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도지사협의회 제39차 총회…지방교부세율 인상·기초복지사업 전액 국비 부담 ‘연합전선’

한국시·도지사협의회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9차 총회에서 12대 회장을 선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대응 방안 등을 밝혔다. 협의회는 12대 회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등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협의회는 ‘안건 보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대응 방안과 제2국무회의 설치 방안 등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방세 확충(20조원)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기초복지사업 전액 국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조직권과 지방인사 자율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강화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분권 정책의 최고 심의 및 상호 협력 기구인 (가칭)제2국무회의 설치 및 운영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국정 과제에 ‘제2국무회의 신설’을 포함하고, 헌법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4차 간담회 등 제2국무회의 신설 관련 모임의 정례화를 통해 정부와 행전안전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3월 마련한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과 인력 자치경찰 일괄 이관과 인사권, 사무·수사권(외사 안보 등 전국 사무 제외) 초기 재원 국가 전액부담 등을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회의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협의회 임원단이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기능 중심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교육 자치와 일반행정자치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방정부와 협의회가 함께 지역혁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연구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8-14 20:05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의 물꼬… 文 대통령 “적극 검토해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세관 당국의 반대로 수년째 논란을 겪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언급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실제로 인천공항 출국자 상당수가 해외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데다, 해외 공항에서 입국하기 직전에 면세품을 사는 경우가 많아 내수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입국장 면세점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관세청이 해외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소비자 과세의 원칙’을 들어 입국장 면세점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아 온데다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의 반대가 만만치않아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의지를 보인 만큼 관련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면세업계 반응은 반반이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출국장·시내 면세점 매출액 감소 가능성이 있어 드러내놓고 찬성 뜻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의 경우 기내면세점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 오래전부터 반대 뜻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입국장 면세점보단 입국장 인도장(구매 면세물품을 찾아가는 곳)를 만들거나 현재 600달러인 1인 구매 한도를 늘리는 게 낫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8-14 20:05

이상봉 디자이너 만화 패션쇼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려한 개막

이상봉 디자이너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만화 패션쇼가 오는 15일 오후 7시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식이 개최되는 부천 야인시대 캠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패션으로 한국의 문화를 전도하고 세계와 공감하는 패션 디자이너인 이상봉 디자이너 패션쇼에는 방송인 홍석천, 배우 김규리와 서정훈 등이 함께한다. 사회는 인기 MC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는다. 또 화려한 마술쇼 공연과 LED와 춤이 어우러지는 LED댄스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과 아코디언이 결합한 색다른 밴드의 공연도 패션쇼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림자의 꿈(Dream of Shadow)’이라는 주제의 만화패션쇼는 1~4부의 패션쇼가 하나의 이야기 흐름 안에서 연결된다. 1부는 ‘인연’이라는 주제 안에서 만화로 사랑이 시작되는 스토리로 진행되고, 2부에서는 ‘냉정과 열정 사이(꽃과 새)’ 라는 주제 안에서 사랑과 이별 그리고 아픔을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그려 낸다. 3부에서는 ‘축제’라는 주제로 OFF(Off the Fixed idea of Fashion) 전국대학생 패션연합회가 선보이는 ‘패션왕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축제 스토리’의 무대가 진행되며 마지막 4부에서는 ‘만화로 화합하다’라는 주제로 모든 아티스트들이 만화로 화합하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상봉 디자이너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만화를 패션과 무용, 음악, 영상, 마술 등 다른 예술 영역들과 조화시켜 만화가 지닌 상상 그 자체를 무한하게 표현하고 싶다. 디자이너의 의도와 만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영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만화패션쇼가 열리는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만화, 그 너머’를 주제로 만화의 가능성과 예술성, 융합성을 조명하며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국만화박물관과 부천영상문화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8-14 20:05

송석준,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의료적·경제적·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확대하며, 자살유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제 때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천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은 대부분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였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43.1%가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하고 있고, 29.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등 자살유가족 방치는 또 다른 자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 자살시도자 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살유가족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대책과 지원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살유가족 지원은 가정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송 의원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방치돼 또 다른 자살을 부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자살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4 19:58

