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외환위기 이후 최다 수준으로 늘었다

반년 넘게 일을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지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고용상황은 쉽게 개선되기 힘들 전망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1∼9월 평균 15만 2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명(6.9%) 늘었다. 1∼9월 기준 장기실업자 수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아 있던 2000년 1∼9월 장기실업자도 14만 2천 명으로 올해 1∼9월보다 적었다. 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 7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 1천 명 늘었다. 이 역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오랜 구직 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 올해 1∼9월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1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 1천 명(6.5%) 늘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구직단념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실업자를 위한 공적 지출 역시 기록적으로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하면 올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 37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지급한 실업급여(약 4조 929억 원)보다 약 9천448억 원(23.1%) 많았다. 이 같은 고용지표 악화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어려움과 맞물려 악순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기와 비교한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는 1.0%를 기록했지만 2분기 0.6%로 축소한 후 두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투자 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3분기에 2.0%를 기록해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3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4.7% 줄어들며 2분기(-5.7%)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6.4% 감소했다. 1998년 2분기 6.5% 줄어든 후 최근 20년여 사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민간소비도 좀처럼 활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분기와 비교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7%, 2분기 0.3%, 3분기 0.6%로 세 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 지난해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1분기 0.5%, 2분기 1.0%, 3분기 0.8%, 4분기 1.0%였다. 구예리기자

특혜 의혹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다음달 운명 결정

특혜 의혹을 받았던 경기도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운명이 다음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현재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이 사업을 포함해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8건의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도에 특별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수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관실의 특별조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계속 시행 여부 등 테마파크 조성사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 테마파크 사업 담당 부서 관계자는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규모와 사업 기간, 사업시행 민간사업자 등 사업 전반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이 백지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별조사 전에도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당초 올 7월에 개장 목표였던 이 사업은 도가 민간기업 6개사로 이뤄진 펫토피아 컨소시엄과 손잡고 550여 억 원을 투자, 여주시 상거동 16만5천여㎡ 부지에 공공구역(9만5천여 ㎡)과 민간구역(7만여 ㎡)으로 나눠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구역에는 ‘유기견 보호동’과 ‘반려문화센터’가, 민간업체 컨소시엄이 담당하는 민간구역에는 애견과 반려인이 함께 쉴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소규모 반려동물 화장장 및 추모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승인과 여주시-도-민간컨소시엄 간 협의, 환경영향평가등 행정절차로 사업 실시협약이 수차례 연기됐다. 최근에는 6·13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뀐 여주시가 이 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해 도에 새로운 제안을 해 협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테마파크가 언제 착공해 어떤 모습으로 조성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일단 이번 특별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국감]설훈,남북, 백두산에‘화산 관측소’세운다

▲ 설훈 의원 기상청이 백두산에 남북 공동으로 화산활동을 감시하는 관측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산 분출 시 주변에 끼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간 중국 주도로 화산 연구가 진행되는 등 북한의 자체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어서 남북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28일 기상청에서 입수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기상·기후·지진 분야 단기 및 중장기 협력과제(안)’를 보면 기상청은 조만간 백두산 화산활동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항구적인 관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단계로 지각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화산관측장비와 통신망을 구비해 공동 관측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로 공동 관측소 안에 땅속 마그마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변동이 일어나는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할 장비와 화산가스 및 암석시료 분석 시설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백두산은 화산이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는 ‘활화산’으로 분류된다. 현재 기상청은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해 백두산 지표 온도와 천지 면적·수위를 분기별로 분석해 변화상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관측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힘들다. 반면 북한과 국경이 맞닿은 중국은 화산 폭발에 대비해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99년부터 백두산에 천지화산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설 의원은 “비정치적인 기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을 통해 남북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서 “기상 분야 업무 격차가 해소되면 자연재해 공동대응 등 상호 이익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사이판 고립 한국인, 28일과 29일 걸쳐 귀국길 올라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1천600여 명이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귀국길에 오른다. 28일에는 600여 명이, 나머지 1천여 명은 29일 국내로 돌아올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각각 임시기 1편씩을 띄워 사이판과 괌으로 보내 한국 승객 수송에 나섰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오전 임시편 1대(B777)를 사이판으로 보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도 이날 각각 임시기 1대(B737·189석)를 괌으로 보내 사이판에서 괌으로 넘어온 한국 승객의 귀국을 지원했다. 이날까지 국내로 귀국한 인원은 6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에는 국적기 4대가 사이판 공항에 직접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가 투입되면 800∼900명을 사이판에서 귀국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송기를 통한 ‘괌 루트’ 귀국도 계속될 수 있어 사이판에 고립된 한국인 대다수가 이르면 29일 모두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공항 사정과 기상 상황 등은 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지 기상이나 시설 상황에 따라 공항 운영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국적기를 통한 국민 이송에 문제가 없도록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적 항공기를 타고 사이판에 들어갔다가 고립된 승객은 총 1천875명이며, 한국인은 1천600여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강해인기자

