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상 요구 금지되는 정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가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돼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5-25 17:15

바른미래당, 선거 앞두고 김영환 후보 '지원사격' 돌입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를 19일 앞둔 25일 본격적인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 띄우기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 인계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수도권 삼각편대’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 당원 300여 명과 함께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남경필 후보의 집안싸움이 1천300만 경기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반면 나는 단 한 건의 범죄 경력도 없는 반듯한 후보”라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경기도 선거가 이렇게 흘러가선 안된단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두 후보와 함께 나섰다”면서 “정부 여당의 독선·독주를 막고 우리나라 다당제 정치를 지키고자 온몸 던져 나섰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집중된 영·호남이 모여 사는 경기도에서 김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도민들한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전, 진흙탕 싸움 속에서 포지티브 선거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손학규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전날 한국당이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을 들어본 지인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평가절하한 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기도 앞에 김 후보를 세우자”고 말했다. 선대위원장을 맡아 경기도선거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만드는 일은 이 자리에 계신 당원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한다 ”며 ‘삼각편대 앞으로 가자’를 힘차게 선창, 격려를 이어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이동화 후보가 돌연 자유한국당 공재광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 제명된 사건이 발생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보수 정계개편 및 단일화의 불씨를 극복 과제로 안고 있다. 정금민 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5-25 17:13

오산시협의회 남영우·박태준 학생 우수상 수상

2018년 민주평통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대회에 참가한 오산시 관내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KBS-1TV 도전! 골든벨’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회장 김정수)에 따르면 지난 24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남영우(오산고) 학생과 박태준(운천고) 학생이 우수상을, 김승민(운천고) 학생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8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으며, 남영우·박태준 학생을 포함해 6명의 성적우수 학생들이 KBS-1TV 도전! 골든벨에 참여하게 됐다. 오산시협의회 김정수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05-25 17:13

자유한국당 김남형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오산시 1선거구(중앙ㆍ신장ㆍ세마동) 김남형 후보가 25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예비후보와 이기하 전 오산시장, 조재웅 오산시 노인회장, 강원식 오산화성재향군인회장, 자유한국당 시ㆍ도의원 후보,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김 후보는 “오산의 지방정치는 민주당의 장기집권과 권력집중으로 인한 소통과 견제기능이 무너지면서 촉발된 병폐 때문에 지역발전의 동력이 소진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는 안된다.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프레임으로 오산을 다시 설계하고, 오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오산의 발전을 무단 정차시킨 묵은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이번 선거에서 반듯이 승리해 오산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 군무사무관을 역임한 김 후보는 인재테마파크 조성, 고교 무상급식, 세교종합터미널 건립, 세교농수산물센터 건립, 분당선 오산연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05-25 17:13

화성 아파트 신축 공사장서 여성 근로자 3명 굴착기에 치여 2명 사망

25일 오후 1시20분께 화성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조경작업을 하던 여성 근로자 3명이 굴착기에 치였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8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굴착기 운전자 A씨(47)가 공사용 자재를 옮기다가 바퀴 근처에서 조경작업 중이던 여성 근로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다.화성=홍완식 기자

사건·사고·판결 홍완식 기자 2018-05-25 16:55

'런닝맨' 설현 "내 이상형은 '어벤져스'의 토르"

컴백을 앞둔 AOA 설현이 자신의 이상형을 공개했다.설현은 최근 진행된 SBS '런닝맨' 녹화에 참여해 AOA 멤버 혜정과 더불어 위너 송민호 강승윤 모모랜드 주이 우주소녀 다영과 숨은 좀비를 쫓는 '좀비 커플 레이스'를 펼쳤다.설현은 녹화 초반부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고, 남자 멤버들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 특히 제작진이 "오늘은 커플 레이스"라고 얘기하자 멤버들의 분위기는 더욱 술렁였다.이에 멤버들은 설현의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설현은 "한국 사람은 아니다. 최근 영화를 보고 '어벤져스'의 토르(크림스 헴스워드) 팬이 됐다"고 밝혔다. 토르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던 멤버들은 아쉬워했지만, 지석진이 다급하게 "사실 김종국이 '런닝맨'의 토르"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김종국 역시 싫지 않은 듯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수줍은 미소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한편, 이날 설현은 맹활약을 펼치며 녹화장 분위기를 장악했다. 애교 넘치는 성대모사로 현장을 초토화 시키는가 하면, 복불복 '물건 CF' 미션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외의 물건도 센스 있게 표현하는 CF퀸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고난도 수상레저까지 몸 사리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설현의 활약상이 돋보일 '런닝맨'은 오는 27일 오후 4시 50분에 방송된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5-25 16:48

