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축제 한창인 포천 운악산, 불법 골재채취로 몸살

가을 단풍축제가 열리고 있는 포천 운악산이 골재 채취로 곳곳이 파헤쳐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포천시에 따르면 47번 국도와 맞닿은 운악산 자락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해 해마다 10월 한달 간 운악산 단풍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한창 단풍축제로 아름답게 물들어야 할 운악산 곳곳이 골재 채취로 흉물스럽게 속살을 드러냈다. 화현리 산 176번 일대 2만2천28㎡ 부지는 사업자 A씨가 지난해 5월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은 곳으로, 많은 중장비가 굉음을 울리며 골재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2만여㎡가 파헤쳐져 수만t의 골재가 반출된 가운데 이 곳의 토지주가 가산면의 한 레미콘 업체로 밝혀져 관광농원을 가장한 골재채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47번 국도변으로 가변차선이 없어 골재를 싣는 덤프트럭들이 진ㆍ출입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안전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현리 산 13일대는 지난해 9월 사업자 B씨가 농경지 개간사업을 한다고 7천450㎡ 부지를 허가 받은 곳이다. 하지만 B씨는 당초 허가 받은 부지에서 마사토가 아닌 암반이 나오자 인근 허가받지 않는 곳을 파헤치는 등 불법을 자행하다 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조사 결과 B씨는 허가면적의 두 배 가까운 1만2천954㎡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시는 지난 8일 B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는 마사토 작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현재는 장비점검을 위해 마사토 채취작업을 잠시 쉬고 있지만 곧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해 마사토 채취가 목적임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좁은 도로를 덤프트럭들이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일대가 비산먼지와 함께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김영택 화현면장은 “운악산은 명산으로 궁예 성터가 있으며, 단풍이 절정을 이뤄 수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 어느 때부터가 합법을 가장한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골재 채취로 인한 중장비 소음과 비산먼지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을 불법훼손한 곳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 했으며, 또 다른 현장도 확인작업을 벌여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8-10-18 20:45

꿈드림 2018 여성IT·사무직 취업박람회

포토 전형민 기자 2018-10-18 20:44

출렁다리, 건설기준·안전지침 없어…관리방안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길이 100ｍ 이상의 ‘출렁다리’가 22개나 있음에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은 전국의 출렁다리와 집라인 및 케이블카 등의 실태를 조사한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00ｍ 이상 출렁다리 22곳 중 18곳이 법정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0개 다리는 지난 2015년 이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면서 건설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지침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출렁다리 설치 시 내풍 및 낙뢰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출렁다리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지침 및 법정 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0-18 20:43

[교통은 문화다! 당신의 문화수준은 몇 점입니까?] 13. 성남시

‘언덕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성남시가 경사진 도로가 많은 특성상 내리막길에서의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과속방지턱 확충ㆍ투광기 지속정비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나섰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경기남부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천708명으로 이 중 5.5%인 95명이 성남에서 숨졌다. 이는 성남수정경찰서 관할 31명(2015년 10명, 2016년 12명, 2017년 9명), 성남중원경찰서 관할 30명(2015년 13명, 2016년 9명, 2017년 8명), 분당경찰서 관할 34명(2015년 7명, 2016년 14명, 2017년 13명)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특히 높은 경사진 도로가 많은 성남수정서 관할 지역은 내리막길 과속에 따른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사고 등이 다발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이면도로 속도하향 추진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투광기 설치 확대 및 지속정비 실시 ▲교차로 개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집중점검 등을 골자로 한 교통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경찰은 생활권 내 이면도로 속도 추가 하향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관내 이면도로 1만5천489ｍ의 최고제한속도를 30㎞/h로 하향한 경찰은 올해 중 제한속도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보행신호를 2회 점등 조치해 보행자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하고, 성남시와 함께 투광기 지속정비도 실시키로 했다. 이어 경찰은 우회전 도류화, 과속방지턱,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늘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고가 야간(심야시간)에 발생, 채널간판 조명을 사용해 시인성도 높일 것”이라며 “무단횡단이 빈번한 일부 도로에는 실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인형인 ‘도로 위 경찰관’을 설치,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꾸준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8-10-18 20:43

인천관광공사, 채용·조직운영·수의계약 등 위법 부당행위 일삼아

인천관광공사가 채용·조직운영·수의계약 등 위법 부당행위를 일삼다 인천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시 감사실은 18일 지난 7월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2015년 9월 이후 진행된 인천관광공사 인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채용 등 모두 2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공사는 수행기사 A씨와 비서 B씨 등 파견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와 채용 공고를 올려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이같은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계약직 C씨와 D를 임용하기 전에 이력서,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임용 후 서류를 받은 것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파견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계약자 임의 선정 방식으로 E, F, G 업체를 선정했다. 또 공사는 파견업체 인건비는 용역비 또는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항목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인건비 항목에서 일부 집행하기도 했다. 행사 계약 업무 등을 맡을 수 없는 파견직 직원에 ‘올해의 관광도시’ 대행사업 계약 업무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관광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수행기사, 비서 등 단순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직 직원에 맡길 수 있다. 또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 등의 예외 사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의 승진과 채용을 결정한 사실도 지적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4차례였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10차례였다.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와 공사량을 나눠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같은 사업을 임의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는 H 체험관의 시설보수공사를 4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I 용역도 1건의 사업으로 발주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5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도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관용차량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문제, 공무국외여행 허가 없이 외국 출장 시행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정확한 법 숙지를 통해 절차에 따른 채용과 조직운영, 수의계약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10-18 20:42

