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시장, 민선7기 출범 100일! 공감토크 개최…100人의 광주시민을 만나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8일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경안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오직 광주! 취임100일, 100人의 시민을 만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민선 7기의 공약이행 사항과 비전에 대해 밝히고 시민이 느끼는 지역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공무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선 7기 출범 100일 축하 동영상 상영, 민선 7기 공약 이행사항 보고 및 비전 선포식,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과의 대화는 일반행정, 교육, 도로교통, 문화예술, 체육, 경제, 복지, 환경, 농업 등 9개 분야에 대해 신 시장과 시민들의 대화가 이뤄졌다. 서근택 광남동 이장협의회장은 “광남동의 경우 인구가 6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한 인구증가로 발급민원, 각종 인ㆍ허가 업무 증가로 민원업무 처리에 불편사항이 있다”며 “오포읍 및 동지역의 분동 등 인구과밀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과다인구 지역에 대한 분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분동 등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민선 7기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10-08 17:23

정재현 부천시의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차액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부천시와 정재현 부천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 등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친환경쌀 차액 지원사업이 예상과는 달리 일선 어린이집의 참여가 저조해 다양한 홍보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천시는 605곳의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어린이집 친환경쌀 차액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올말까지 5천358만2천 원(시비)이 투입된다. 오른 쌀값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시작된 사업은 친환경쌀 공급가격과 정부양곡(공공비축미)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류나 신청방식도 간단하다. 매월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어린이집과 맺은 공급계약서를 부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쌀 공급신청은 부천시가 정한 3개 업체에 어린이집에서 전화 연락만 하면 된다. 이런데도 어린이집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수요 조사 결과 155곳의 어린이집만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어린이집들이 기존의 거래처나 계약 조건 등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데다 예산 지원시 수반되는 서류 제출 등 행정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지난 6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 공문을 발송했으나 추가 신청한 것이 81곳에 그치면서 이날 현재 236곳의 어린이집 만 친환경쌀 지원행정에 참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부천시의 홍보나 사업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쌀 거래처를 바꾸는 일이고, 계약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가 추가비용을 지급하겠다는데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0-08 17:23

금융위,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완화해 지속 공급 계획

금융위원회가 사잇돌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해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금융회사는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을 향상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사잇돌대출 공급이 2019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 한도가 3조 1천500억 원에서 5조 1천5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된다. 사잇돌대출 수요 및 공급 증가속도 등을 보고 필요하면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된다. 아울러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의 소득·재직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같은 지원조건(소득·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천만 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을 적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조1천500억 원)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금리요건을 정교화하고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이 시행되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큰 폭 확대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연간 약 4조 5천억 원 추가 공급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중·저신용자의 금융 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10-08 17:22

[국감] 민경욱,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속출

정부의 신규 아파트 청약 규제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8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 9천681건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 4천65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 제한 5만 8천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천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 상위 10위를 보면, 경기·인천 지역 공동주택 5곳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천580가구(특별공급 제외)모집에 6천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 2015년 11월 분양한 동탄２ 금호어울림은 269세대가 부적격 당첨됐고, 같은 시기에 분양한 동탄 자이파밀리에 역시 268세대가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8월 미사강변 A31블록 사랑으로부영은 249세대, 2015년 4월 인천서창２지구１０블록 ｅ편한세상 241세대가 각각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무려 12만 5천7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8 17:21

[국감] 원유철, “긴급구난활동비 6년 연속 불용률 60% 이상”

외교부의 최근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 불용률이 매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외교부의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1억 6천900만 원) 예결산 현황 결과, 2013년 불용률 60%를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79%, 2015년 67%, 2016년 61%, 지난해 64%의 불용률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까지 3천800만원 사용에 불과했다. 원 의원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우리 교민 피해 발생을 계기로,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집행의지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외교부의 재외동포보호는 긴급구난활동비의 유명무실화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교민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연락두절되는 가슴아픈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외공관의 구난활동비, 긴급지원비 지출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신청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 본부나 국내 여론화가 집중되는 해외 대형 재난 발생이나 여행객의 사건 사고 등에 비해 소위 험지에서 발생하는 작은 재난이나 사건, 교민들의 급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 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특히 “불용률이 6년 연속 60%를 웃도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외교부의 소명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을 40% 삭감한 것은 유명무실한 긴급구난활동비의 명색조차 끊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8 17:21

[국감] 심재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량·금액 감소 ‘무용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발급 요청감소, 발급금액 감소 등으로 사실상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및 발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발급량은 최근 5년 간 20%(112만장→89만장) 감소했다. 일반소비자(개인)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금액도 줄어 5년 간 55%(3조1천860억 원→1조 4천220억 원)가 감소했으며, 사업자의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금액도 20%(1조 4470억 원→1조 1610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39%(55조7590억원→77조7180억 원) 증가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5.6% 증가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발행금액은 42% 증가했으며, 사업자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56%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 발행 시간이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사업자)번호를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며 효과적인데도, 발급량 및 발행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고령층에게는 발급 받기 위한 방법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 의원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절차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8 17:21

[국감] 김명연 “건보료 더 내도 2027년 건보재정 바닥”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 4천억 원이 남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천억 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 7천억 원 적자상태가 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 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 4천억 원이 남게 되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약 14조 원 가량의 적립금이 쓰여지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6조 원 중 약 10조 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예정처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 원 가량 더 써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 3천억 원에서 2027년 127조 6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8 17:21

김두관 의원 “미성년 부동산임대업자 건물주 244명…0세 대표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 수는 총 2천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됐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업종 분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건물주인 셈이다. 또 이들 중 190명(78%)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공공 사회·개인 서비스 7명, 숙박·음식점업 5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3명, 운수&창고&통신업 3명, 제조업 2명, 교육서비스업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2만 원, 평균 연봉은 3천86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도 24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업자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 5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가 39명으로 이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서울에서 만 0세 유아가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동사업자 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국회 백상일 기자 2018-10-08 17:19

용인소방서,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방문해 소방안전컨설팅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8일 처인구 소재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는 석유 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 비축 기지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대상물이다. 특히 지난 7일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고온의 열기 때문에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유류화재의 특성 때문에 진압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관계자와 ▲탱크 내부 시설 확인 ▲탱크 외부 소화설비 확인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 논의 ▲민간자율방화관리 체계 구축 논의 등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유류화재는 작은 사고도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0-08 17:17

분당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분당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원 간 단합을 높이기 위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분당소방서 대회의실과 차고에서 열린 대회에는 의용소방대원 7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시연ㆍ교육, 소방호스 끌기 등의 기술경연이 펼쳐졌다. 김오년 서장은 “이번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대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의용소방대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10-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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