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인천특별시대는 해양항만도시에서 시작” 항만업 지원 약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특별시대는 해양항만도시에서 시작한다”며 지역 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22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홍보관에서 박경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장,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등 30여개 항만 관련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인천항만업단체 대표들은 인천해양항만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했다. 이석률 한국선주협회인천지구협의회 회장은 “인천항에 더 많은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선사 인센티브를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항만업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오기 전 내년도 인천항 인센티브 10억원 지원에 사인하고 왔다”고 화답했다. 인천항 인센티브는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선사 및 포워더 등에게 지원되며, 인천시는 2007년 4억원, 2008년 5억원, 2009년과 2010년 각 8억원씩의 예산지원을 끝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박 시장의 발표로 내년도 인천항 인센티브는 9년만에 재개된다. 이날 인천항만공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인천시 참여확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골든하버 투자유치 공동 협조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인천항만업단체는 내항·남항 물류인프라 조성, 화물차휴게소 건설, 남항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연안여객터미널 차도선 선착장 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인천특별시대는 해양항만도시에서 시작하므로 앞으로도 항만업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며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업단체 대표분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갖게 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이날 2025년까지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인천항의 컨테이너 400만TEU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신항 I-2단계 컨터이너터미널 개발계획과 아암물류2단지 확대 조성계획, LNG 냉열클러스터 조성계획, 내항재개발계획 등을 발표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0-22 21:07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이재명표 복지, 복지부 통과 ‘쏠린 눈’

마지막 고비를 앞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호(號)가 각종 복지정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사회보장제도 협의로 부침을 겪었던 만큼 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배당ㆍ산후조리비 지원ㆍ생애 첫 국민연금ㆍ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주요 복지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을 지급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생애 첫 국민연금은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약 9만 원)을 지원해 연금 가입을 유도하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구강 위생 검사ㆍ구강 보건 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복지정책의 준비 과정은 순항이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생애 첫 국민연금은 아직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하나다. 이들 정책의 최종 관문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다.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면 사업 타당성ㆍ기존 제도와의 관계ㆍ사회보장 전달체계ㆍ재정 영향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앞서 2016년 이 지사도 성남시장 시절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원 등을 강하게 반대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협의는 지난 8월 시작, 빠르면 이달 말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는 청년배당과 생애 첫 국민연금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보건복지부를 방문했고, 이달 18일에도 재차 사업 설명의 자리를 마련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역시 지난달 논의를 벌였으며, 모든 정책에 대한 협의 사항은 오는 11~12월께 결정된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타 시ㆍ도 간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표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는 도입이 힘들다”며 “경기도가 협의하지 않고 제도를 밀어붙이면 위법사항이니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를 긍정 혹은 부정으로 예측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1천300만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착실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0-22 21:07

GRDP 연평균 성장률 오산·화성 ‘전국 톱5’

오산시와 화성시가 인구 팽창과 지속적인 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국 지자체 중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이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천ㆍ과천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돼 있어 경기도 내 최하위에 머물렀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0~2015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로 분석한 결과, 오산시와 화성시가 각각 전국 기초지자체 중 3, 5위를 기록했다. 오산시는 19.2%로 충북 청주시(22.1%), 인천 연수구(19.3%)에 이어 전국 3위의 성적표를 받았으며, 화성시도 17.3%로 부산 강서구(17.6%)의 뒤를 이어 5위에 올랐다. 지역내총생산은 시ㆍ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에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ㆍ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다. 흔히 쓰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지역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오산, 화성에 이어 남양주(12.9%), 이천(10.4%), 광명(10.3%), 김포(9.1%), 파주(8.7%) 등의 순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높았다. 반면 도내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낮은 곳은 연천군(1.4%)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201위를 기록했다. 이어 과천(1.7%), 군포(1.8%), 안양(2.4%), 평택(2.6%), 여주(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장률이 높은 도내 지자체 3곳과 성장률이 낮은 지자체 3곳의 격차는 14.8%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4번째로 기초 지자체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윤후덕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인구 팽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오산ㆍ화성 등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총생산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천은 과거부터 성장이 정체돼 있고, 과천은 생활여건이 좋은 도시이지만 일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노후를 위한 도시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성장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 강화군(-7.7%)이었으며, 이어 인천 동구(-2.8%)ㆍ부산 사상구(-2.6%)ㆍ부산 사상구(-2.6%)ㆍ인천 남구(-2.5%)ㆍ울산 동구(-2.1%) 등의 순서로 하위권을 형성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8-10-22 21:07