[혜명 류동학의 동양학산책] 명리학으로 본 부자의 조건과 구본무 신드롬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나 부와 귀를 누리지는 못한다. 대체적으로 부와 귀의 상위 1%는 상류사회이다. 명리학에서 부(富)는 활동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식신이나 상관 및 정재나 편재라는 십성의 용어로 표현한다. 귀(貴)는 정관(正官)이나 편관(偏官) 등의 관(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관운이 있느냐?'의 그 관을 말한다.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차관보), 차관, 장관 등이 귀의 대표적인 호칭이다. 귀는 공직자 외에도 대기업의 임원이나 학문이나 예술, 문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사회적인 명예를 얻은 인물에게도 해당한다. 청한 기운의 관과 달리 부는 명리학 고전인 '적천수'에 의하면 '하지기인부 재기통문호(何知其人富 財氣通門戶)'라 하여 그 사람이 부자인지 어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재성의 기운이 문호를 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재물은 사주의 정재(고정재산)나 편재(일확천금형)가 식신(활동재물)이나 상관(고부가 가치의 능력) 및 정관(재물의 보호기능), 편관으로 생화유통하는 구조를 이루어 유정해야 재기통문호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본이 세상을 주도하는 현대사회는 귀보다는 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부의 상징은 재벌(財閥)이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1000억이 아니라 1000억 달러의 초거부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설립자인 빌게이츠와 워런 버핏, 루이뷔통,지방시 등의 패션업계의 재벌인 베르나르 아르노,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등은 60조 이상의 부를 소유한 세계 10위권의 부호이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뉴스의 메인뉴스감이다.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가 5월 11일 발표한 30대 재벌대상의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에서 LG를 비롯해 GS(10.4), KCC(2.9), LS(2.7), SK(0) 등 5곳이 신뢰지수가 기준치를 넘은 재벌이었다. 이런 재벌들은 대체적으로 검소와 청빈을 가치로 둔 유교적 가풍을 자랑한다. 국민들이 보는 재벌의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이 욕망의 덩어리로 맑은 기운이 힘들다는 것을 방증한다. 갑질논란, 경영권 승계 논란, 횡령·배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들인 한진, 롯데, 부영등은 신뢰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재벌총수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한진 조양호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에 영면에 든 화담(和談)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총수신뢰도 1위였다. 그가 2015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의로운 인물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하자는 뜻에서 제정한 의인상은 기존 재벌들의 사회적인 공헌과는 매우 색다른 상이었다. 그의 마지막 모습도 생전의 그의 소탈한 행동의 연장선이었다. 장례식도 매우 간소하게 하고 그가 영원히 잠든 장소도 광주 화담숲의 나무에 환경친화적인 수목장으로 했다. 갑질논란의 한진그룹으로 국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 화담(和談)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추모열기의 신드롬은 부를 가진자들의 처신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본다. 구인회-구자경-구본무로 이어진 LG가의 다음 계승자인 구광무 상무의 행보가 주목된다.혜명학술원 원장 겸 동양학칼럼니스트

문화 류동학 2018-05-25 16:30

교회 버스 훔쳐 운전한 ‘간큰 중딩’ 경찰 입건

주차된 소형 버스를 훔쳐 2시간 동안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중학교 1학년생이 경찰에 입건됐다.의정부경찰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등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길가에 주차된 카운티 버스를 훔쳐 타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이 훔친 버스는 교회에서 쓰는 용도로, 범행 당시 차 문은 열려 있고 차 열쇠도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A군의 주행은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끝났다. A군은 사고 직후 달아났지만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바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건 조사 후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완식 기자

사건·사고·판결 홍완식 기자 2018-05-25 16:30

교회 버스 훔쳐서 2시간 운전한 '간 큰' 중1 검거

중학교 1학년생이 주차된 소형 버스를 훔쳐 2시간 동안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등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길가에 주차된 카운티 버스를 훔쳐 타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훔친 버스는 교회에서 쓰는 용도로, 범행 당시 차 문은 열려 있고 차 열쇠도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A군의 '위험한 운전'은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끝났다. 사고 직후 달아난 A군은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바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건 조사 후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5-25 15:59

여주 금사참외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주시 금사면 금사참외축제가 ‘금빛사랑 채우GO! 행복 나누GO!’란 테마로 금사근린공원 일원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참외 빨리 깎아먹기, 참외따기 체험 등 다양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는 매일 농가에서 바로 수확해 온 싱싱하고 신선한 참외를 시식해보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금사 참외는 꿀벌을 이용해 수정하는 전통방식으로 작목반과 농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명품 참외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상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2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금사근린공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며 신나는 공연과 시민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된다. 여주=류진동 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05-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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