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가 1도 오르면 교통사고 접수도 평균 1.2%씩 증가한다. 올여름 최악의 불볕더위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폭염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2016∼2018년 6~8월 여름철(올해는 7월 23일까지) 발생 사고 186만 6천83건을 분석한 결과, 올여름 최악의 불볕더위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났다. 연구소는 분석 대상 기간(총 233일)의 최고기온과 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했다. 섭씨 23~24도인 날의 하루평균 교통사고는 6천958건이었으나 섭씨 35~36도인 날은 9천259건으로 33.1%(2천301건)나 치솟았다. 온도가 1도 오르면 교통사고 접수는 평균 1.2%(약 80건)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폭염이 덮친 올해 7월 1~23일 발생한 사고는 19만 3천7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9천665건보다 1만 4천131건(7.9%) 증가했다. 특히 사고 유형별로 차량 단독사고가 지난해 7월 1만 9천59건에서 올해 7월 2만 6천339건으로 7천280건(27.6%) 급증했다. 무더위에서 비롯된 주의력 저하와 졸음운전 때문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최근 2년간 6∼7월 사고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 오후 2∼4시(14.4%)와 오후 4∼6시(14.7%)에 집중됐다. 이어 낮 12시∼오후 2시(12.6%)와 오전 8∼10시(12.6%), 오전 10시∼낮 12시(12.3%) 순이다. 연구소는 “폭염으로 정상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면·각성 조절기능이 낮아져 일상 리듬이 깨지고 한낮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며 “이에 따라 교통 상황에 대한 인지·판단이 늦어지거나 착오를 일으켜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2015∼2017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의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1만 1천479건으로, 그 외 기간(하루 평균 1만 1천125건)보다 3.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에서 노동상담을 받은 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임금체납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임금체납으로 인한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05건이다. 이 중 367건(45.6%)이 임금체납 관련 상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해고 및 징계가 103건(12.8%), 근로시간 관련이 79건(9.8%), 산업재해 관련이 61건(7.6%), 4대 보험 관련이 53건(6.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체납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임금체납 상담비율(33%)보다 1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를 찾은 근로자 526명 중 23.5%인 123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이 중 40%가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였고, 기간제 근로자도 29%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들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할 경우 스스로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이 일방적으로 종결된 일도 있었다. 경비용역업체에서 일했던 한 근로자는 지난해 노동청에 임금체납 관련 진정을 했지만 1차례 출석 조사 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고, 미화원이었던 다른 근로자는 근무 기간 연차휴가를 한 번도 쓰지 못해 고용청에 진정을 냈지만, 공휴일에 쉬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상담했다. 본부 관계자는 “비용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노동문제를 상담하는 노동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안산시가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교육은 최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던 통학차량 내에 방치됐던 아이의 어처구니 없는 사망사고에 이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으로 영ㆍ유아의 안전 및 아동학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됐다. 특히 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비롯해 폭염에 대비한 영ㆍ유아의 활동방침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앞으로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각종 안전규정 준구를 촉구하고 제6차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를 연계 추진과 함께 현장실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영ㆍ유아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선 7기 안산은 ‘혁신도시, 살맛나는 안산’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려운 보육여건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남달라 보육의 길을 걷도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과 꿈이 보정된 밝은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동아오츠카(대표 양동영 사장)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펼쳐진 ‘2018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참가해 오로나민C 10만병을 지원했다고 29일 전했다. 2018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매년 7월말 포항에서 국내 최대 빛축제로 열리며, 올해는 ‘빛으로 일어서는 포항’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펼쳐졌다. 동아오츠카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무더위 속 건강과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생기올릴레이’ 부스를 운영하고 오로나민C 10만병을 증정했다. 이벤트로는 ▲생기전달 포토존 ▲깃발게임 ‘생기올려!생기내려!’ ▲물총게임 ‘생기빵야빵야빵야’ ▲직장인캠페인 ‘생기전달 우체통’ 등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다양한 경품을 전달했다. 송대훈 오로나민C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여름철 체내 영양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비타민C, 비타민B 등의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기록적인 폭염 지역으로 알려진 포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오로나민C가 가진 생기와 건강을 전달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황선학기자
