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SOC가 답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 개최

정부의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각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김철민(민주당, 안산상록을)ㆍ이은권(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 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 예산만 올해보다 2.3% 감소한 18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하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철민ㆍ이은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SOC를 현 정부는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치솟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SOC 스톡(전체 재화의 양)의 적정성을 해외사례와 견주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재 SOC 스톡은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고려해 분석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SOC스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욱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연평균 12조 6천억 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태황 명지대 교수,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 등 정부, 업계, 학계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SOC 투자야말로 국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10-29 18:43

코스피 결국 2,000선 붕괴…정부 대책에도 외인, 개인은 ‘팔자’

코스피가 닷새째 연속 하락하면서 2,000선 아래로 붕괴했다. 코스피는 29일 31.10포인트(1.53%) 내린 1,996.0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은 2016년 12월 7일(장중 저점 1,987.26) 이후 22개월여 만이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0.47포인트(0.02%) 내린 2,026.68로 시작한 뒤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 대책 등으로 힘을 얻는 듯했으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내림세로 전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개장 전 개최한 금융시장 점검 회의에서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관계기관 중심으로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도 증시는 개장 후 약세로 전환하면서 5거래일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며 1천60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도 4천875억 원어치를 내던졌다. 반면, 기관은 6천361억 원을 사들였다. 유가증권 시장 거래량은 4억2천만 주, 거래대금은 6조 1천억 원가량이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3.37포인트(5.03%) 하락한 629.70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8월 14일(종가 629.37) 이후 14개월여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49억 원, 1천899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은 3천4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은 6억4천만 주, 거래대금은 3조 8천억 원이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120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17만 주, 거래대금은 27억 원 수준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0.5원 하락한 1,141.4원에 장을 마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10-29 18:43

경기지역 유통업계에 부는 ‘녹색바람’

경기지역 유통업계에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없애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 살리기에 잇따라 동참하는 모습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자체브랜드 제품에 재활용 편이성을 고려한 ‘친환경 패키지’를 도입한다. 유색 플라스틱 대신 무색 플라스틱을 사용한 페트병과 뚜껑으로 변경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라벨을 제품 포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는 노브랜드 전문점을 시작으로 일회용 비닐과 종이봉투를 없애고 다회용 부직포 장바구니를 활용할 예정이다. AK플라자 수원점, 분당점 등도 이날부터 자체 친환경 캠페인 ‘리턴 투 그린(RETURN TO GREEN)’을 실시, 식품관 내 슈퍼마켓존의 비닐쇼핑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자체 제작한 장바구니를 본격 도입했다. AK플라자는 식품관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선착순(점별 400개)으로 장바구니를 무료 제공한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달부터 식품관 내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중단했으며 신세계백화점도 내달 1일부터 점포 내 푸드 마켓에서 비닐쇼핑백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는 최근 친환경제품이나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구입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린카드 결제 시스템을 추가 구축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및 상품권 교환, 통신비 할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AK플라자 관계자는 “장바구니 도입은 친환경 백화점 매장을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속적인 환경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8-10-29 18:43

용인소방서, 박근철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직원들과 소통 및 공감시간 가져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과 김용찬 의원, 서현옥 의원이 방문, 직원들과 소통 및 공감을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용인소방서 업무계획 및 현안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역북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위원장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소방서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장대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방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해주신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0-29 18:43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가능

안양시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 대상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제한돼 왔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땅값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금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1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현금 기부채납으로 납부된 금액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사업부지 내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은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기여 선택의 폭을 넓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8-10-29 18:43

[국감] 김철민, “도내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29만대 도심 달린다”…전국 최고

경기도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 29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9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국 113만 9천540대의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무려 60만 869대로 60만 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5년에서 10년 이내 미수검 차량도 15만 204대를 기록했으며, 1년 초과~5년 이내는 20만 49대, 1년 이내는 18만 8천418대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9만 1천461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울(18만 3천583대), 경북(7만 365대), 경남(6만 7천996대), 인천(6만 5천736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미수검 차량 중 10년이 넘은 차량은 15만 193대였고, 5년 초과~10년 이내 4만 138대, 1년 초과~5년 이내 5만 972대, 1년 이내는 5만 158대를 각각 기록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29 18:43

화성 솔빛유치원, 학부모 역량강화 특강 실시

공립 단설 솔빛유치원(원장 김정례)은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부모 272명이 참여한 이번 특강에서는 가천대학교 이차숙 명예교수가 ‘아이와 어른이 함께 그림책을 읽자’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그림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을 설명하며 학부모의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 또 정미라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아이 키우기’를 주제로, 이원영 중앙대 명예교수는 ‘부모와 교사가 창출해야하는 유아행복’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치며 부모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솔빛유치원은 특강이 끝난 후 유치원에서의 일상생활 모습을 다양한 활동 유형으로 공개하는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솔빛유치원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경기유아교육 발전과 현장중심 지원 및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유치원 공공성 제고를 위해 솔빛유치원은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0-29 18:43

광명시선관위, 편리한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 홍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생활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 ‘K-voting(온라인투표시스템)’ 홍보에 나섰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K-voting을 통해 각종 기관?단체의 대표자 선출 및 의사결정에 있어 관할 지역 선관위의 지원을 받아 PC나 휴대폰을 이용한 웹?모바일 환경에서 투표를 치를 수 있다. K-voting을 이용한 선거로는 ▲공공기관 대표자 선거 ▲공동주택 동대표선거 ▲협회 규정 개정 안건투표 ▲당내경선 ▲학생회 임원선거 등이 있으며 후보자 및 안건에 대한 선택 투표, 찬반 투표, 점수 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선관위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K-Voting의 이용수수료는 선거인수 2천명 이하 기준으로 이용시 1인당 770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K-voting을 도입한 이후 공정성과 보안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안전하며 편리한 K-voting를 통해 다양한 선거에서 동네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10-29 18:43

부천 원미산에 ‘너나들이 힐링숲’ 조성

부천시가 원미산 원미문화공원에 지역주민을 위한 ‘너나들이 힐링숲’을 조성, 시민에 본격 개방했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형 공원으로 무분별한 불법경작과 쓰레기투기, 혼재된 등산로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더러워져 정비가 필요했다. 시는 훼손된 공원지역(5천㎡) 일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위한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 원 중 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특히 공원 이용객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대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조성된 원미산 너나들이 힐링숲은 원미 문학동산에서 원미산 중턱까지 노약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산책로, 전망데크, 너나들이 동산 숲, 숲속책읽기쉼터와 거점별 테마쉼터 등으로 꾸며졌다. 또 고사목 제거, 도랑 정비, 화장실 및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을 정비하고 보안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원미산은 도심 속 숲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번 힐링숲 조성을 통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거닐며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0-29 18:42

'생방송 오늘저녁' 광주, 무등산·지산유원지·풍년 오리탕 어디?

'생방송 오늘저녁'을 통해 소개된 광주의 무등산·지산유원지·풍년 오리탕 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29일 방송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무등산·지산유원지·풍년 오리탕에 대해 소개했다.'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무등산· 지산유원지와 풍년 오리탕에의 경우 광주 광역시에 위치해 있다.풍년 오리탕은 신선한 미나리를 살짝 넣어 데친 후 쫄깃한 오리고기와 함께 먹으면 천하일미가 따로 없다.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오늘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0-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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