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석준, “포트홀 피해 보상 10년새 10배 증가…지급 시일은 제각각”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실제 보상을 받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제각각이라 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 726건에서 2012년 2만 3천678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1만 9천4건으로 감소하고, 지난해에는 7천건까지 떨어졌다. 반면 보상건수와 보상금은 2008년 36건, 2천700만 원에서 지난해 323건, 2억 1천500만 원으로 10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운전자가 직접 책임소재를 가리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해 실제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보상을 받기까지 평균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이뤄진 피해보상 1천35건을 분석해본 결과 운전자들이 포트홀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날까지 평균 42.9일이 소요됐으며, 그 기간도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 이상(1천190일)까지 천차만별이었다. 2014년 9월 1일에 발생한 한 사건은 보상금 소송으로 이어져 2017년 12월 4일에 끝이 났으며, 1천190일간의 싸움으로 겨우 55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현재 도로공사에는 포트홀 피해보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송 의원은 “포트홀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 또 누구의 책임인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지급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4 17:12

김포 후평리에 올 처음 날아온 겨울철 진객 재두루미

김포시가 수년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의 서식지 복원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하성면 후평리에 올 첫 재두루미가 날아들었다. 김포시는 겨울청 진객인 재두루미가 지난 12일 새벽 올해 처음으로 한강하구지역인 하성면 후평리에 날아들어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재두루미는 시베리아·몽골·중국(북동부) 등지에서 번식, 겨울에는 우리나라·일본·중국(남동부)에서 월동을 하는 겨울철새로 전 세계에 몇 마리 남지 않은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국제보호종이다.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인 하성면 후평리는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된 지역으로 재두루미 취·서식지로서 보존 가치가 있어 시가 서식지 보호, 먹이제공 등 재두루미 도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겨울철새인 재두루미가 후평리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조건을 조성해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를 보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0-14 17:12

고양시, 운용 부실 기금 등 불필요한 기금 폐지 추진

고양시는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 정비를 추진, 실효성이 떨어지는 체육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 장학기금 등이 폐지될 전망이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법정의무기금(5), 법정재량기금(4), 자체설치기금(6)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694억 원이다. 이들 운용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별도 수입원이 전무하다. 때문에 시중금리 하락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규모 축소, 조성원금 손실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6월 “금리가 낮아져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운용이 부실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등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과 사업실적(적립)이 저조한 기금,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금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체육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 장학기금을 폐지대상 기금으로 선정했다. 시는 기금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폐지하고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 약 74억 원(2019년 1월 예상)은 2019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다양한 민생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10-14 17:12

용인시인재육성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하는 사업 실시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주상봉)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는 관내 대학생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자 전액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연체로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재단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이이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해당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대학생은 오는 30일까지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 지원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우편, 방문 접수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해 12월 중에 대출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은 올해 1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계좌로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용인시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0-14 17:12

수원 팔달구 매교동, '안전지킴이 순찰' 통해 관내 안전 책임진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동장 김경인)은 최근 안전지킴이 순찰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통장협의회 및 방위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매교동 재개발 지역의 공가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사용되지 않는지 안전여부를 점검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및 가로등의 상태도 살폈다. 매교동 안전지킴이는 지난 9월 발대식을 마친 뒤 이달부터 순찰을 시작, 매주 1회 오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내 안전을 지키고 있다. 안전지킴이 관계자는 “날이 추워서 많이 못 나오실까 걱정했는데 매교동의 안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며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해 매교동이 안전한 마을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0-14 17:08

지난해 경기도 음주운전 단속 건수 5만4천여건 달해

지난해 경기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5만 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 건수는 총 20만 4천739건으로 1일 평균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경기가 5만 4천467건으(전체 대비 26.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1.2%), 경남(8.1%) 순이었다. 경찰서별 단속건수로는 시흥서가 3천69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원 남부서가 3천490건으로 뒤를 이어 전국 1,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중 부상하는 경찰관 및 의경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45명이었던 피단속차량에 의한 사고는 2016년 47명, 지난해 52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9명), 광주(9명), 부산(7명), 전북(7명)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 운전 처벌 강화는 물론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10-14 17:08

'내딸남4' 송기윤 딸 우주, 171cm 큰 키+우아한 외모 '시선집중'

배우 송기윤의 딸 우주가 역대급 미모로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한다.14일 첫 방송되는 태광그룹 티캐스트 계열 E채널 '내 딸의 남자들'에 연기파 배우 송기윤, 하재영, 안정훈이 출연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이날 방송에서는 시즌 통틀어 역대급 미모의 딸이 등장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한다. 바로 171cm의 큰 키와 우아한 외모를 자랑하는 배우 송기윤의 딸 우주 양으로 아빠들은 물론 MC들까지 "모델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반면 고급스러운 외모와 달리 청국장 마니아에 토종입맛인 그녀는 차세대 먹방 스타를 예고하며 복스럽게 폭풍 흡입하는 반전매력을 선사한다. 또한 그녀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듯 과거 썸남까지 도망가게 한 '주부애(주먹을 부르는 애교)'를 선보여 출연진을 모두 폭소케 했다는 후문.썸남을 도망가게 만든 애교의 전말은 14일 오후 9시 '내 딸의 남자들 4' 첫 방송에서 공개된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10-14 17:07

리콜 제품 90%가 해외제품…소비자들 각별한 주의 요구

올해 6월까지 리콜 조치 받은 제품 중 90% 이상이 해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리콜 조치 받은 제품 중 93.1%가 해외제품이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를 살펴보면,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ㆍ유아용품이나 발암 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제품 리콜이 늘어난 것은 안전 법령 강화 등에 따라 국내제품 리콜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데다가,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최근 들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의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해외제품 구매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리 감독이 안 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접구입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반입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10-14 17:01

[국감] 박광온 "이동통신 3사 스마트폰 절반 출고가 100만 원 이상"

▲ 박광온 의원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절반 이상이 출고가 1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신제품 출시가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플래그십 단말기 출고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67개 가운데 34개의 출고가가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 점유율이 41.9%로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격대별 판매량을 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100만 원 이상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비중은 39.9%로, 지난해 1분기(13.5%)에 비해 3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4분기 SK텔레콤에서 스마트폰을 산 사람 100명 중 40명 가량이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90만원대 스마트폰 판매 비중 역시 5.2%에서 19%로 3.7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80만 원대 스마트폰 판매량은 26.3%에서 1.8%로 급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이를 스마트폰 제조사가 80만 원대 제품 출시를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택약정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알뜰폰 지원 등 그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통신사에만 집중됐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함께 병행될 때 국민들이 통신비 절감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0-14 17:01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제한 추진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거론되는 사납금 인상을 일시적으로 제한토록 한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민주당ㆍ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거론된 사납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 증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며, 1년 경과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만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개선명령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1994년 관련 법령으로 하루 수입을 업체가 전액관리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사실상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불법적 사납금 제도를 여전히 유지해 오고 있다”며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요금인상분만큼의 사납금 인상으로 사실상 법인택시기사 분들은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사실상 불법인 사납금 제도의 폐지와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택시기사의 운행 추적이 어려워 근무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블랙박스나 GPS설치 등으로 택시행적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며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도입 덕분에 법인택시 차량의 운행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더는 사납금 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위반행위인 사납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개정안이 도리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는 명목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사업면허 취소 및 사업정지 또는 감차 등을 할 수 있음에도 지자체들의 단속 의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라며 “제대로 된 단속이나 개선 노력이 없는 사이 실질적 피해는 법인택시 기사들만 보고 있다. 차라리 현실적 대안으로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2회 제2차 정례회(11~12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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