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무분별한 고층 건물 신축에 전파 장애 위기"

경인방송(iFM 90.7MHz)이 인근 고층 오피스텔 때문에 전파장애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8일 경인방송에 따르면 경인방송 본사에서 1.5km 떨어진 미추홀구 용현동에선 지난해 3월부터 지상 37층·높이 119m 규모의 오피스텔 5개 동을 짓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경인방송은 이 오피스텔이 2020년 4월 준공되면 방송 프로그램 전파 전송로를 가로막아 방송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경인방송 프로그램은 미추홀구 학익동 본사 안테나에서 주안동 수봉산 송신소로 전송돼 서울·인천·경기에 송출된다. 경인방송 안테나 위치는 해발 66m, 수봉산 송신소 높이는 96m여서 두 지점을 잇는 직선상에 83m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전파 전송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다. 경인방송은 올해 1월 오피스텔 공사장에 타워크레인 2기가 설치된 이후 방송 잡음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전파 송출 차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옥상에 소형 중계기 안테나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입주 예정자의 전자파 민원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추홀구도 건축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고 공사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인방송 관계자는 “경인방송은 인천에서 유일한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데, 전파 송출 장애로 방송에 차질이 생기면 인천시민의 안전과 방송 청취권도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시공사와 담당구청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한은, 경기부진에 기준금리 연 1.5%로 또 동결…경제성장률은 2.7%로 하향조정

한국은행이 주요 경제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올해 들어 7번째 동결이다.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 전망치를 모두 낮추며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2.9%에서 2.7%로 내렸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어려웠던 2012년(2.3%) 이래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8%에서 2.7%로 내렸다. 올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동시에 역성장하고 고용지표는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은 연초 30만 명에서 7월 18만 명, 이번엔 9만 명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의결문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금리인상 이후 계속 있던 ‘신중히 판단’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이 총재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안정에 종전보다 더 역점을 둬야 될 상황이 가까워져 왔다”며 “금융안정 리스크(위험)가 통화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라고 말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예리기자

31일부터 대출 더 어렵다…금융위, DSR 적용 기준 강화

신규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고, 기존 차주들의 추가 대출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DSR 70% 초과 대출을 고(高) DSR 기준으로 설정하고 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한 후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DSR 기준은 DSR 70% 초과 대출로 정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한다. 특수은행의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한다. 평균 DSR은 20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토록 했다.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DSR에 반영한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RTI 규제비율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한다. 또,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해야 한다.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하며, 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은행이 31일부터 해당 조치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민현배기자

[인사] 남양주시

남양주시◇4급 승진 및 전보▲복지국장 이군희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문화교육국장 김승수 ▲산업경제국장 추성운◇5급 승진 및 전보▲환경정책과장 유형식 ▲자치분권과장 정혜경 ▲종합민원실장 서미자 ▲별내면장 이상운 ▲평내동장 김삼수 ▲관광진흥과장 김학철 ▲세정과장 김성태 ▲도세관리과장 유회근 ▲총무과장 김경환 ▲교통정책과장 김양오 ▲도서관운영2과장 서동희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종완 ▲장애인복지과장 임정임 ▲평생학습과장 이백영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정보통신과장 고봉석 ▲문화정책과장 김동운 ▲산업경제정책과장 김기용 ▲문화유산과장 김진배 ▲여성아동과장 김유중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김문희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인애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도서관운영1과장 박은경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강문배 ▲공원조성과장 이영규 ▲산림녹지과장 강기환 ▲전략기획관 겸 대외협력사무소장 우진헌 ▲하수처리과장 주영환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이석주 ▲도로시설관리과장 윤경배 ▲도로건설과장 이대열 ▲건축과장 이상문 ▲퇴계원면장 윤은원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형진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조영덕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직무대리 강산옥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황규삼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손일성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직무대리 김혜랑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종복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생활과장 직무대리 백종숙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병혁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김상수 ▲수도과장 직무대리 노태식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 이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