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보트전복 사고는 人災… 신곡 수중보 철거해야”

한강하류 신곡수중보에서 발생한 소방관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김포지역에서 신곡수중보를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정치계와 지자체, 사고 수습을 지켜본 시민 등은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강하류의 생태계 회복과 시민안전을 위해 신곡수중보의 해체를 주장해 온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윤순영)는 이날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는 신곡수중보를 즉각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곡수중보의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의 보트전복 사고는 서울시의 자연을 거스른 나쁜 정책이 부른 인재”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신곡수중보를 제거해야만 한강과 생태환경이 살아나고 한강하구 인근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는 한강의 물길을 막아섰고, 서해 바다가 밀고 썰며 토사를 실어 나른 강물이 고양시 신평동에서 송포동 이산포까지 길이 7.6km, 폭 600m의 장항습지를 만들어냈다. 또 수심을 이용하는 어종의 어로차단과 서식지 파괴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퇴적층 사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유속을 방해해 썰물시 걸어서 강을 건너갈 정도다. 이에 협회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담수화된 녹조현상 및 수질악화가 지속되자 가동보를 개방, 개선효과를 노린다는 발상은 한강하구 지역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소방관의 사망원인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 개방하는 실증용역 추진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한강하구 환경복원 사업을 즉각 시행하고 신곡수중보 해체를 통해 남북 평화의 뱃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A씨(58)는 SNS를 통해 “두 소방관의 무사귀환을 애타게 기원했다”면서 “서울시와 정부는 이제 더이상 아전인수격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당장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라”고 게시했다. 지역 정계의 목소리도 힘을 보탰다. 홍철호 국회의원(한국당ㆍ김포)은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철거와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하영 김포시장은 “생때같은 아까운 소방관을 잃고서 뒤늦게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촉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오랫동안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논의해왔는데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라도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자연생태계 및 물길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8-08-14 21:09

이재명號 조직개편 ‘안정·효율’ 최우선… 평화·공정·안전 ‘방점’

이재명호(號)가 ‘새로운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안정감’을 선택했다. 국 단위의 개편을 최소화해 기능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평화ㆍ공정ㆍ안전 등 키워드에 맞춘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협치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지난달 평화부지사 신설의 ‘원포인트 개편’ 이후 두 번째 개편이자 조직 전체를 다룬 첫번째 본격 개편안이다. 개편안을 보면 22개 실ㆍ국 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5개 과만 증설하는 최소한의 변화만 추구했다. ‘새로운 경기’라는 막중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도정 안정을 고려, 과 단위 위주의 변화로 공약 실현을 위한 실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기조인 평화ㆍ공정ㆍ안전 등 키워드에 맞춘 개편이 두드러졌다. 우선 평화 부분을 보면 평화부지사의 역할 확대가 대폭 이뤄졌다. 평화부지사 소관의 평화협력국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을 관장, 남북협력ㆍ교류업무 강화 등을 수행한다. 현재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은 행정2부지사 산하 균형발전기획실 소속이다. 아울러 평화부지사는 평화협력국 외 신설된 소통협치국을 밑에 두게 된다. 소통협치국은 기존 공유시장경제국을 폐지하고 만든 조직이며, 도의회와 협치 강화에 힘 쏟는다. 행정1부지사 소관인 철도국을 북부청(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전면 배치한 것도 주요 포인트다. 이로써 철도국은 기존 북부청 내 건설ㆍ교통국과 한 곳에 집합, 경의ㆍ경원선 연결 지원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이 지사의 상징인 ‘공정’도 개편안에 반영됐다. 노동 중시와 경제 활력을 위해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 변경했으며, 소관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과 혁신산업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과(사회적경제 가치 실현)ㆍ공정소비자과(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ㆍ청년복지정책과(청년배당 등 주요 청년정책 수행)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본부 내 안전관리실을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등 안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도는 안전관리실 이동을 통해 소방재난본부의 초동대응ㆍ안전관리실의 재난 예방 및 복구 등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또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재난의 신속 대응을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신설한다. 이밖에 특별사법경찰단 규모 확대(1과 103명에서 2과 159명), 미세먼지대책과 신설도 각각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입법예고됐으며,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오는 28일 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22개 실ㆍ국, 6 담당관, 135개 과로 편제되며 총 정원은 1만2천822명에서 1만2천892명으로 70명 늘어난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도의회 및 인수위원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14 21:06

‘도로교통법 미적용’ 대학 캠퍼스… 車·오토바이 과속에 학생들 ‘위험천만’

