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 개편…수시·정시 통합 백지화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오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큰 틀은 지금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교육회의가 기존에 논의됐던 수시·정시모집 통합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력이 다소 커질 수 있는 쟁점이 공론화 대상이 되면서 수능 절대평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31일 수능 평가방식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 가운데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년간 각계 의견이 대립해 온 사안을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당국이 아닌 시민참여단 400명이 학생부-수능전형 비율을 결정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2020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19.9%에 불과한 수능전형의 비중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다소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수능전형의 하한선을 정할지, 혹은 학생부전형의 상한선을 정할지 등은 미지수다. 특위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 대상에 넣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 제한적 제공(수능 100% 전형) 역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모집 시기를 통합하면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 요소를 복잡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전형이 생겨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를 거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형 기간이 줄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일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위는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고, 수능 과목구조 개편과 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남경필, “이재명의 정책은 성남시에서만 가능한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청년배당 등 대표 정책들을 ‘성남시에서만 가능한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했다. 남 후보 캠프 염오봉 대변인은 31일 ‘포퓰리즘의 성남시정’ 성명을 발표했다. 염 대변인은 “이 후보의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은 판교테크노밸리 덕에 재정상태가 좋은 성남에서나 가능한 정책”이라며 “성남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내 대부분 시ㆍ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후보가) 오직 표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동안 그 이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며 “(이 정책들을 경기도로 적용시) 지역 간 불균형과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염 대변인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시 대표 공약 3가지를 분석했다. 그는 청년배당의 경우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는 소비형 복지로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교복 문제의 핵심은 저비용 유통구조의 형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후보의 무상교복 정책은 대형 교복업체를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들며 학부모의 부담만 늘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 소득수준이 낮은 산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산후조리 혜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들을 ‘허상’이라고 명시한 남 후보는 자신의 현실적인 공약으로 ‘나는 전업주부다’를 제시했다. 이날 남 후보는 지난 21일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분야 공약 발표회 때 밝힌 ‘나는 전업주부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배포했다. ‘나는 전업주부다’는 도내 48~54세 전업주부 중 일정 소득조건이 충족되는 이들에게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류심사(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를 거쳐 선발된 전업주부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3인 이상 주부 동아리의 경우 연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남 후보는 “이번 공약은 그동안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며 헌신한 전업주부 여성에게 전하는 존경의 표현”이라면서 “전업주부의 자긍심 고취는 제2의 인생 추진으로 이어져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엘리트체육인 대표 30여 명은 도내 체육인 6천484명의 서명과 함께 남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남 후보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체육의 탄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여승구기자

삼성전자, 영국서 ‘최고 대형 가전 브랜드’로 선정

삼성전자는 영국 최고 권위 소비자연맹지 ‘위치(Which)’지가 주관하는 ‘위치 어워드(Which Awards)2018’에서 ‘올해 최고의 대형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위치’는 약 1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영국 소비자연맹지로 2007년부터 매년 전문가들의 평가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동차, IT(컴퓨터ㆍ모바일), 가전 등 총 11개 부문별로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1개 브랜드를 선정해 ‘올해 최고의 브랜드’를 수여한다. 삼성전자는 유럽의 전통 있는 가전 브랜드들을 제치고 최초로 최고 수상의 영예를 안아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은 지난 1년간 ‘위치’에서 진행한 평가에서 ‘패밀리허브’ 냉장고, ‘퀵드라이브’ 세탁기, 인덕션 쿡탑을 포함해 평가받은 전 제품 중 약 78%의 제품이 ‘베스트 바이(Best Buy)’에 선정되는 등 독보적인 결과로 ‘올해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삼성전자 냉장고는 지난 1년간 ‘위치’가 평가한 냉장고 제품 중 최고 점수를 부여받았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강봉구 부사장은 “영국 최고 권위의 단체로부터 제품과 브랜드의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며 “생활가전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 혁신 기술과 현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제품으로 유럽인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가전ㆍIT 제품 평가 전문지 ‘트러스티드 리뷰(Trusted Reviews)’에서도 건조기 제품이 ‘올해 최고의 대형가전’에 선정되는 등 영국 시장에서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권혁준기자

타인 명의로 업체 운영한 고액 체납자들 꼼수, 경기도에 의해 적발

체납세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한 고액 체납자들의 꼼수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며 단속망을 피했던 고액 체납자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3억2천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도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 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이후 B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이 건물에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1억1천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허락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 형사 고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세금 납부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 출정식…후보 및 운동원 총결집

이재호 자유한국당 연수구청장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출정식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연수구갑·을 선거구 모든 시·구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운동원까지 모두 참가해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세 결집’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인천지하철1호선 신연수역 사거리에서 6·13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합동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정창일·공병건·정해권·제갈원영 시의원 후보, 이강구·이인자·박정수·장해윤·유상균·이희순·정태숙 구의원 후보 등 모두 12명의 기호2번 자유한국당 후보 군단이 총 출동했다. 신연수역 주변에는 출정식 전부터 각 후보들의 유세차를 비롯해 운동원들이 다양한 종류의 선거용품을 들고 각자의 후보를 응원하며 기세를 올렸다.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날 출정식에 참가한 후보의 이름과 특징 등을 한 명씩 호명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민 위원장은 “현 정권 들어 실업률도 17년만에 사상 최악이 되고 물가도 올라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남북회담과 선거에 정신 팔려 경제를 파탄내는 무책임한 정부를 꼭 심판해야 하는 만큼,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 등 기호 2번을 꼭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4년 간 연수구의 행정·문화·체육·복지·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변화됐다”며 “이 같은 변화가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1천년 후 우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인물은 이재호 뿐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구의 미래가 달린 선거 운동인 만큼, 마음속에 있는 연수구를 향한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다는 각오를 했다”면서 “정치1번지 연수구의 주민들은 바람에 의한 투표가 아닌, 인물과 정책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연수구민들의 그 혜안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한화디펜스, 협력사와 동반성장의지 다져…협의체 출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화디펜스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의지를 다졌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30일 경남 창원에서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한화디펜스와 협력사는 상호 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협약했으며 성장과 이익 창출 공조, 신뢰 기반의 상생 협력, 법규준수 및 사회공헌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화디펜스 이성수 대표이사는 “한화디펜스와 협력사가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성장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반 성장의 기틀을 한층 더 견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협력사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한 ㈜삼광기계 전서훈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화디펜스가 중장기 비전과 수출 전략 공유, 품질 향상 활동 지원 등 협력사에 대한 상생·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줘 도움이 많이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힘을 합치겠다”고 화답했다. 한화디펜스는 동반성장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협력사와 경영 현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기술, 품질 분야에 대한 협력·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