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혁신 응원”… 野 “사퇴해야” 유은혜 임명에 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민주당ㆍ고양병)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신임 장관의 교육 혁신을 응원한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유 장관은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올 예정이어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유 장관을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로 그간 미뤄졌던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가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밀어붙인 건 ‘국회를 무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 장관 임명을 ‘내로남불 코드장관’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에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 사무실 임대료 등의 의혹이 있는 유 장관에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는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청와대가 나서서 위장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법을 위반해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비도덕적 인생관을 심어 주는 꼴”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야당도 인정할 좋은 인재를 찾아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유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지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으며,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인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0-02 21:11

[공공기관 이전의 그늘] 完. 전문가 제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전국 153개의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 정책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경제 침체에 빠지게 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이 새 둥지를 튼 혁신도시는 자녀의 교육 문제와 문화시설 부족 등 불만족스러운 정주여건 결과를 낳고 있다.이러한 부작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달 4일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도내 18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사회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낳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경기도 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탓에 지역 경제 침체를 맞는 도내 시ㆍ군 문제에 대해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문인력과 지식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이전하는 기관과 관련된 기업들 또한 빠져나간다면 지역 경제와 소비에 연관이 돼 파급효과가 더 커 상권 침체와 경제력 약화가 동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안으로 “지역 내 4차산업혁명 R&D 단계 조성 등 지역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육성을 지자체에서 추진, 시장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 문화, 테마 관련 산업 등 매력적인 요소의 국가 시설이 자리 잡아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 자체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총비용 대비 인구·자원의 분산 효과는 부족했다”면서 과거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혁신도시는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교육과 문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 전문가들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정치적 이상’만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한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목표가 ‘이전을 위한 이전’이 아니었는지 정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전의 목적은 단순한 수도권 분산이 아닌 그것 이상에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전, 후에 있어서 전체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순익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부처의 협업은 물론 이전기관끼리의 시너지 또한 고려했어야 하는데 과거 정부의 혁신도시 구상에서는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이상’만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꼼꼼한 검토 없이 급작스럽게 이전 탓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국가균형발전은 부족한 지방을 지원해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아닌, 수도권의 많은 것을 빼앗아 수준을 낮추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경제 권혁준 기자 2018-10-02 21:11

“고양시 베드타운 전락 3기 신도시 조성 안돼” 한국당 시의원들 강력 반대

정부의 수도권 지역 3기 신도시 추가 조성을 두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에 이어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3기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장항동과 대곡역세권, 원흥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고양시가 후보지로 거론되자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과 고양시의 3기 신도시 지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구 105만의 고양시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지금도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파주시로부터 출퇴근 하는 시민들까지 더해져 출퇴근 교통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주택 과잉과 자족기능 결핍의 상태로, 만약 고양시에 3기 신도시 건설과 같은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진행 될 경우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최근 지축 9천144세대, 덕은 4천815세대, 원흥 8천601세대, 삼송 2만5천613세대, 향동 8천933세대, 킨텍스 한류월드지구 약 1만세대가 공급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장항 1만2천5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주택공급이 아닌 자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테마파크사업 등의 진행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도 “주택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로운 성장과 자족기반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자족기능 확보 및 광역교통망 확충이 배제된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을 통해 기존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고양시의 기본적인 도시정책”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10-02 21:10

한국지엠 ‘R&D 법인’ 신설 쟁점화… 국감장서 ‘진실게임’

한국 지엠이 추진 중인 연구분야 법인 신설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최종 한국 지엠 부사장,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 지엠지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한국 지엠이 진행 중인 법인 분리 및 연구분야 법인 신설계획이 오랫동안 불거진 ‘한국 지엠 철수설’과 관련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신청 이유다. 추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국 지엠의 법인 분리가 노동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연구분야 법인 신설계획을 밝힌 한국 지엠은 올해 말까지 국내시장을 넘어 국제 제품 개발업무를 집중적으로 전담할 법인 신설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연구법인이 설립되면 국내 공장은 국제 지엠이 필요한 물량만 생산하는 하도급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노조가 요구한 특별단체교섭을 사측이 거부해 결렬되자 노조 측이 쟁의행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초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 국제 지엠의 자금지원으로 가까스로 경영 정상화의 길에 접어든 한국 지엠이 또다시 철수설 논란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국지엠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앞으로 대응의지를 점검할 이번 국정감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노사 갈등으로 번진 신설법인 문제에 국회와 산업은행이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허카젬 한국 지엠 사장은 “한국 지엠은 국내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정부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 내 경영정상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한국 지엠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카허카잼 한국 지엠 사장에 이어 2년 연속 임원진이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8-10-02 21:09