제38차 한국문인대표자 작가대회 지난 27일 수원서 성료…특강, 시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 가져

전국의 문인 대표자들이 수원에서 문학을 노래하고 문화를 이해하며 한국문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특히 수원에 필요한 수원문학관 건립의 당위성과 지역문학인의 고민, 성찰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한국 문인협회가 주최하고 수원문인협회가 주관으로 지난 26일부터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이틀간 진행된 제38차 한국문인대표자 작가대회는 한국문인협회의 18개 지회 179개 지부 1만 4천여명의 문인을 대표한 200여 명의 대표자와 수원문인협회 임원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의 개회선언과 박병두 수원문인협회장의 환영사를 시작된 이번 행사는 ‘수원문학이 걸어온 길’, ‘수원에 반하다’ 동영상 시청과 ‘휴먼도시 수원문학이여’ㆍ‘수원, 화성찬가’ㆍ‘화성행궁’ 등과 같은 시 낭송이 진행됐다. 아울러 수원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각종 특강, 심포지엄 등이 이어졌다. 박해현 문학평론가의 ‘문학과 고향’ 특강에서는 이청준, 한강, 임철우 등 한국문단의 빼어난 작가들의 삶과 지역성을 이야기를 통해 고향에 대한 사랑과 증오 등 사유들로 문학의 정신사와 구심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 유성호 한양대 교수의 ‘수원문학관 건립의 맥락과 의미’, 권오영 시인의 ‘문학과 더불어 사는 시민’ 강연 등에서는 왕이자 시인이었던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에서 문학관이 없는 수원에 대한 의구심과 아픔, 부끄러움 등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라도 정조대왕이 시인으로서 보여준 행보를 고찰하고 제자리를 찾고자 지역문학인들이 고민을 담아 진지하게 논의, 성찰하고 수원문학관건립 추진을 위한 전문연구위원과 지역문학 작가들의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심포지엄은 김훈동 시인의 ‘왜, 이 시점에 우린 문학관을 논할까?’ 등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또 전국문학 우수지부 시상식에서는 양양문학과 마산문학, 우수문학지콘테스트 수상은 수원문학, 대전문학, 영등포문학, 신안문학, 전북문단이 수상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요 행사 이후 대표자들은 해우재, 화성행궁, 신풍루, 오주석 기념전, 화성박물관, 방화수류정 달빛 걷기 등 주요 문화유적지를 둘러보고 수원문화와 역사를 이해했다.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은 “어느덧 38회를 맞은 전국문인대표자대회가 인문학의 도시 수원에서 개최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1만 4천명의 문인들이 중요해지는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송영완 수원시문화체육교육국장과 조명자 수원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이지엽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최동호 시인, 허영만 시인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한국작가회,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수필가협회, 국제펜본부 등이 후원했다. 권오탁기자

[국감] 백혜련 의원, 국방부에‘수원 군공항 이전’ 강력 촉구

▲ 백혜련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지난 26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질의에서 수원 군공항은 우리나라 최북단 군용 비행장이지만 도심에 위치해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안전문제로 지난 20년간 실무장 훈련이나 기동훈련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등 도심지 군공항의 작전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와 제대로 된 군 기능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군의 전투력 저하 문제와 함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약 8천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혈세 투입 문제 등을 거론하며, 2017년 2월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음에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혀 진척이 없는 등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이 화성시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각하된 사실과 각하이유로 “청구인인 화성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를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놨으며, 백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국가 재정의 문제, 국방력 강화 문제와 결부되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방부장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1년 안 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입주민 반발

완공된 지 1년도 안 된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돼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D건설사 등에 따르면 1천260세대 규모의 C아파트는 지난 2015년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4월10일 착공, 지난해 11월24일 완공됐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는 1세대를 제외하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입주한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C아파트에 각종 하자가 발견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전체 세대 중 164세대에 달하는 59㎡A형 타입 아파트의 세탁실 수전(수도꼭지)이 꽁꽁 어는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세탁실 수전이 아파트 외벽과 바로 맞닿은 59㎡A형 타입의 130여 세대 이상이 지난해 겨울 수전이 꽁꽁 얼어 세탁기를 쓰지 못해 빨래방을 이용하고 하루에도 2~3회씩 수전을 녹이는 과정을 겪었다. 현재까지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 겨울을 앞두고 입주민들의 걱정과 반발이 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4개 동의 출입구와 로비, 지하주차장 등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모래주머니와 빗물유입방지 펜스를 가져다 놓고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세탁기 수전이 외부와 맞닿아 있지 않은 59㎡B형은 지난해 세탁실 수전이 얼지 않았다”며 “유달리 59㎡A형의 세탁실 수전이 어는 것은 수전이 외벽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으로 이는 설계상 하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내부로 유입되는 빗물의 경우도 입구와 보도블럭의 높낮이 설계가 잘못됐으니 유입되는 것이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건설사 관계자는 “내부로 유입되는 빗물을 막기 위해서 보도블럭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전 문제는 입주민에게 수전 위치 변경 등을 제의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입주자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내부적으로 대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