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내달 27일 개최] 남북관계 개선 공감대… ‘비핵화’ 의제 테이블 오를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27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에 오르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준비위원회 산하 의제분과에서 준비를 계속하면서 남북 간 연락 채널로 논의를 이어나가되 추가로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과 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갖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등 의제 추후 논의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조 장관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양측 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다만,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을 밝힌 바 있다. 논의 주제에 한반도 비핵화가 올랐다는 것은 지난 1월 9일 열렸던 남북 당국회담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의 선의’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놓고 난항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그동안 ‘선 보상-후 핵 폐기’ 입장을 그대로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 핵 폐기-후 평화협정 협상’이라는 미국 입장과 극명히 대립되는 것이어서 우리 측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의전과 경호 등 실무회담서 조율 의제 이외에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된 사항들은 실무회담에서 논의된다. 남북 정상의 만남인 만큼 사전에 조율돼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4월 4일 실무회담에 이어 여러 차례의 후속 실무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실무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대면을 어떻게 할지, 회담장에 누가 배석할지,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를 어떻게 발표할지, 만찬은 어떻게 할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북측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물론 이후 문 대통령과의 동선, 그에 맞는 의전과 경호 등도 실무회담의 논의 대상이다. 남측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북측에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정상회담 중 북측 내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한 통신시설 설치도 미리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정상회담 전에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합의한 대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3-29 21:21

KRT 여행사, 홍콩ㆍ몰디브 프로모션 선보여…예비부부들에게 안성맞춤

KRT 여행사가 만물이 태동하는 봄을 맞이해 다채로운 특전을 담은 신혼여행 기획전을 29일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홍콩&몰디브’ 프로모션은 다가오는 5월과 6월,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준비됐다. 독특한 색채를 지닌 도시 홍콩을 관광하고 지상낙원 몰디브에서 한적한 휴양을 만끽하는 4박6일 일정 예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두 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는 홍콩에서는 보는 재미와 즐기는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빌딩 숲 전망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빅토리아 피크, 아기자기한 갤러리와 카페가 밀집한 젊음의 거리 소호, 다양한 명품 거리를 만날 수 있는 쇼핑 천국 침사추이 등 알찬 볼거리가 가득하다. 인도양의 작은 섬 몰디브에서는 센터라 라스푸시 리조트 숙박이 포함돼 낭만적인 분위기 속 둘만의 오롯한 휴식을 즐긴다. 또, 환상적인 풍경의 바다를 배경으로 각종 해양 스포츠 체험 및 피로를 씻겨 줄 전신 마사지 등 완벽한 신혼여행을 약속한다. 해당 기획전 예약자라면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5인치 캐리어 ▲수중 카메라 ▲대용량 드라이백 ▲트래블 파우치 3종 ▲커플 비치 슬리퍼 등 신혼여행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사은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KRT 담당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올인클루시브 특전 및 선착순 특가로 준비되어 실속 있는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안성맞춤”이라며, “홍콩과 몰디브의 매력을 두루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획전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www.krt.co.kr) 또는 대표번호로 가능하다. 권오탁기자