경기도건설단체聯 “표준시장단가 확대 반대”… 도의회에 탄원서

경기도가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연이어 반발(본보 8월24일자 1면ㆍ9월18일자 8면)하는 가운데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경기도의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은 2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찾아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역건설업체 5천77개사가 반대 의견을 피력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은 조 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입ㆍ낙찰시스템 등 제도적 개선 없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는 중소건설업체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위축을 비롯해 고용감소와 적정 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품질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현행 대형공사의 시공단가 위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도가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오는 16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회원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도 강행키로 했다. 이밖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화성 소재 호텔 푸르미르에서 열린 제2차 경기건설인 포럼에 참석한 130여 명의 회원사 대표들은 경기도의 ‘부실시공 조장하는 표준시장단가 반대한다’ ‘지역업체 다 죽는다 조례개정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도의 조례개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조항’ 폐기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 조례안 상정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건설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 1회, 간담회 1회를 진행하고 논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검토할 계획인 만큼 예상보다 조례안 상정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은 당초 예상된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권혁준ㆍ최현호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10-02 21:09

40년 된 ‘골동품 장비’로 실기시험… 수험생 불만

“항만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40년 가량 된 노후 장비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보는 게 말이나 됩니까?”국가기술자격 실기검정인증시험장인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서 컨테이너 크레인(TRANSFER CRANE)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시험장의 장비와 실제 항만 하역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운용 버튼 등의 차이로 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을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 양화장치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등 4개 국가기술자격실기검증인증시험장으로 지정했다.그러나 시험장내 1대뿐인 컨테이너 크레인(40.6t)은 1982년 제조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실기시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양화장치와 굴삭기, 지게차도 10여년 이상 지난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컨테이너 크레인과 양화장치 시험장은 전국에 몇 군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하역사 관계자는 “항만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인천연수원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장비는 무인 자동화가 도입 운영중인 인천 신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골동품”이라며 “국가자격증 취득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관계자는 “컨테이너 크레인과 양화장치 등의 장비는 수십억에 달해 예산 등의 문제로 장비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을 국가기술자격 실기검정인증시험장으로 지정했지만, 30년이상 노후된 장비로 국가자격시험을 보는 줄 파악하지 못했다”며 “장비 내구연한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8-10-02 21:03

‘악취 유발’ 은행 ‘민원 열매’ 오명

가을철을 맞아 인천지역 인도 곳곳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가 시민과 일선 지자체들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인천지역 도로 가에 심어진 전체 가로수 21만7천 그루 중 은행나무는 4만7천여 그루이다.이 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총 1만5천 그루로, 전체 은행나무 중 32%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무르익은 은행나무 열매가 인도로 떨어지는 통에 악취와 열매 분비물로 인한 민원이 최근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인천지역에 강풍까지 불어 곳곳에서 열매가 대량으로 떨어져 지자체에 치워달라는 민원이 급증했다.실제로 2일 오전 암은행나무들이 늘어선 계양구 효서로 일대 인도에선 보행자들이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피해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비슷한 시각, 부평구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에 맞을 것을 우려해 머리를 가린 채 뛰어가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인천 부평구에 사는 한 여성은 “평소 유모차를 끌고 아기와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은행나무 분비물이 바퀴에 자꾸 묻어 집에서도 악취가 많이 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또 다른 여성은 “떨어지는 열매에 맞을까 봐 걱정되고, 미끄럽기도 해서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민원을 의식해 일선 지자체들도 은행열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미추홀구와 남동구의 경우, 올해 초 암은행나무에 인공불임제를 살포해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게 하거나, 수종개량을 통해 암나무를 줄이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하지만 불임제를 뿌리는 시기를 맞추기 어려운데다 약품살포에 대한 반대여론과 비용 때문에 전면 시행은 못 했다.이 때문에 아직은 인력을 동원해 열매를 직접 거둬가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일부 지자체들은 공공근로자들로 구성된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거나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열매를 수거하기도 한다.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불법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단속할 정도였지만, 요즘엔 중금속 오염 등을 우려해 은행을 가져가는 사람도 없는데다 수요도 줄어, 거둬들인 열매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0-02 21:00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부족… 10건중 1건 ‘인턴 정비’ 불안

