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정명 1000년, 경기문화유산서 찾다] 35. 시대의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간 ‘백헌 이경석’

“도를 어기고 명예를 구하는 것은 진실로 나쁜 것이지만, 도를 어기고 백성을 해치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있거늘, 하물며 백성을 위하는 것은 곧 국가를 위하는 것이니 어찌 백성과 국가가 나뉘어 둘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백헌집 백헌 이경석(李景奭, 1695~1671)이 재상으로 활동했던 효종시대(1649~1659)는 앞 시대가 남긴 과제를 풀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놓여 있었다. 한편으로 그 시대는 한 해 걸러 흉년이 찾아올 정도로 궁핍한 시대이기도 했다. 백성들의 삶이 곤궁하고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으나 북벌이라는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병자호란은 이경석을 비롯한 조선의 지식인에게 영원히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이어졌으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불과 45일 만에 끝난 병자호란은 진 전쟁이다. 패전으로 겪게 된 고난은 상상 이상이었다. 수십 만의 백성이 포로가 돼 끌려가고 변방의 성곽조차 조선 군사들의 손으로 허물어야 했다. 이보다 더욱 큰 충격은 국왕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한 일이다. 자신이 섬기던 왕이 적장에게 무릎을 꿇는 광경을 목도한 자신에게 삼전도의 치욕 못지 않은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1644년 오랑캐로 불리던 만주족은 자신들보다 100배도 넘는 한족의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건설했다. 승자가 된청인들은 한족들에게 변발을 강요했다. 저항하던 유학자들 중 일부는 죽음을 불사하고 더러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다. 이경석이 살았던 시대의 현실은 이처럼 엄중했다.사계 김장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이경석은 1617년 과거에 급제했으나 벼슬을 얻지 못했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북인들은 인목대비의 폐모찬성론을 올리게 했는데 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인조반정(1623) 이후 치러진 과거에 다시 급제한 이후에야 종9품 승문원 부정자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절박한 상황 속에서 논쟁보다 인화(人和)가 우선임을 알았던 이경석은 관리들의 상의를 벗어 추위를 무릅쓰고 성을 지키는 성을 지키는 군졸들에게 나눠 줬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지고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보고를 받은 인조는 마침내 항복을 결정했다. 삼전도에서의 항복의식은 참담 그 자체였다. 서울로 돌아온 이경석이 도승지의 신분으로 전후 수습에 힘을 쏟고 있을 때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치 김영호 2018-10-18 20:46

[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심민자 경과위 부위원장 (민주당·김포1)

“경제과학기술위원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 집행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심민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김포1)은 18일 “원활한 위원회를 갖추고자 조광주 위원장(민주당ㆍ성남3)과 위원들의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며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가량 됐는 데 큰 계획보다는 겸손하게 배우고 익혀서 주민들의 눈높이로 일한다고 평가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심 부위원장은 경제 현안과 관련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척 힘든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기다리라고 하지만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파악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탓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도 정책 입안자들에게 모두 전달해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의회에 입성해 경과위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공유경제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최근 아파트단지 단위를 마을 개념으로 보고 그 안에서 서로 돌보는 사업들이 마련되고 있다.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과 정책 보조가 수요보다 역부족이다. 그걸 마을에서 서로 돌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ㆍ마을기업ㆍ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생기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 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김포시의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가며 관심 사안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산대교 통행료 건도 문제다. 서울의 다리는 통행료가 없는데 일산대교는 다리를 건너지도 않고 다리에 오르기만 하면 1천200원을 내야 한다. 말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도가 제안한 공모 사업이 김포시에 와서 주저앉은 한강변 시네폴리스라는 산업단지가 있다. 도가 승인권자인데 시행이 제대로 안 돼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사업자도 없는 상황인데 도가 어떻게 풀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8-10-18 20:46