대학교 안을 주행하는 차량ㆍ오토바이 10대 중 8대가 제한속도를 어긴 채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대학 교통안전실태 및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학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때 속도제한 표시가 있는 17개 대학의 차량 및 오토바이 510대 중 437대(85.7%)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었다. 20개 대학에서 주행 중인 차량 및 오토바이 600대의 평균 속도는 32.6㎞/h로, 최저 18㎞/h부터 최고 71㎞/h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시설 설치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 위반단속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8-14 21:06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자신의 비서에게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총 4차례의 간음 행위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또 피해자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봐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둘 사이가 위력 관계임을 인정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 5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른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명이 모두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씨는 변호사를 통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역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8-14 21:06

후반전 맞은 민주당 전대… 거세지는 ‘김진표 바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송영길(인천 계양을)·이해찬 당 대표 후보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맞아 당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까지 총 17개 시·도당대의원대회 중 14개 지역 대의원대회를 완료해 반환점을 돌았으며 경기(18일)·인천(17일)을 포함한 수도권 대의원대회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세 후보는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포진돼있는 수도권 대의원대회 합동연설에서 승기를 잡아야 하는 만큼 표심몰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시의원 간담회에 참석,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가 중요한데 당내 경제 전문가가 많지 않다”며 “문 정부와 함께 경제 과제를 풀어나갈 사람은 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국정 운영 5년 계획을 직접 설계한 김진표 뿐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국민의 성원으로 서울시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다”며 “지방 선거 승리에 대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경제 과제를 서울시의회와 함께 잘 풀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다음달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는 등 남북 평화무드가 이어지자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기조에 발맞춘 ‘평화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위기가 제거되면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일어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후보 캠프도 권리당원 표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김 후보의 ‘대세론’을 주장하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김 후보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주말을 통해 수도권 당원들의 열망과 민심은 유례없는 바람을 일으켜 김진표 대세론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면서 “대의원 45%, 권리당원 40%를 반영하도록 돼있는 당규를 적용할 경우 당심의 향배는 김 후보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젠틀재인’, ‘민주당 권리당원카페’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의 김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민심과 당심의 추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당원들의 결집, 수도권에서 부는 바람은 김진표 대세론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송 후보는 전날 1박2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블록트레인’(급행화물열차) 발차 기념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해당 기념식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에 조달하는 부품을 선적한 배가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후 블록트레인으로 첫 수송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힌 ‘신북방정책 9브릿지 프로젝트 중’의 일환으로 시베리아 철도 연결 1단계 사업의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후보 역시 16일 파주에 위치한 남·북출입 사무소를 찾아 평화 정책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과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던 정책·방향들을 소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이날 밤 ‘MBC 100분 토론회’에 참석해 당·청 관계 설정과 당 개혁 방안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14 21:05

아직도 뿌리 못 뽑은 ‘일제 왜곡지명’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왜곡한 경기도 내 지명을 정부가 지난 1995년 일괄 정비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익숙하다’는 이유 등으로 20년이 넘게 고유지명이 아닌 왜곡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체적으로 왜곡지명 수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는 지역도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14일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5년 8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된 전국 37개 지역을 우리 고유지명으로 환원했다. 총 37개 지역 중 경기도 관할은 29곳으로, 이 가운데 23개 지역이 중앙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유지명을 되찾았다.그러나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제 왜곡지명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정부시 신곡동의 ‘발곡(鉢谷)’이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고유지명인 ‘발우수리’를 한자로 표기하고자 바꾼 것으로, 지난 1995년 지명변경 당시 발우수리 이름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발곡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7월 들어선 전철역의 이름이 ‘발곡역’으로 정해졌고, 인근 학교명에도 발곡이 포함됐다. 의정부에 거주 중인 A씨(25)는 “25년간 의정부에서 살아온 토박이인데, 발우수리란 말은 처음 들었다”며 “전철역 이름에 따라 당연히 지명이 발곡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하남시 초이동의 ‘대사(大蛇)골’ 역시 커다란 논들이 많다는 뜻의 ‘큰배미골’이라는 고유지명을 환원 받았다. 그러나 마을회관 명칭이 아직도 대사골마을회관으로 돼 있고, 주변 상회와 음식점 등도 대사골을 상호에 기재하는 등 일제 왜곡지명 사용이 빈번했다. 김포시 대곶면의 일제 왜곡지명인 ‘도룡동(道龍洞)’도 고유지명인 ‘모정(牟井)’으로 변경됐지만, 지역에서는 도룡동사거리 등 여전히 왜곡지명을 사용 중이다.반면 지자체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일제 왜곡지명 개선에 나서는 지역이 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014년 관내 문산읍과 문산리의 한자를 자체적으로 ‘문산(汶山)’에서 ‘문산(文山)’으로 고쳤다. 일제강점기 시절 바뀌었던 문(汶)자가 ‘불결하다’, ‘더럽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배우리 한국땅이름학회 명예회장은 “일제가 우리나라 지명을 바꾼 것은 민족얼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정신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일본이 변경한 왜곡지명을 하루빨리 고유지명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제 왜곡지명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익숙한 왜곡지명을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어 관련 홍보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채태병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8-14 21:05

