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성범죄자 등기우편에서 전자통신망 이용 송달할 수 있도록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 우편을 통한 송달방식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진과 같은 전자기록은 이미 전자통신망을 통해 송달하고 있다”며 “주소, 주민번호 등의 신상정보도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02 18:28

정성호 의원, 상생협력상가 조성으로 영세상인 보호 앞장선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이 폭넓게 이뤄지면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일부 시군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02 18:28

[강소기업이 미래다]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이디테크(ED TECH)’

“사양 업종이라지만 효율성 높은 신제품 개발로 거래처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현장 최현호 기자 2018-09-02 18:23

[문화로 쉼표찾기] 21세기형 새로운 콘텐츠 FPV 레이싱 드론

10~20여 년 전만해도 문방구 앞에서 학생들이 미니카 레이싱을 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오락실에서도 ‘이니셜 D’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ㆍ오토바이 게임을 즐기는 이들도 많았을 정도로 ‘질주 본능’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의 로망임에 틀림없다.야외에서 진행되는 드론 레이싱도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사람·현장 권재민 기자 2018-09-02 18:20

인천자유경제구역 ‘의료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송도국제도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산업 허브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송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 허브송도 바이오 허브는 지금도 확장 중

사람·현장 양광범 기자 2018-09-02 18:04

[화제의 현장] 한국에서 보낸 ‘사랑의 씨앗’, 스리랑카에서 ‘희망’으로

‘인도양의 진주’ㆍ‘홍차의 나라’ 스리랑카. 이처럼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은 나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가 마실 물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현장 이호준 기자 2018-09-02 17:58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파주공정포럼' 출범

파주에서 공정한 세상 구현 시작을 선언하는 뜻깊은 단체가 출범, 화제다. 주인공은 파주공정포럼(초대회장 최정헌)이다. 파주공정포럼은 지난 1일 오후 파주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포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 활동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걸 국회의원과 박용수 파주공정포럼 출범식추진단장(전 경기도의원), 권혁식 파주공정포럼 상임대표 등 회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가치실현을 위한 전위대를 자처하는 등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포럼 출범을 의한 전시회와 공연을 시작으로 통일과 곰감 이란 주제로 연세대 정석환 교수의 특별강의가 이어졌고 특히 이종걸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출발선 상에 오른 포럼의 발전을 기원했다. 최정헌 파주공정포럼 초대회장(KC대 교수)은 “공정이라 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한다”면서 “출발선이 같은 사회, 사회적 약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학연과 지연, 혈연 등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회, 공정한 정치 및 사회 구현에 포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18-09-02 17:51

인청상의, 인천영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 진행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인천상의 2층 교육장에서 ‘인천 영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성품, 업무능력, 사명감 세 박자를 고루 갖춘 3C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진행된다. 참여한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0여권의 인문·경영 도서를 읽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지역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면 기업의 우수 인력 구인난과 청년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 영 리더스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될 청년들이 앞으로 인천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 갈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09-02 17:51

성남산업진흥원, 통계인프라 강화 공로 인정 국무총리상 수상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장병화)은 제24회 통계의 날을 맞아 통계인프라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경제지표조사 신규 개발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정책 지원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통계의 정책 활용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 지역통계 확산과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장병화 원장은 “성남시 지역경제 상황을 통계와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관련 정책개발에 반영하는 것은 진흥원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데이터기반의 정책개발 및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민선7기 성남시 핵심정책인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9-02 17:51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꿈디자이너 주니어' 학생들, 꿈 찾아 한국잡월드 방문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인수)는 최근 아동 꿈 찾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잡월드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월드비전 ‘꿈디자이너 주니어’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의 중요성과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월드비전 ‘꿈디자이너 주니어’ 학생들은 지난 1일 한국잡월드를 방문해 카페, 119안전센터, 그래픽디자인회사 등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 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나의 직업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9-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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