“경기 새천년, 고려인 동포와 함께 영광” 李 지사, 페이스북에 소회의 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천 년 축제’를 고려인 예술단과 함께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동포를 향해 ‘평화ㆍ정의ㆍ복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천 년을 맞는 축제에 특별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동포 여러분을 모셔 공연을 청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이 나라가 야속할 법도 한데 변함없이 고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마음에 가슴이 찡하도록 감사하다”며 “고려인 동포들과 나눈 뜨거운 한민족의 정을 간직한 채 경기도가 열어갈 새로운 천 년을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ㆍ정의ㆍ복지가 함께하는 곳, 가장 사람 살만한 곳, 도민들이 자부심으로 가득하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곳인 경기도의 새 천 년 시작을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하고 있어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인 예술단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천년 대축제’에서 러시아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각종 공연을 선보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문화예술센터와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한국전통무용을 비롯해 고려아리랑, 천년아리랑 등을 부르며 축제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축제 후 김 발레리아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부소장은 “러시아 고려인은 아직 동성동본 간 결혼을 하지 않고 조부모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제사를 지내는 등 (한국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한국과 다를 바 없는 러시아 고려인과 한국 간 더 많은 교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생명을 다루는 응급헬기 이착륙에 딴지 거는 공무원은 ‘생명안전중시’ 도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신 못 차린 것”이라며 사과와 함께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는 앞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소음 민원 때문에 헬기 운송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경기뉴스 김태희 기자 2018-10-22 21:04

전국 17곳 시·도의회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한목소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곳 시·도의회 의원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광역의원연대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공동 대응을 위해 개최됐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 광역의원들이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이 바로 자치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강하게 천명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로 도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돕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력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역 의회 중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인사 순환이 어렵다 하더라”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 첫 단계가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김포갑)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압력을 세게 넣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도 “지방재정권 등 독립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시도의회 의장들의 주제발표에서는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조직구성 예산편성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가 의제로 올랐다. 특히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에게도 정책보좌관을 두게 해야 한다”면서, 시도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정금민기자

도·의정 정금민 기자 2018-10-22 21:04

“LG·구글 사업 구상 재확인하라”… 朴 시장, ‘청라 G-City’ 숙박시설 과다 건설 논란 대책 지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숙박시설 과다 건설 논란이 일고 있는 청라 G-City 프로젝트와 관련, LG와 구글의 사업 구상을 재확인하라고 지시했다. 22일 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청으로 하여금 구글 본사의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했다”며 “LG 본사와도 LG가 G-City 사업으로 청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사업자들이 주거생활시설 8천 세대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청라주민의 바람과 달리 또 주거단지만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며 “기업은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생리다. 시는 기업의 목표가 인천 발전이라는 비전과 맞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9일 “G-City 사업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되 개발업자의 이해만 충족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계 기업에 지역기여 계획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요구하도록 경제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G-City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4조700억원을 들여 청라 국제업무지구 27만8천722㎡에 2026년 12월까지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4월 JK미래㈜, 미국 인베스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8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하자 경제청은 계획인구가 초과돼 사업자가 지나친 수익을 얻는다며 반대했다. 또 지난 17일 경제청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구글·LG의 구체적인 투자 내용도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10-22 21:03