국토부, 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중지 명령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7여 대의 BMW 차량에 대한 운행이 중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지자체에 운행중지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자동차의 운행중지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13일 자정 기준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천317대 중 2만7천246대가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주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무리하게 운행하다 화재를 일으킨 경우는 적극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정금민ㆍ김태희기자

정부 정금민 기자 2018-08-14 21:05

안양시 상반된 건축허가 형평성 논란

안양시가 건축허가와 관련해 사업주체에 따라 상반되는 행정절차를 진행, 차별 행정 논란을 일으켰다. 14일 안양시와 동방산업 등에 따르면 동방산업은 지난 2016년 1월 자연녹지지역 일대인 호계동 169-1번지외 1필지(대지면적 4천531㎡)에 지상 1층 규모의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를 안양시에 제출했다. 동방산업은 앞서 지난 2015년 5월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에 따른 안양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 규모는 별도 지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동방산업이 낸 건축허가는 시의 교통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반려됐다. 사업장 부지에 대한 진출입로(엘에스로 144번길)의 교통소통 어려움 등이 이유였다. 시는 ‘엘에스로 144번길’의 경우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들의 교행이 불가해 ‘진입로부터 사업지구 경계까지 완화차로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들은 25t이하 덤프트럭으로 전장 길이가 8ｍ63㎝다. 반면 시는 동일한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들이 낸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는 승인했다. 지난 2013년 11월 안양시에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H교통㈜과 또 다른 H운수 주식회사의 버스 전장 최대 길이는 제원상 10ｍ95㎝다.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보다 전장 길이가 2ｍ32㎝나 더 길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 2016년 11월 H운수가 신청한 ‘엘에스로 144번길’ 경유 마을버스(6-5번)의 노선 신설 허가도 내줬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안양시의 행정처리는 논리에 맞지 않고 허가 신청 사업체에 따라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안양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일관된 보복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허가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8-08-14 21:00

여주시 “청소수거체계 직영 유지”… 미화원 “방식은 바꿔야”

여주시가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해 2018년 쓰레기 수거 방식 검토를 위한 용역결과를 발표, 현행 직영 수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리자 환경주무관(미화원)들이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청소행정효율화를 위해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청소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현행 직영 수거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청소행정은 27개 시ㆍ군은 민간위탁(혼용)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주시와 하남시, 양평군과 연천군 등 4개 지자체는 직영으로 청소행정을 전담하고 있다. 이 중 여주시는 현재 대형차량 수거방식으로 운전직 1명에 작업인원 2명 등 총 3명이 한 조를 이뤄 수거하는 방식으로 청소수거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환경주무관들은 청소차량을 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운전직 1명에 작업인원 1명 등 총 2명이 수거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시는 재활용 쓰레기와 소각용 쓰레기를 별도 업체가 따로 수거하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임금 인상 문제 등 갖가지 생활폐기물 행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자 수거체계를 재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단독주택과 원룸, 다세대주택 등이 증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와 소각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도 문제였다. 이렇게 진행된 연구용역에서는 “환경주무관이 제시한 청소수거체계 개선방안은 현재의 운영체계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추후 상황을 고려할 때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작업자의 주의가 더 요구되는 부분으로 현재의 청소수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화원 A씨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형 차량이 필요하고, 2인1조로 운영하면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행 청소수거체계를 유지하는 청소행정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08-14 21:00

文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 공동 발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는 동양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은행과 군대를 창설하자는 시대를 앞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과 발자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야기 현에는 여순감옥의 간수 지바 도시치가 모신 안 의사 영정이 있고 동양평화론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다. 중국 하얼빈에도 안 의사의 기념관·동상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 유해조차 찾지 못했고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마련한 가묘는 여전히 비어 있다.‘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잇따라 만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의 오찬 인사말에서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의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 전세계가 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고 계신다”며 “우리는 아픈 상처를 넘어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진실을 외면했던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계속되는 폭염으로 채소류와 축산물 등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ㆍ이선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8-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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