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참여는 유권자의 의무와 권리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이틀 후에 실시된다. 그러나 지난 8~9일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20.14%가 이미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런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 26.06%에 비하면 낮지만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동층이 많아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초대형 이슈로 인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여야 정당은 물론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이나 쟁점이 유권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별로 없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의하면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아주 적다. 지난 7일 현재 17개 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는 불과 21명이며, 특히 지방의원 후보의 경우, 더욱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경쟁보다는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운동 막판에 극성을 부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심해 유권자들은 이런 선거 분위기 하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거운동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함은 물론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결과보다도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구의원은 물론 교육감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을 집행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또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하여 발전하고 더구나 지방선거는 민주정치의 풀뿌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비록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난무하더라도 유권자가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올바른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지방정치는 물론 중앙정치도 발전하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의 귀중하고 신성한 투표권 행사는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10 20:43

[지지대] 반려동물 공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1%로 약 593만 가구에 달한다. 네 가구당 한 집 꼴이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동물’에서 ‘가족’으로 바뀌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나 복지에 민감한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를 의식한 듯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쏟아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나 놀이터 조성부터 반려견 문화·복지센터 건립, 반려동물 관련 기업 유치, 동물보호교육 실시 등의 공약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천만인에 표를 호소하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공약 전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동물과 공존하는 경기’를 만들겠다며 6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먼저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확충하고 ‘경기도형 페티켓’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길고양이 수가 번식으로 지나치게 늘어 민원이나 혐오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중성화수술(TNR) 지원도 공약했다.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 확대, 승인기간 단축 등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도 약속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도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어온 동물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반려동물종합센터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동물 약품·백신 연구개발센터 등 지역발전 선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을 공약했다. 유기견 입양비 지원 확대, 불법 강아지 공장 집중 단속 등도 약속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 등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경기지사ㆍ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광역ㆍ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까지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자 반려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려동물이 맘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의료관련 복지 등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이다. 최근 동물자유연대가 실시한 ‘동물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ㆍ관리 미흡’(90.1%), ‘불필요한 생체해부실습’(88%), ‘공장식 축산 환경’(83.5%) 등에 문제의식을 보였다. 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반려견 놀이터나 테마파크 등 편의시설 건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동물복지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반려인들을 보며, 후보자들보다 한발 더 앞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6-10 20:43

[아침을 열면서] 120%의 경기도

“경기도는 서울시의 몇 배 크기일까요?” 경기도 부지사를 제법 오래한 탓에 특강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강의를 시작할 때면 으레 던지는 첫 질문이다.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큰 건 다 아는데, 몇 배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얼른 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4~5배, 아무리 많아도 10배를 넘는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얼마나 더 클까? 17배다. 서울시만한 땅이 무려 17개가 있어야 경기도의 크기와 같아지는 거다. 정답을 듣고 나면 다들 깜짝 놀란다. 경기도가 정말 그렇게 크냐고 말이다. 그렇다. 경기도는 그렇게 큰 자치단체다. 땅만 넓은 게 아니다. 인구도 전국 1위(1천320만 명)로 서울보다 300만명이 더 많다. 지역총생산(GRDP)도 전국 1위(372조 원)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북유럽 국가 중 덴마크의 국내총생산(GDP) 보다 약간 많고 노르웨이보다 약간 적다. 당당히 세계 32위 국가 수준이다. 수출도 대한민국 1위, 일자리도 대한민국 1위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과제가 난마처럼 얽혀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핵심이다. 일자리 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생기는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져 왔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일자리의 120%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0%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생긴 일자리보다 경기도에서 생긴 일자리가 더 많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시도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결국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경기도가 만든 것보다 더 적은 수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년 2월부터 4월 사이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 4천개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합계는 11만 3천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2만 1천개가 줄어들어 경기도의 성과를 까먹고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3대 정책으로 인해 지난 3월 실업률(4.5%)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겼으며 ‘그냥 쉬었음’이 200만 명을 초과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경기도가 대한민국 일자리의 120%를 만들었다는 통계청의 자료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경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 일자리 만들기에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경기도의 힘이고 동시에 경기도의 숙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시장, 군수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대한민국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경기도의 무게를 헤아리고 지켜나가야 한다. 자칫 반기업 정책이 판을 쳐 많은 경기도 기업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자리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경기도의 일자리는 새로 당선될 지사와 시장, 그리고 군수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념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왕관의 무게다. 박수영 아주대 초빙교수·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피니언 박수영 2018-06-10 20:43