‘엉터리 인조잔디 운동장’ 학교, 보수 나섰다

육상 트랙보다 딱딱하게 만들어진 ‘엉터리’ 인조잔디 운동장(본보 10월12일자 1면)을 보완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이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앞서 본보는 2017~2018년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경기도 내 11개 초ㆍ중ㆍ고교 중 7곳을 무작위로 선정, 지난 10일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인조잔디 시스템 충격흡수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7곳 모두 KS(한국산업표준)가 규정한 충격흡수성 최저 기준치(50%)를 충족하지 못하고 20~30%대로 조사됐다. 22일 해당 학교들에 따르면 당시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7개 학교 중 용인, 시흥지역 2개 학교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충전재(탄성칩)를 추가하고 인조잔디 숨을 살리기 위한 브러싱 작업을 실시했다. 남양주지역 1개 학교도 충전재 추가 및 브러싱 작업을 위한 날짜를 오는 24일로 잡아둔 상태다. 시흥지역 학교 관계자는 “기사가 보도된 후 학생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했다”며 “계약상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던 만큼,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시공업체도 선뜻 이번 보수에 응했다. 22일 브러싱 작업과 함께 충전재를 채워넣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학교 측은 “학교가 미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앞으로 인조잔디 연간관리 계획에 따라 연 2회씩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18일 현장점검을 진행한 이후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나머지 4개 학교(성남ㆍ하남ㆍ구리ㆍ고양지역)도 시공업체에 연락을 취해 공사내역ㆍ시험성적서ㆍ결과검사표 등 서류 재검토를 예정한 상황이다. 하남지역 학교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문제인 만큼 바로 보완 조치를 시작했다”며 “충격흡수성을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을 해야 한다고 시공사에 강력 요청했다.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하는 만큼 빠른 날짜를 잡아달라고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측에서도 별말 없이 따르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하자보수에 지출된 비용은 학교와 시공업체들이 계약할 당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던 만큼 모두 업체에서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지 3년이 넘어가는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8-10-22 20:59

[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의회보좌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시의회의 오랜 현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입니다.” 노태손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보좌관제 도입에 10억원 내외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의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돼 그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의원은 지역 행사 참여, 지역구 활동, 시 집행부 견제 등 사실상 철인 3종경기를 하고 있다”며 “1인당 1명은 아니더라도 2인당 1명 정도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의회에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규직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시의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2명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근로자 정규직화에 발맞춰 시의회도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노 위원장은 공무원 사회를 존중하되 잘못된 사실만 지적할 수 있는 공부하는 시의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방식을 실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고를 비롯한 화재 등 재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인명을 해치고 있는 만큼 화재경보기 등 기본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과 관련 행정 시스템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과거에는 늦은 밤에 시의회 문을 모두 잠갔지만, 지금은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바꿔 늦게까지 공부하는 시의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밖에도 시의원끼리 지역 현안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민원인이 찾아오면 의회 직원이 음료 등을 준비하는 관행이 없어지도록 의원 방에 냉장고를 배치했다”며 “의회 직원은 업무에만 충실하고 의원이 직접 음료를 준비해 민원인과 더 가까이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0-22 20:59

중노위 ‘파업 제동’… 허찔린 한국지엠 노조 ‘장외투쟁’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파업 불가’ 통보에도 청와대 노숙 투쟁 등 다양한 방법의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2일 오후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의 법인 분리 강행에 대응해 노조 간부를 주축으로 국회 앞 결의대회와 청와대 노숙 투쟁 등 다양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간부 파업에는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 240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날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재 한국지엠은 노동쟁의 상태도 아니여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얻어 중노위에 쟁의권 조정을 신청했던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노조는 중노위 결정 직후 중앙대책위원회를 열어 간부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노조는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 결의대회를 열고 25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노숙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부평공장 본사 본관 앞 스피커 부착 등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간부파업 등 투쟁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설법인에는 기존 노사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해 노조의 간부 파업 결정에 일조했다. 노조는 그동안 기존 한국지엠 법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두고 노조의 세력을 약화사키고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속내라며 사측을 비판해왔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법인 분할이 주주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려면 지엠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하는 만큼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한국GM 법인 분할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0-22 20:56

정부,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전수조사 검토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 이른바 ‘고용세습’을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정부는 고용세습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관련 실국에 특혜채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친인척 특혜채용 문제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한전KPS나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보더라도 당사자들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은 서울시에 소속된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직원 1천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중앙 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한국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1천203명 중 25명(2.1%)이, 한전KPS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240명 가운데 11명(4.6%)이 기존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전수조사 검토는 정부 부처의 합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우선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대거 채용과 관련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사례를 실태 조사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산하 중앙공공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338개로, 임직원수는 32만 4천 명이다. 지방공공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0-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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