기준선 절실

‘3대 무상복지, 기본소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이재명표 복지 정책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정조준 됐다. 도내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적인 요건을 정리하기 위한 ‘복지의 기준선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ㆍ군 간 관련 예산 비중 및 기관 집중도 차이로 인해 도민 중 누군가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시ㆍ군 간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제각각이었다. 31개 시ㆍ군의 올해 예산서를 보면 사회보장영역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의 비중이 가장 작은 곳과 큰 곳은 각각 화성 (65.5%), 광주 (84.1%)로 2곳 간 격차는 18.6%p였다. 문화 및 관광에서는 12.5%p(고양 7.3%ㆍ양평 19.8%), 교육에서는 8.2%p(광주 2.6%ㆍ광명 10.8%) 등으로 확인됐다. 시ㆍ군 내 사회복지기관의 집중도 격차도 작지 않았다. 전체 사회복지기관(가족, 장애인, 청소년 등) 대비 노인 시설의 집중도는 광명(26.3%)과 양평(80.0%)이 각각 최소ㆍ최대치를 보였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부만 비교한 아동 시설의 경우 시흥(37.8%)과 광명(69.3%)ㆍ김포(66.6%) 간 30%p가량 차이 났다. 이밖에 인구 10만 명당 문화공간 수는 하남(2.4개)과 양평(15.3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광주(1.8㎡)와 파주(11.2㎡)로 최소ㆍ최대 지자체 간 격차가 약 6배였다. 이 같은 예산 비중 및 기관 집중도 차이는 각각의 만족도로 이어졌다. 도가 최근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100점 만점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말에 시ㆍ군 간 격차가 최대 14.3점으로 나타났다. 1위는 안양(68.1점)이며, 31위는 광주(53.8점)였다. 분야별로 나눠도 주택 만족도에서는 의정부(75.2점)와 포천(58.1점), 경제상황에서는 오산(49.8점)과 가평(36.2점) 간 차이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명확한 복지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복지 기준선을 통해 시ㆍ군이 각 부문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 실질적인 복지 균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 적극 유치”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바이오헬스케어와 항공·복합물류, 지식서비스, 로봇·드론 등 신성장 분야를 중점 유치업종으로 선정, 국내를 넘어 세계 경제특구와 경쟁할 채비를 갖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이어서 IFEZ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IFEZ는 항공·복합물류, 바이오헬스케어, 지식서비스 등 3개 분야가 중점유치업종으로 재편된다. 산자부가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집적화를 통해 차별화된 클러스터 및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확정함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그동안 송도·청라·영종 3개 국제도시별로 나눠 추진해온 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헬스케어 관련분야와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가 중점 유치하게 된다. 또 영종국제도시에는 항공정비사업(MRO)을 포함하는 복합물류 산업분야,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한 복합서비스 업종이 집중적으로 유치되며, 청라국제도시에는 로봇산업과 드론 관련기업을 집중 유치해 산업 집적화를 이루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중점유치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항공·복합물류 22개 업종, 바이오·헬스케어 13개 업종, 지식서비스 49개 업종 등이다. 특히 산업융합이 활성화되면서 지식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반 중점유치업종을 다수 포함한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경제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산자부가 지역특구법 대상지역에 IFEZ 등 수도권 경자구역을 제외하면서 목표로 했던 규제 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산업융합촉진법의 적용으로 신성장산업분야 규제 개혁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으로 약화된 인센티브 개선을 요구한 끝에 서비스업 현금지원 확대 등 IFEZ에 필요한 규제가 일부 해제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6일 개회…민선7기 첫 행감·본예산 심의

경기도의회가 6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점검 등 4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6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결의ㆍ건의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 먼저 민선 7기 들어 첫 시행되는 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25일 14일간 열린다. 이번 행감에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1ㆍ2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가 포기하기로 한 공보육인 ‘따복(따뜻하고 복된)어린이집’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쟁이 불거진 건설현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택시요금인상, 지역화폐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정책 방향 등도 묻는다. 이와 함께 정부가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24조 3천여억 원) 및 도교육청 예산안(15조 4천여억 원)도 심의한다.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를 거쳐 12월 3~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12월 14일 의결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또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도 심의한다. 이밖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미림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이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대책 필요성’, 심민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ㆍ김포1)이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김은주 의원(민주당ㆍ비례)이 ‘청년정책 추진 공론화 과정 필요성’ 등을 피력할 계획이다. 또 정윤경 민주당 수석대변인(군포1), 김미리 제2교육위 부위원장(민주당ㆍ남양주1), 김명원 건교위 부위원장(민주당ㆍ부천6) 등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 나선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 대표(부천1)는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도의회 들어 가장 중요한 회기로,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그간 구시대의 적폐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특히 민주당은 도민의 표심이 담긴 당의 가치철학을 품고 의회 본연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