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현금, 주식배당 시스템 완전분리”…국민청원 답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책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오류 매도 주문 접수 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5-31 16:07

경기남부경찰청, 6·13지방선거 경비상황실 운영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이 31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경비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경비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번 상황실은 지방청 및 관내 30개 경찰서에 설치되며 6월13일 개표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된다. 경비상황실은 선거기간 중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병력을 집중 운용, 후보자 신변안전과 투·개표소 등에 대한 경비활동을 강화한다. 또 많은 인파가 모이는 거리유세와 대담ㆍ토론회에는 적정한 경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기창 청장은 “이번 제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 경찰관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완벽한 선거 치안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5-31 16:06

정부, 카드수수료 손본다…종합개편 위해 관계기관 TF 운영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가 TF를 출범시키며 카드수수료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TF에서는 현 제도 보완방안 및 근본적 체계 개편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된다.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다음해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돼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팀장: 금융위 사무처장)을 통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팀에는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해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5-31 15:51

한국장학재단, 청년 일자리 육성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과 31일 기업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일자리 중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해결과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MOU는 안양옥 재단 이사장, 김도진 기업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MOU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을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재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 사업 참여자가 재단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장학생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은행은 장학생에게 지속적인 취업교육과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과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 간 채용박람회 및 취업교육 정보 교류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미스매칭을 해소에 나선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협약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5-31 15:50

이천시, 해외시장 개척단 성과 높이다

이천시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10개 업체로 구성된 동남아시장개척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찌민에서 1천444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벌여 56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특장차용 냉동기 제조업체인 ㈜동인써모는 베트남 현지의 독점 판매 요청 등 바이어들의 높은 구매의사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총 3개 업체와 5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체결했으며, 연내 20만 달러 이상의 계약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브에노메디텍(화장품 제조)를 비롯한 다른 참가 기업도 현지 바이어들과 샘플 거래 진행 등 활발한 계약이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 상담을 돕기 위해 신규 바이어 알선과 단체 수출 상담회, 항공료 50%(1인) 등을 지원했다. 정명교 이천시 산업환경국장은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 새롭게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며 “참가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 관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글로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하반기에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한 중국시장 파견을 계획 중에 있어 관심 있는 지역 우수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5-31 15:50

분당차병원, (사)밀알심장재단과 국내외 의료 취약계층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분당차병원(병원장 김재화)은 ㈔밀알심장재단과 국내외 ‘의료 취약계층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밀알심장재단이 진료 및 수술 지원이 필요한 심장병 환자를 찾아 분당차병원에 의뢰하면, 분당차병원은 진료와 수술을 지원하게 된다. 분당차병원은 지난 1998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장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지원하는 사랑의 메신저 운동을 전개해 왔다. 분당차병원은 ‘사랑의 메신저 운동’을 통해 1998년 국내 진료를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옌벤 동포, 2007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21년간 총 185명 심장병 환자를 수술했다. 김재화 원장은 “밀알심장재단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랑의 메신저 운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의료 취약계층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5-31 15:50

이케아 고양점, 명현학교와 장애인식 개선 업무협약 체결

이케아 고양점은 개교 50주년을 앞둔 사립 명현학교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케아 고양점에서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수교육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이케아 고양점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명현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명현학교는 이케아 고양점이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 장애 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이케아 고양점은 명현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가구 또는 소품을 지원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희망 책가방 나눔 프로젝트’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현장체험학습, 중학교 자유학기제 일환으로 진행하는 반제품 만들기, 고등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 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케아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8-05-31 15:50

땅콩회항, 뒷북징계 남동갑 보궐선거 불똥

일명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교통부 ‘뒷북징계’ 논란이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똥이 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특정후보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해당 후보측은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땅콩회항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땅콩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며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문제가 된 사건으로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8일에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원의 과징금,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선 1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지만 뒤늦은 징계 논란이 일었다. 인천 시민단체는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국민은 국토부가 4년 동안 봐주기 한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A후보가 재직하던 때도 땅콩회항 사건이 방치된 만큼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후보도 공개질의서를 통해 “A후보 재직시절 항공정책의 책임자였다”며 해명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을 산 땅콩회항과 관련해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후보는 “문제 발생 당시 직무와 상관없는 부서에 근무한데다 행정절차도 대법 최종판결을 지켜본 뒤 밟는게 좋다는 것이 변호사 자문이 있었다”며 “사실이 아닌 악의적 주장과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5-31 15:46

조상우·박동원 성폭행 의혹 “현장 목격”…첫 신고 여성 주장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조상우(24)의 성폭행 의혹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이를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친구로, 이번 사건 신고자인 A(여)씨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달 23일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호텔 인근 고깃집에서 식사를 겸해 반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도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두 선수를 포함한 일행들과 호텔에 갔는데 친구는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먼저 잠들었고, 자신은 박동원 방에서 조상우, 넥센의 다른 선수 1명 등과 계속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조상우가 방을 나가길래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따라 가보니 친구를 성폭행을 하고 있어 제지하고 항의했다"면서 "합의하고 했다는 조상우 주장을 언론 보도로 봤는데 친구는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친구가 나중에 박동원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면서 "두 선수는 나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일 오전 5시 21분께 112에 친구의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다. 그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6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 자신도 두 선수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도 두 선수의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해 수사하고 있다. 그는 최근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통해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면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부연했다. 두 선수는 사건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인 이달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상우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며 앞서 구단 측에 해명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원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뜨고 방으로 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진술과 두 선수의 진술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양측 진술을 비교 검토하고, 호텔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8-05-31 15:45

수원시에서 가장 비싼 땅, 1㎡에 1천317만 원

수원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6번지로 1㎡ 기준 1천31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수원시는 10만 4천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2018년 1월 1일 기준)해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공시된 필지는 전년(10만 4천41필지)보다 10필지 늘어났고,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17% 상승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구도심 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당수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인근 개발제한구역 가격 상승 ▲광교지구·망포 3·4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행 ▲매탄동·원천동 일원 노후화 주택 재축(再築), 다가구주택 신축 등을 꼽았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지가를 보면 가장 비싼 땅으로는 팔달구 매산로 1가 61-6번지가 꼽혔고, 1㎡ 기준 1천317만 원에 달했다. 수원역 7번 출구 근처인 매산로 1가 61-6번지는 전년(1천264만 원)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4.19% 상승했다. 최저지가는 그린벨트 지역인 상광교동 산 10번지다. 1㎡ 기준 1천650원으로 전년(1천610원)보다 2.48% 올랐다. 매산로 1가 61-6번지와 상광교동 산 10번지는 지난해에도 최고·최저지가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오는 7월2일까지 수원시청·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05-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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