[이슈&경제] 좋은 정책의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내년 이후 급격한 인상이 지속되면 득보다 실이 크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의도는 좋다.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개별 근로자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때문에 실직한 사람도 있다. 한 집 식구 중에서 실직자가 생기면 그 집의 전체 소득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데리고 있던 직원을 내보내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계층의 가구소득을 줄이고 고용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거나 정책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는 언제나 나올 수 있다.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책의도는 좋다. 하지만 시행이 임박한 지금 제조업의 생산현장이나 버스업계, IT업계는 물론 대기업의 운전기사들도 고용 불안이나 임금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37개 공사 현장의 원가계산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에 따라 총공사비는 평균 4.3%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공사비 상승분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또한 해외 현장의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날씨나 계절적 영향으로 건설 현장은 탄력근무제가 불가피하는 사정도 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이 같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건 주 52시간 근무제건 도입 시점에서는 좋은 정책의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거로 반대한들 방향을 틀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시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가 다수 발생한다.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밀어 부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여 당초의 정책의도를 구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방침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올해부터 3년내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너무 성급하다.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기로 한 정책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추진했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을 비롯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폭넓은 예외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을 개혁의 후퇴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좋은 정책의도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개혁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치유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상호 2018-06-10 20:43

[詩가 있는 아침] 아름다운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아 초록이 짙은 향기를 풍기는 날 야트막한 언덕에 우리 예쁜 집을 짓고 은하수 가운데 달을 담자 작은 풀잎 사이로 지나는 바람처럼 여린 인연으로 만나 소중하지 않은 그 무엇하나도 없었음을 하늘바라기 인생은 인파 속에서 메아리를 남기고 날지 못한 새들의 술잔은 비우고 채우기를 되풀이 하지만 영원이란 우리 가슴속에 있는 것 낮의 햇살은 언제나 우릴 비추고 밤의 호흡은 멈추지 않지 않은가 아침이 되면 밤을 떠나보낸 여유로움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자 김경은

오피니언 김경은 2018-06-10 20:43

[천자춘추] 청년실업 해결의 열쇠, 도제교육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업률은 11.5%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실업률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업은 산업현장의 직무와 학교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로 인해 막대한 재교육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에 맞는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는 학생들을 취업시킬 기업체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노동부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도제교육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히 희망적이다. 도제교육은 특성화고 2학년부터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 학습을 병행하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제도다. 학교와 각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공동 개발한 교재로 학습한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198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 경기도내 도제학교는 21개이며, 공업계열 위주였던 분야가 IT회계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훈련비 지원을 받으며 학습형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 남학생의 경우는 병역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맞춤형 전문 인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도제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 입직 기간을 앞당겨 20대 초반에 학력과 경력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도제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P-TECH,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통한 대학진학 프로그램도 있어 만족도가 높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장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훈련시켜 줄 중소기업 발굴부터 학생들 관리까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도제담당 교사들은 정부와 기업의 인식부족과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 유럽의 사례로 볼 때 경제의 속성을 잘 아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또는 직능별 협의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또한, 연구인력 확충, 지속적인 행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절실하다. 앞으로 도제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아 기업이 인재 발굴을 위해 학교를 찾아오고, 학교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어, 청년실업, 인력 미스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열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철 삼일상업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김재철 2018-06-10 20:43