평택시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 대회의실에서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과 주요 조성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 후 참석 주민들의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포승읍 신영리에서 현덕면 권관리에 이르는 약 6.5㎞의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해 국민여가캠핑장, 아쿠아벨벳, 생태교육체험공간, 수변산책로, 야외공연장, 휠로드 등을 조성,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배수로 정비사업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평택시가 협업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호안축조 및 매립공사를 추진하면 평택시는 호안상부 및 배면에 종합 친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부지역의 관광벨트가 완성되고, 이를 토대로 평택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8월 말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고시가 이뤄진 이후 평택시에서 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수한 후 2021년 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평택=김덕현기자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규제혁신법,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담은 민생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세부내용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TF에서 논의할 중점법안으로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꼽았다. 민주당이 내건 규제 샌드박스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최저임금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처리도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하위 부류로 간주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해당 두 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 간이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천명할 방침이다. 정금민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7%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HUG에 따르면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대지비·건축비)는 14.8% 인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은 21.8% 내린다.후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 보증은 6.8%,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9.3%, 모기지 보증은 14.5% 각각 내린다.또한 중소 건설업체·사회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이 신설·확대된다.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며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는 동결하고, 사회배려계층·청년층에 대한 할인은 확대된다.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 범위를 기존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에서 4천만 원 이하로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40%로 각각 늘어난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4대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 10조 원대의 이자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은행 공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모두 10조 7천5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1조 950억 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이 2조 9천67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올렸다. 이어 신한은행 2조 7천137억 원, 하나은행 2조 5천825억 원, 우리은행 2조 4천946억 원 순이었다. 전체 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으면서 은행들은 상반기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이 국민은행 1조 3천533억 원, 신한은행 1조 2천718억 원, 우리은행 1조 2천369억 원, 하나은행 1조 1천933억 원으로 모두 1조 원을 넘어섰다. 은행들은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연말 연초에 직원들에게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했다. KB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했고, 올해 1월에도 기본급의 100%를 추가로 줬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우리은행은 연봉의 11.1%를 줬다. 이에 1분기 4대 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2천680만 원으로 나타났다. 3개월 만에 중소기업 평균 연봉(2천500만 원)을 넘는 급여를 받아간 것이다. 지난해 1분기(2천580만 원)와 비교하면 4%가량 올랐다. 지난해 4대 은행의 평균 급여(9천40만 원)에 1분기 급여 상승률(4%)을 대입하면 올해 연봉은 9천4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자마진에 기댄 실적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의 대규모 수익이 선진 금융을 도입했거나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낸 덕분이기보다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가계대출을 늘리고,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를 예금보다 더 빠르게 올리는 방식으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잔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수신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가 지난해 4분기 2.30%포인트에서 올 2분기 2.35%포인트로 확대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의 부도율이 높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도 부동산값을 지지해서 은행이 ‘땅 짚고 헤엄치기’를 많이 했다”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에 대한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노후된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화재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화재·승강기 갇힘 등에 따른 민원출동이 잇따랐다. 지난 9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인천지역에서 이번 달에만 5건의 변압기 관련 출동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변압기는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과부하, 노후로 인한 고장 등을 원인으로 폭발·화재 등이 발생하거나, 정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화재빈도나 피해규모가 작아 방심하고 있다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16일 인근 공장 3개동이 전소되는 등 약 2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서구 합성수지 제조공장 화재 역시 소방 및 유관기관에 따르면 최초 발화점이 변압기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변압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애자의 오손·파손 확인 등 상태 확인, 아크 흔적여부 및 부싱 절연캡 이상 여부 확인, 변압기 운전 적정온도 및 환기상태 확인, 정기적 절연유 점검 및 교체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희기자
결혼을 미끼로 여자친구에게 3천200여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기아지역본부 수행기사 A씨(34)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께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에서 “거래처에 운송비를 줘야 하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수출전문 화장품 업체 대표라고 소개해 재력을 과시했고, 신뢰를 받기 위해 가짜 부모를 섭외해 만나게 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환심을 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도박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3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결혼을 꿈꾸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러 희망을 빼앗아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