경기도체육회, ‘2018 한중일 국제스포츠교류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기도체육회가 14일 오후 경기도체육회관 6층 회의실에서 2018 한중일 국제스포츠교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축구ㆍ농구ㆍ탁구 선수단 및 본부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상견례를 비롯해 사업 설명, 단복 수령 순으로 진행됐다. 이충환 경기도체육회 총괄본부장은 “2004년부터 이어져 온 이번 사업은 우리 학생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함께 안목을 넓혀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선수단의 안전에 유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8 한중일 국제스포츠교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되며, 경기도에서는 축구 등 3개 종목에 총 51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이광희 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8-08-14 19:4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연찬회…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연찬회가 13~14일 이틀간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찬회는 제10대 도의회 민주당의 당내 정책연구 조직인 정책위원회가 협치를 위한 정책개발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날 진행된 1부 토론에서는 각 정조위원장들의 주제별 정책 발표가 진행됐다. 우선 민경선 정책위원장(고양4)은 정책 기조의 설정과 관련해 남북 평화경제 구축, 일자리ㆍ경제, 청년정책, 편리한 교통, 적폐청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최경자 제1정조위원장(의정부1)은 의정부에 설립된 몽실학교 사례를 설명하며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로 육성할 것과 미래형 돌봄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영호 제2정조위원장(용인6)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형성과 지역 내 관련 단체 간 협업을 통한 운영을 제시했으며 장대석 제3정조위원장(시흥6)은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 및 예산지원 확대, 경기 서부발전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봉균 제4정조위원장(수원5)은 엘리트체육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민의 수렴 필요성을 설명하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신정현 제5정조위원장(고양3)은 DMZ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2 개성공단의 설치, 새로운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오지혜 제6정조위원장(비례)은 청년전담 조직 설치 및 청년활동공간 구성, 4차산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도형 상생 및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다음 날 진행된 2부 토론에서는 경기도 제1회 추경,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폭염과 관련한 지원예산 수립 방안, 통학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추가반영 검토,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예산 수립과 관련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민경선 정책위원장은 “각 정조위원장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정책은 민선 7기,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점검하는데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위원회 논의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8-14 19:44

[인천본사 내방]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인천본사 내방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신임인사 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8-08-14 19:31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자치분권 공감대 이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민선 7기 첫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공동 대응하고자 제도적 뒷받침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전국 시ㆍ도지사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도지사협의회 기능과 역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치분권 정부동향 등을 보고받으며 시ㆍ도 차원의 공조 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총회에서 그동안 지방정부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행복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등 혁신과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나 제한된 지방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도 생각을 같이했다. 이에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조직권, 자치분권 개헌, 일자리 창출,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입장을 함께 나누고 보다 확고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끈다. 박 신임 회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14 19:31

'생방송 투데이' 대게찜·게살 물회· 35년 전통 메밀국수+손만두, 맛집은?

'생방송 투데이'를 통해 소개된 35년 전통 메밀국수&손만두·대게찜 게살 물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방송한 SBS '생방송 투데이' 2164회에서는 35년 전통 메밀국수&손만두·대게찜 게살물회 이 소개됐다.'생방송 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35년 전통 메밀국수&손만두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대게찜과 게살 물회의 경우 강원 강릉시에 위치해 있다.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투데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방송에는 흑돼지 불고기 정식이 함께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8-14 19:20

김학범호, 15일 AG 바레인과 1차전 격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2연패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이 15일 금메달을 향한 조별예선 첫 경기에 나선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9시(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시 잘락 하루팟 스타디움’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펼친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팀인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이란을 제치고 아시안게임 최다 우승국이 될 뿐 아니라 한국 축구 사상 첫 아시안게임 2연패 달성이라는 위업을 쌓게 되는 만큼 태극전사들은 첫 경기 바레인전부터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첫 상대 바레인은 최근 평가전에서 북한을 4대1로 완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우승팀 우즈베키스탄과도 3대3으로 비기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하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대표팀이 바레인과 1차전을 치를 경기장이 14일 C조 조별리그 1차전 장소로 사용돼 전날 경기장 훈련을 하지 못하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학범호는 애초 예고한 대로 공격적 스리백 전술로 김진야(인천), 김문환(부산), 이진현(포항)등 윙백 자원을 활용한 측면 공격과 원톱 스트라이커 황의조(감바 오사카)와 좌우 날개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황희찬(잘츠부르크) 등의 공격 ‘삼각편대’를 출격시켜 1차전부터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광희기자

스포츠 이광희 기자 2018-08-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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