[기고]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이유

6ㆍ13 지방선거가 종반을 치닫고 있다. 거리마다 내걸린 각 후보들의 벽보 등 홍보물에서 우리 주민들은 모처럼 만에 갑의 위치를 만끽하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지역 일꾼, 혹은 머슴을 자처하며 출사표에 대한 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보는 듯 마는 듯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일단 당선되고 보자며 과대 포장된 장밋빛 공약을 연일 쏟아내는 등 주민을 현혹하며 귀중한 한 표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공약(公約)이라 함은 입후보자들이 지역의 치안과 복지, 문화, 건강증진, 지역개발 등 여러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성격이 많다. 따라서 주민들조차도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들 또한 당선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공약(空約)으로 변질되어 정치인들의 비도덕적 언행에 대하여 불신주의가 만연되어 있으며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오직 서민들의 경제와 복지 그리고 보건증진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하고 다니지만 경기도의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여야 간 표를 얻기 위하여 정치 생명에 사활을 건 싸움과 당리당략에 의한 예산확보에 치중했다는 흔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예컨대, 2018년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주민들로부터 표심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교육 급식지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꿈의 학교 운영,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무상 교복 등이 있으며 이는 교육청 법정 전출금예산에서 수립하여야 할 예산이 비법정전출금으로 약 2천495억 원이 계상됐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적영역에 속하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지원 사업과 수도권 환승 할인사업, 대용량 버스(2층버스) 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제정지원, 법인 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용 등으로 약 3천474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순수 도비로 투입된 것이다. 반면에 똑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임에도 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유해주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경기도립의료원 등 공공의료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 포함 447억 원으로서 참으로 인색하다. 그나마도 노후화된 건물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제외하면 의료 장비의 현대화 사업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어디 그것뿐 만일까. 경기도와 위ㆍ수탁 협약형식으로 운영하는 도내 유일한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과 경기도 노인전문 용인병원 등 6개 노인전문병원은 운영비조차 지원해주질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영주체인 경기도에서 이를 방관할 경우 자칫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 보장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기관으로서 공립병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의료원이라 함은 조례를 근거로 설립한 공립병원을 칭한다. 따라서 공립병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리하는 병원으로서 경영상의 흑자를 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은 경영수익에 따른 단순분석으로 병원의 적자의 원인만을 캐묻는 등 공공의료 기관의 존폐 여부를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경영상의 수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 물론 최신의료 장비와 저명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로 고액의 진료비를 받게 되면 당연히 흑자 경영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많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서민들의 건강 지킴센터다. 따라서 이를 흑ㆍ적자 논리로 따지지 말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박원용 용인병원유지재단 행정원장·을지대 겸임교수

오피니언 박원용 2018-06-10 20:43

‘이부망천’ 정태욱 의원 망말… 시민들 ‘한국당 심판론’ 확산

‘이혼하면 부천가고, 망하면 인천간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인천 시민이 분개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여성민우회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9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대변인의 발언은 충격적인 지역 비하 발언이자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폭언”이라며 “행정고시 공무원 출신인 그가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천시 공직서열 3위인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시민들을 ‘루저시민’으로 분석, 인식한 것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정치적 도의를 안다면 대변인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즉각 출당조치하고 의원직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정 의원의 여론무마용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300만 인천시민이 마음으로 용서할 때까지 시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인천치욕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동반사과하지 않는다면 당장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남구에 거주하는 A씨(35)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었다”며 “이는 중구와 남구 주민 뿐 아니라 인천시민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중구에 거주하는 B씨(40)도 “불쾌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중구에 살면서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괴감까지 들었다”며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중구·남구 6·13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의원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민주 후보자들은 “정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인천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6-10 20:40

시교육청 공무원 ‘선거개입’ 덜미…특정 후보 명함 나눠주고 선거운동 부탁

자신의 지인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향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의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교육감 선거 특정 후보를 위해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그에 소요된 활동비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약속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로서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일반인에 비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후보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드러난 바가 없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만큼,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6-10 20:40

성폭행 혐의 넥센 조상우의 반격… 피해 주장 여성들 무고죄 고소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조상우(24)가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1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조상우가 피해를 주장한 여성 2명을 지난 8일 무고죄로 고소했다. 조상우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우와 같은 혐의를 받는 박동원(28)은 이들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검찰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검토한 뒤 무고 혐의 수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가 8일 들어왔다”며 “수사 시점은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달 23일 새벽에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A씨 친구 B씨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께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6-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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