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필로폰 밀반입·유통 마약조직 경찰에 붙잡혀

역대 최대 필로폰 밀반입·유통 마약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만 조폭, 일본 야쿠자, 한국 마약상 등 3개국이 연루된 이들 조직이 한국에 들여온 필로폰은 112㎏으로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 당국이 적발한 마약 중 최대 규모다. 필로폰 112㎏은 약 37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3천7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만인 A씨(25)와 자금 운반책 일본인 B씨(32), 필로폰 운반책 한국인 C씨(63)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만인 A씨는 지난 7월6일 태국 방콕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들어온 배에서 나사제조기를 넘겨받았다. 이 나사제조기 안에는 1㎏씩 개별포장된 필로폰 112봉지가 용접을 거쳐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숨겨져 있었다. A씨는 나사제조기를 넘겨받은 뒤 대만인 D씨(27·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화성시의 창고로 가져가 분해했으며,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은 미리 준비해 놓은 서울 소재 원룸에 옮겨 보관해놨다. 이후 A 씨는 3차례에 걸쳐 총 22㎏의 필로폰을 일본인 E씨(34·체포영장 발부)에게 넘겼고, E씨는 이를 다시 한국인 C씨에게 11억 원에 판매했다. 한국에서 검찰과 경찰 등이 마약 수사를 한다는 움직임을 포착한 A씨는 지난 8월26일 대만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판매하지 않은 90㎏은 압수됐다. 경찰은 이번에 구속한 조직원들이 대만과 일본, 한국에 있는 총책 대만인 F씨(27), 일본인 G씨(58), 한국인 H씨(62)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필로폰 유통에 대만의 마약밀매조직 ‘죽련방’, 일본의 3대 야쿠자 ‘이나가와카이’ 밑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을 주도한 대만과 일본 마약밀매조직의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의 인적사항을 해당국 경찰에서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태국 경찰에도 나사제조기의 선적 이전 경로 추적을 요청해 필로폰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0-15 19:13

[국감] 이현재, 도공 감독원 갑질 상상초월

한국도로공사의 공사 감독원과 용역업체의 유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5일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15~올해)을 추출 분석한 결과, △시공사의 불법하도급 묵인 △일반 경쟁으로 발주할 공사건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계 변경해 공사금액을 올리는 등 현장 감독관이 업체와 결탁해 부당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를 받은 일부 도공 직원들은 이러한 ‘노력의 대가’를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현장 감독원이 용역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 변경해 공사 예산을 올려주고, “더 생각 좀 해 달라. 배달비라도 받아야겠다”고 압박하며, 하도급 업체에게 8천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하도급 업체가 “지속적 금품요구에 대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돈을 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포장공사 감독하면서 힘들게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5년간 징계현황 (2013년~올해 8월)을 토대로 “도공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도공 직원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104개의 비위행위 중 중징계인 파면, 해임처분은 10건에 불과하고, 5년간 징계 처분 받은 직원 4명 중 1명이 뇌물 수수로 적발됐으나 이들 중 30%만 파면, 해임 처분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공 직원의 부정부패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감사 시스템 재정립을 통해 직원의 비리를 예방 단속하고,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5 19:13

[국감] 이원욱 “통계청-한국은행 상이한 통계 기준으로 신뢰 잃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일부에서 상이한 분류 기준이 나타나 국가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광업지원서비스업과 우편업, 사회보장보험업, 여행 서비스업 등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통계청 발표 산업분류표)와는 다른 분류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통계청이 개정한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안에 의거, 국민계정을 편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우편업’의 경우 국내 우편사업이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는 필수 공익사업이며, 2013~2015년 평균 기준 서신 우편이 전체 물량의 95%를 차지하는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업 유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보장보험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에 비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 한해 임의 가입 조항이 있어 ‘금융업’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우편업’의 경우 생산구조나 수요구조 측면에서 운수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또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 역시 여행객 모집에 따른 수수료 수입보다는 개인서비스 성격의 매출이 높다고 여겨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했다. 이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한 통계청의 개정안과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계정은 국가 간 통계를 내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따른다는 것이지만, 광업지원서비스업은 국가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며 “통계청은 통계조정기관으로서 한국은행과 협의해 국가통계를 내는 중요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0-15 19:13

[국감] 백재현, 폭염 인한 온열환자 4천526명 중 경기 937명 최대

올해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환자 4천526명 중 경기도가 9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1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 관리체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환자 4천526명 중 경기도에서 937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울 616명, 경남 4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온열환자는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자 표본을 감시하는 온열질환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616명, 경남이 436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남 322명, 경북 312명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3천351명으로 74%를 차지했고 여성은 1천175명으로 26%를 차지했다. 발생시간별로는 14~16시가 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시가 798명으로 2위, 12~14시가 745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3천324명 중 작업장이 1천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내 1천202건 중 집이 6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556명에서 2015년 1천56명, 2016년 2천125명으로 매년 2배 정도 증가했지만 2017년 1천574명으로 감소했고 올해에는 3배 가까운 4천526명으로 급증했다. 사망자는 2014년 1명, 2015년 11명, 2016년 1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7년 11명으로 감소했고 2018년 48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백 의원은 “역대 가장 강력한 폭염이 찾아오면서 사상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분석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 여름에는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발생 유형별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15 19:13