인천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39명…미납액 전국 2위

범죄로 얻게 된 이익을 거둬들이는 추징제도가 법의 허점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10억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내야 할 금액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징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총 106명 중 인천지검 미납자수는 39명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의 경우 10억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39명이 납부해야 할 조정액은 총 1천60억7천만원인데,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8천600만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검 기준 미납액이 3천497억여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중 30.3%인 1천60억6천1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문제는 추징금 미납이 곧 시효완료로 인한 추징금 결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추징의 시효가 3년뿐이고,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라도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경주의 한 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해 44억원의 수익을 올린 김모씨는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5년경부터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건고추 등 시가 2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이모씨 역시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검찰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처럼 시효가 경과해 추징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범죄수익환수금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천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재산을 사전에 은닉하기 때문에 미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미납자 버티기’문제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산 추적수단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의 대체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8-10-18 20:42

김한정 의원, 박원순 시장에게 대중교통확충과 진접선 1공구 우선 개통 협조요청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18일 대중교통 출근을 통해 심각한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문제를 박원순 시장과 공유하고, 대중교통 확충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 1공구(당고개~별내북부역) 우선 개통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오전 6시45분 진접에서 버스를 타고 잠실을 거쳐 서울시청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 남양주시민은 서울출근을 위해 하루에 왕복 4~5시간을 출퇴근에 써야한다”고 남양주시민의 교통불편을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는 출퇴근 인구의 30%인 11만명이 서울로 출근해 일하고, 소비를 하고 있어 서울시가 대중교통확충을 통해 출퇴근 교통문제로 고통받는 남양주시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확충은 서울진입 차량 감소로 이어져 남양주시민뿐 아니라 서울의 대기오염 및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중교통확충의 핵심은 지하철 건설인데,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공사가 업체선정이 늦어져 지연되고 있다”며 “진접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차량투입을 협조해주면, 당고개에서 별내북부역까지 진접선 1공구를 우선 개통할 수 있다”며 차량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진접선이 별내북부역까지 우선 개통되면, 진접과 오남 등에서 별내북부역을 통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갈 수 있어 출퇴근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남양주시민의 교통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원순 시장은 “승용차로는 도저히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한다.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10-18 20:41

경복대학교, 이종찬 전 국정원장 초청 특강

경복대학교는 남양주캠퍼스 문화관 우당아트홀에서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을 초청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격동의 현대사 과정을 이해해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식 확립, 재학생들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진행됐으며 500여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전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10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100년은 1919년부터 2018년까지를 의미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로 역사의 중요성과 영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191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체며 최초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우리 헌법 정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헌절이 제헌헌법이 통과된 7월12일이 아닌 7월17일인 이유는 1392년 조선왕조 개시일로 역사의 영속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특강에 참석한 이수빈 학생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후손들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교육·시험 하지은 기자 2018-10-18 20:41

김영기 여주시 전문건설협회장 시의회 항의방문

“여주시의회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저하시킨다” 지난 18일 여주시의회를 항의방문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여주시지회(지회장 김영기/이하 전문건설협회) 임원 등 6명이 최근 열린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여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도리어 여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저하시키고 있다”라며 “행감에서 시의원들이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쪼개기식 분리 발주 수의계약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특혜 시비가 있어 재감사와 조사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여론은 마치 모든 건설업체가 커넥션이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공무원들은 수의계약을 꺼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행감에서 문제된 수의계약 건을 보면 특정 부문(전기공사, LED등, 물품, 하수 준설)에 국한돼 있다”라며 “몇몇 업체의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부문과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이를 뭉퉁거려 말하면 마치 건설업자들이 공무원들과 부적절한 커넥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건설 관련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로 얼마나 남는다고 커넥션이 있겠는가. 일을 많이 받는 업체는 사업부서와 읍면동에 나가서 그만큼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라며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바뀐 게 무엇인가. 끝내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꺼려 입찰로 붙이면 지역 건설업체는 죽는다”라고 설명했다. 유필선 의장과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수의계약의) 서류상 문제와 몇몇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을 문제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10-18 20:41

화성상공회의소, 화성기업 중앙아시아 진출 위한 발판 마련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는 관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부터 12박13일 일정으로 화성지역 18개 중소기업 대표, 화성시 관계자 등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해 신규시장의 판로개척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제 사절단은 한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과 무역상담회에 참가해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방에 따른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외 개방정책이 소개됐으며, 사절단에게 무역상담회를 통한 현지 기업과 양 지역 수출거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이번 무역상담회를 통해 사절단은 현지 기업과 95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이뤄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화성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주요 경제기관인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페르가나주)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와도 경제협력 및 지역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0-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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