아시아나항공이 정비사 부족으로 전체 정비업무 10건 중 1건을 인턴 등 저경력자에게 맡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특별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점검기간 동안 항공기 점검 530건 중 51건(9.6%)을 인턴과 저경력자가 정비하고, 확인정비사는 서명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경력자는 인턴 기간 2년을 마친 뒤 약 3년 동안 정비경력을 쌓으며 확인정비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인력을 말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다른 항공사의 경우, 확인정비사가 100% 점검을 하고 인턴 정비사는 보조역할만 수행한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자동화 점검시스템을 운영하는 전기전자 및 객실 특기 정비사 부족으로 전기전자 계통의 반복결함도 자주 발생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전체 객실결함 4천81건 중 25%인 1천22건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정비가 이월됐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국외 취항지에 파견한 주재정비사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0%가량 축소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국내 운항정비 담당 정비사와 국외 주재정비사의 연차사용률은 각각 50%와 2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항공기 출발 전·후 점검 시간이 부족해 최근 1년간 2만6천247건의 점검 중 5천844건은 항공사 사규에 정해둔 최소 점검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정비부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결함이나 예비부품 구매 예산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비는 승객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항공사가 적정 정비시간 및 인력 확보와 정비사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0-02 21:00

‘맞고발’ 김동연-심재철,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난타전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상호 고발전을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맞서 심 의원 역시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이날 대정부질문를 통해 마주 보게 된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비인가 정보 취득 과정의 위법성·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여부 등을 놓고 무차별 난타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정보 취득 방법을 화면으로 직접 시연한 뒤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점이 현장에서 드러났다. 해킹 등 불법적인 과정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정보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가)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고, 기재부 내에서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만큼 들어가지 말아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연히 들어갔더라도 190회 이상 다운로드 받았는데 타당하지 않다”면서 “업무추진비 (문제는) 감사원에 전수 조사를 요청했으니 결과를 보고 따져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시간과 주말·공휴일 등에 업무추진비를 ‘이자카야’나 ‘펍’으로 상호명이 된 곳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거듭 지적했으며, 이에 김 부총리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관련성만 설명되면 심야시간 등에 쓸 수 있다”며 “전수조사 결과 업종을 보면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이 아닌 ‘기타일반음식점’이었다”고 응수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거론하며 김 부총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청와대는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8천827만 원을 사용했다”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골프장 운영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706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과천에 있는 과기부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운영업종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이런 말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가 ‘불법’을 언급할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반대로 심 의원이 발언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등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을 상대로 “주거복지로드맵인 30만호 주택공급 계획 관련 일부 지자체와의 협의가 매끄럽지 않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 회복 없이는 더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0-02 21:00

이화영 평화부지사 등 ‘10·4 방북단’ 확정…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동행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남북교류사업 논의를 위해 평양을 본격 방문하는(본보 2일자 3면)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동행 방북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 부지사는 광주ㆍ충북 등 타 지자체 부지사와 함께 참석하며,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를 대표하게 된다. 2일 통일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평양에서 4~6일 치러지는 10ㆍ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공동대표 단장으로 하는 민관 방북단이 꾸려졌다. 150여 명 규모의 방북단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인 이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등 5명이 공동대표단이다. 이 대표와 지 전 이사장은 민간, 조 장관은 정부, 원 의원은 국회, 오 시장은 지자체를 대표한다. 당국 방북단은 조 장관을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정부 대표 4명과 국회 및 지자체 인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 부지사처럼 광역지자체를 대표해 부시장ㆍ부지사가 참석하는 지역은 광주ㆍ대전ㆍ충북ㆍ경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노무현 재단 이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점이 고려돼 함께 가게 됐다. 민간 방북단은 노무현 재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양대 노총,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 등 85명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과 이재정 도교육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동행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 아들 건호씨도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한다. 권양숙 여사는 일정상 문제로 참석이 불발됐다. 이 밖에 영화배우 명계남씨,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안치환ㆍ조관우씨 등도 포함됐다. 민간 차원에서 선정한 시민과 대학생도 참여한다. 행사의 명칭은 ‘10ㆍ4 11주년 민족통일대회’로 정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도지사의 뜻에 따라 올해 1차 추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며 “평화부지사의 방북 이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측 방북단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 체류비용을 북측에 실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당국 참여로 북측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북측이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왔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8-10-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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