이재명 지사 정면돌파 행보… 의혹종식 여론 고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정 신체 부위’ 논란에 대해 신체 검증을 하는 등 정면돌파 행보를 보이면서 관련 의혹을 종식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각종 의혹으로 도정에 적지 않은 방해를 받았던 만큼 향후 1천300만 도민을 위한 정책 가속도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 지사와 관련된 청원 글이 수백 건 게시됐다. 특히 지난 12일 자택 압수수색 이후 이 지사가 ‘사필귀정’을 거론한 데 이어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의혹 해명, 신체 검증 등 거침없는 자세를 보이면서 게시판에는 이 지사를 응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5일에는 ‘1천30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보호해주세요’, 18일에는 ‘이재명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철거해 주십시오’ 등 10여 건의 응원 글이 집중 게시됐다. 이어 트위터에도 ‘경기도민이 연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운동’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 중이다. 각종 소모적 논란으로 민선 7기 산적한 과제가 제자리걸음을 할 것을 우려, 네티즌 등 시민이 직접 나서자는 의견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각종 논란으로 도정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로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관련 공개 토론회와 같은 날(지난 12일) 열렸다. 환자와 의료계의 첨예한 입장이 엇갈린 의견 표출의 장이었지만 도민의 관심은 자사의 압수수색으로 쏠렸다.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의 신체 부위 논란이 퍼진 것과 관련, 신체 검증을 단행한 지난 16일은 ‘경기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일이었다. 지원대책은 도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한 달여간 준비한 정책이었다. 이 지사 측근은 “각종 의혹으로 도정에 어려움을 겪어 아쉽다. 논란을 불식하고자 입장을 밝히면 오히려 소모적 이슈에만 관심이 커져 답답하다”면서 “도민들이 집행부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감사하다. 관련 의혹이 종식돼 도정에 더 힘이 실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6년 김부선씨와의 관계를 SNS에 거론했다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정모씨와 관련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0-18 20:45

단풍축제 한창인 포천 운악산, 불법 골재채취로 몸살

가을 단풍축제가 열리고 있는 포천 운악산이 골재 채취로 곳곳이 파헤쳐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포천시에 따르면 47번 국도와 맞닿은 운악산 자락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해 해마다 10월 한달 간 운악산 단풍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한창 단풍축제로 아름답게 물들어야 할 운악산 곳곳이 골재 채취로 흉물스럽게 속살을 드러냈다. 화현리 산 176번 일대 2만2천28㎡ 부지는 사업자 A씨가 지난해 5월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은 곳으로, 많은 중장비가 굉음을 울리며 골재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2만여㎡가 파헤쳐져 수만t의 골재가 반출된 가운데 이 곳의 토지주가 가산면의 한 레미콘 업체로 밝혀져 관광농원을 가장한 골재채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47번 국도변으로 가변차선이 없어 골재를 싣는 덤프트럭들이 진ㆍ출입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안전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현리 산 13일대는 지난해 9월 사업자 B씨가 농경지 개간사업을 한다고 7천450㎡ 부지를 허가 받은 곳이다. 하지만 B씨는 당초 허가 받은 부지에서 마사토가 아닌 암반이 나오자 인근 허가받지 않는 곳을 파헤치는 등 불법을 자행하다 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조사 결과 B씨는 허가면적의 두 배 가까운 1만2천954㎡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시는 지난 8일 B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는 마사토 작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현재는 장비점검을 위해 마사토 채취작업을 잠시 쉬고 있지만 곧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해 마사토 채취가 목적임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좁은 도로를 덤프트럭들이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일대가 비산먼지와 함께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김영택 화현면장은 “운악산은 명산으로 궁예 성터가 있으며, 단풍이 절정을 이뤄 수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 어느 때부터가 합법을 가장한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골재 채취로 인한 중장비 소음과 비산먼지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을 불법훼손한 곳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 했으며, 또 다른 현장도 확인작업을 벌여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8-10-18 20:45

꿈드림 2018 여성IT·사무직 취업박람회

포토 전형민 기자 2018-10-18 20:44

출렁다리, 건설기준·안전지침 없어…관리방안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길이 100ｍ 이상의 ‘출렁다리’가 22개나 있음에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은 전국의 출렁다리와 집라인 및 케이블카 등의 실태를 조사한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00ｍ 이상 출렁다리 22곳 중 18곳이 법정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0개 다리는 지난 2015년 이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면서 건설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지침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출렁다리 설치 시 내풍 및 낙뢰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출렁다리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지침 및 법정 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0-18 20:43