[국감] 이원욱, 휘발윳 값 고공행진에 “유류세 지난해만 28조원 걷혔다”

▲ 이원욱 의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 원을 돌파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유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유류세수 규모는 2013년 22조 9천억 원에서 2014년 24조 5천억 원, 2015년은 26조 300억 원, 2016년 27조 5천억 원, 2017년 28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ℓ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 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그러나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15 19:13

MB정부 당시 경찰, 온라인에 댓글 3만여건 달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온라인에 3만 건이 넘는 댓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MB 정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경찰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천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 7천800여 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반값 등록금,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이 같은 활동의 지휘·실무라인에는 조현오 전 청장을 정점으로 당시 본청 정보·보안국장, 정보심의관, 대변인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증거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10-15 19:11

[영광의 얼굴] 레슬링 남고부 3체급 걸쳐 3연패 조현수(경기체고)

“고교 마지막으로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3번째 우승을 차지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15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자유형 61㎏급에서 우승, 앞선 46㎏급, 52㎏급 석권에 이어 3개 체급에 걸쳐 대회 3연패를 달성한 조현수(경기체고)는 “박재규 코치님과 비교적 편하게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기본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임한 것이 값진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현수는 1983년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자인 아버지 조영진씨의 영향으로 용인 토월초 6학년 때 레슬링을 시작해 남다른 재능을 뽐내며 문정중 2학년 때 전국대회 5관왕에 오른 유망주다. 이후 고교에 진학하며 3차례 체급을 변경하면서 최강자의 지위를 유지한 조현수는 지난 13일 대학부 61㎏급에서 우승한 형 조민수(한국체대)와 더불어 형제가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현수는 “내년 삼성생명에 입단하게 돼 성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라며 “태극마크를 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 박장순 감독님 이후 끊어진 자유형 금메달의 신화를 다시 쓰고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8-10-15 19:11

[국감] 김명연, 현지실사 피한 수입식품, 부적합률 10배 높아

현지실사를 회피한 해외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대장균 등이 검출되는 등 전체 식품 대비 부적합률이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위생상의 이유로 현지실사를 결정한 247개의 해외제조업체 중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유로 34개 업체를 현지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추후 해당 업체들의 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률은 8.4%로, 전체 정밀검사 대상의 평균 0.84%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는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가고 있다. 이 현지실사를 통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들은 그 즉시 수입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는다. 이번 사례처럼 현지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현지실사를 피할 경우 식약처는 국내로 반입되는 통관단계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한 검사만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적합으로 판명 시 당시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만 폐기 또는 반송 할 수 있다. 결국 이번에 현지실사를 회피한 업체 34곳에 대해서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만을 진행했으며, 총 190개 제품 중 16개(8.4%)에서 대장균 검출 등으로 인해 부적합이 발생했음에도 수입중단이 아닌 폐기 또는 반송 조치만을 취했다. 김 의원은 “현지실사는 애당초 식품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식약처는 현지업체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해당 업체들을 현지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의 당초 취지를 상실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5 19:11

'생생정보' 연 매출 10억, 시래기순댓국 맛집은?

'2TV 생생정보'를 통해 소개된 시래기순댓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5일 방송한 KBS 2TV '2TV 생생정보' 672회에서는 '장사의 신' 코너를 통해 시래기순댓국이 소개됐다.'2TV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래기순댓국의 경우,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8,000원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2TV 생생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방송에는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코너를 통해 마늘보쌈·보리굴비 등이 함께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0-15 19:05

[국감현장] 여야, 2주차 국감 시작되자마자 곳곳 충돌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일부 상임위에서 감사 중지까지 야기하는 등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펼쳤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향해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회의록 지침 폐기’와 관련, “사실이었느냐”고 추궁했고, 유 관리관은 “일부 그런 행위가 있었고, 폐기 시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위원별 발언 내용,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해 필요하면 일부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담긴 회의록 지침이 사실상 폐기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당시 보도 내용이었다. 국장급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해당 지침의 운용 등을 관장한다. 유 관리관의 발언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즉각 해명을 위한 발언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요청을 수락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평택을)는 “지 의원이 (유 관리관을) 기관증인으로 따로 불러 질의했다”며 “굳이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서 회의를 불편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는 만큼 오후에 (해명을) 듣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위원장이 재차 김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밀어붙였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결국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 역시 지난주 합동참모본부 국감 당시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북방한계선) 정보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져 한때 정회됐다. 앞서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공개 내용을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한 만큼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역시 “군사기밀이냐 아니냐를 국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됐다”면서 “국방위 위원이 면책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국가·군사기밀을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NLL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닌데 백 의원에게 ‘당시 기밀을 대놓고 노출·누설했다’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백 의원을 옹호했다. 이후 정무위에서는 여야 모두 고성을 주고받는 등 시종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고, 감사 중지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0-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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