[교통은 문화다! 당신의 문화수준은 몇 점입니까?] 13. 성남시

‘언덕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성남시가 경사진 도로가 많은 특성상 내리막길에서의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과속방지턱 확충ㆍ투광기 지속정비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나섰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경기남부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천708명으로 이 중 5.5%인 95명이 성남에서 숨졌다. 이는 성남수정경찰서 관할 31명(2015년 10명, 2016년 12명, 2017년 9명), 성남중원경찰서 관할 30명(2015년 13명, 2016년 9명, 2017년 8명), 분당경찰서 관할 34명(2015년 7명, 2016년 14명, 2017년 13명)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특히 높은 경사진 도로가 많은 성남수정서 관할 지역은 내리막길 과속에 따른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사고 등이 다발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이면도로 속도하향 추진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투광기 설치 확대 및 지속정비 실시 ▲교차로 개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집중점검 등을 골자로 한 교통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경찰은 생활권 내 이면도로 속도 추가 하향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관내 이면도로 1만5천489ｍ의 최고제한속도를 30㎞/h로 하향한 경찰은 올해 중 제한속도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보행신호를 2회 점등 조치해 보행자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하고, 성남시와 함께 투광기 지속정비도 실시키로 했다. 이어 경찰은 우회전 도류화, 과속방지턱,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늘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고가 야간(심야시간)에 발생, 채널간판 조명을 사용해 시인성도 높일 것”이라며 “무단횡단이 빈번한 일부 도로에는 실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인형인 ‘도로 위 경찰관’을 설치,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꾸준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8-10-18 20:43

인천관광공사, 채용·조직운영·수의계약 등 위법 부당행위 일삼아

인천관광공사가 채용·조직운영·수의계약 등 위법 부당행위를 일삼다 인천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시 감사실은 18일 지난 7월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2015년 9월 이후 진행된 인천관광공사 인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채용 등 모두 2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공사는 수행기사 A씨와 비서 B씨 등 파견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와 채용 공고를 올려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이같은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계약직 C씨와 D를 임용하기 전에 이력서,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임용 후 서류를 받은 것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파견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계약자 임의 선정 방식으로 E, F, G 업체를 선정했다. 또 공사는 파견업체 인건비는 용역비 또는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항목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인건비 항목에서 일부 집행하기도 했다. 행사 계약 업무 등을 맡을 수 없는 파견직 직원에 ‘올해의 관광도시’ 대행사업 계약 업무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관광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수행기사, 비서 등 단순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직 직원에 맡길 수 있다. 또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 등의 예외 사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의 승진과 채용을 결정한 사실도 지적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4차례였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10차례였다.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와 공사량을 나눠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같은 사업을 임의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는 H 체험관의 시설보수공사를 4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I 용역도 1건의 사업으로 발주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5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도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관용차량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문제, 공무국외여행 허가 없이 외국 출장 시행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정확한 법 숙지를 통해 절차에 따른 채용과 조직운영, 수의계약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10-18 20:42

인천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39명…미납액 전국 2위

범죄로 얻게 된 이익을 거둬들이는 추징제도가 법의 허점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10억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내야 할 금액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징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총 106명 중 인천지검 미납자수는 39명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의 경우 10억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39명이 납부해야 할 조정액은 총 1천60억7천만원인데,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8천600만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검 기준 미납액이 3천497억여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중 30.3%인 1천60억6천1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문제는 추징금 미납이 곧 시효완료로 인한 추징금 결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추징의 시효가 3년뿐이고,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라도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경주의 한 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해 44억원의 수익을 올린 김모씨는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5년경부터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건고추 등 시가 2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이모씨 역시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검찰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처럼 시효가 경과해 추징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범죄수익환수금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천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재산을 사전에 은닉하기 때문에 미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미납자 버티기’문제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산 추적수단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의 대체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8-10-18 20:42

김한정 의원, 박원순 시장에게 대중교통확충과 진접선 1공구 우선 개통 협조요청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18일 대중교통 출근을 통해 심각한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문제를 박원순 시장과 공유하고, 대중교통 확충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 1공구(당고개~별내북부역) 우선 개통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오전 6시45분 진접에서 버스를 타고 잠실을 거쳐 서울시청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 남양주시민은 서울출근을 위해 하루에 왕복 4~5시간을 출퇴근에 써야한다”고 남양주시민의 교통불편을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는 출퇴근 인구의 30%인 11만명이 서울로 출근해 일하고, 소비를 하고 있어 서울시가 대중교통확충을 통해 출퇴근 교통문제로 고통받는 남양주시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확충은 서울진입 차량 감소로 이어져 남양주시민뿐 아니라 서울의 대기오염 및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중교통확충의 핵심은 지하철 건설인데,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공사가 업체선정이 늦어져 지연되고 있다”며 “진접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차량투입을 협조해주면, 당고개에서 별내북부역까지 진접선 1공구를 우선 개통할 수 있다”며 차량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진접선이 별내북부역까지 우선 개통되면, 진접과 오남 등에서 별내북부역을 통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갈 수 있어 출퇴근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남양주시민의 교통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원순 시장은 “승용차로는 도저히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한다.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10-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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