소비자·유통 권재민 기자 2018-03-29 21:16

[작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김병관 2천756억원 증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대부분 증가했고, 특히 경기·인천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1억 원 이상 늘어나 재테크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참모진·국무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보다 5천700만 원 늘어난 18억 8천 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지난해 10월1일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3명의 평균 재산은 14억 9천700만 원이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8월보다 7천300만 원이 늘어난 5억700만 원을 신고했다. 증가한 자산 대부분은 예금으로 7천100만 원 가량 늘었으며 증가사유는 ‘급여통장 신설 등 예금잔액 및 보험 단순 증감’이었다.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주요 기관장 등 최고위 공무원 29명과 가족 명의 평균재산은 19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고재산이 57억 5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훈 국정원장(37억 6천여만 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35억 8천여만 원), 문무일 검찰총장(32억 5천여만 원) 등 순이었다. 반면 김영춘 해수부장관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각각 9억여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8억여 원, 박능후 복지부장관·홍남기 국무조정실장·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각각 7억여 원을 신고, 평균재산이 10억 원 이하였다. ■경기·인천 국회의원 무려 2천756억 4천만 원의 재산이 불어난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외에도 같은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빌딩가액 증가로 35억 2천100만 원이 늘었고,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예금증가 등으로 인해 25억 9천600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 또한 50억 원 이상 재력가가 상당했다. 김병관 의원이 4천 억원 대인 것을 비롯, 박정 의원이 265억 원, 윤상현 의원도 193억 원이 각각 넘었다. 이어 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 76억 원, 홍철호 의원(김포을) 66억 원,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63억 원,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59억 원 등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으로 1억 8천600만 원이었다. 경기 의원 57명(김병관 의원)의 평균 재산은 20억 6천700만 원이었고, 인천 의원 13명의 평균재산은 37억 1천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도내 공직자 및 도의원 경기도내 시장ㆍ군수 10명 중 6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당시 공석인 파주시장을 제외하고 도내 30명 시장·군수 중 18명(60%)의 재산이 증가하고 12명은 감소한 가운데 평균 등록 재산은 10억6천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황은성 안성시장이 34억300여만 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김윤식 시흥시장은 6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현직 경기도의원 127명 중에는 84명(66%)의 재산이 증가하고 43명(34%)의 재산이 감소했다. 최고 재산 보유자는 145억 5천200여만 원을 신고한 박재순 도의원(한·수원3)이었고 다음이 120억 6천500만 원을 신고한 이현호 도의원(한·이천1)이었다. 특히 박 도의원은 이번 전국 재산공개 대상 중 네 번째, 전국 광역시ㆍ도의원 중에는 두 번째 재력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수원에 있는 토지 매각과 부인의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재산이 1년 새 무려 100억 9천700여만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15억700여만 원(1억 3천400여만 원 증가), 최근 퇴임한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9억5천여만 원(2억 4천600여만 원 증가)을 등록했다. 김재민·박준상·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3-29 21:16

[6·13 승부수] 기선잡기 나선 경기지사 후보들, 민심공략 총력전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은 29일 민심공략 총력전에 나서며 6ㆍ13 지방선거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정 성과를 강조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한 민심 공략에 주력했다.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지난 15일 규제 혁신 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특구법’을 제출한 것과 관련, “수도권은 물론 나라 전체의 성장까지 발목 잡는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남 지사는 또한 지난 27일 경기도에서 시행한 버스 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중장기적인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민 중심’ 도정을 강조했다. ‘도지사 탈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3명은 본격적인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기 남ㆍ북부 수부도시를 각각 방문하며 민심 행보에 속도를 냈다.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컬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북부 수부도시인 의정부에서 열린 컬링장 준공 및 개장식에 참가, 도민들의 관심 몰이에 나섰다. 전 의원은 “컬링이 평창올림픽을 거치며 ‘영미’라는 구호로 인해 유명해졌는데,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아울러 전 의원은 최근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내용을 언급하면서 “어려운 경기북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경기북부지역 표심에 호소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자당 소속으로 수원 지역에서 출마하는 시ㆍ도의원 예비후보 12명과 ‘이재명과 함께 화성을 걷다’ 행사를 개최, 경기남부 수부도시인 수원 민심 잡기에 몰두했다. 자신의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당내 조직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민심도 공략하는 ‘1석2조’의 행보의 일환으로 분석된다.이 예비후보는 이들과 함께 화서문에서 화홍문까지 성곽길을 트래킹 하며 “선거라는 게 경쟁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합쳐서 협력하고 그런 관계다. 언제나 한 팀”이라고 격려하며 친밀도를 과시했다. 이어 그는 곧바로 화성 인근의 수원 지동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양기대 예비후보도 의정부에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갖고 가칭 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공약을 구체화하며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북벌’에 공을 들였다.양 예비후보는 “경기북도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과 통일기반조성뿐 아니라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도지사 당선 후 특별기구를 설치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양 예비후보도 의정부 컬링장 개장식에 참가하는 등 이날 일정의 대부분을 경기북부지역에서 보내며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8-03-29 21:13

남북 정상회담 4월27일 확정…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서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4월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달 초 대북특사단 방북으로,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 데 이어 이번에 구체적인 회담 날짜가 확정된 것이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 정상회담’을 4월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차례 회담은 모두 3일간 열렸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하루만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에는 정상회담 관련 제반 사항 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도 열린다. 남북은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실무 회담을 4월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통신 실무 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남북은 또 공동보도문에서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판문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서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정상간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나간다는 데 공감하면서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의제 관련해) 북측도 우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며 “북측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처음 갖는 만남의 자리인 만큼 서로 허심탄회하게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해나가자는 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을 꼽았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명일 조평통 부장이 나왔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3-29 21:12

“경찰이 너무해”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내 한 일선 경찰서에 대한 민원이 연달아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여성 민원인을 팔꿈치로 때렸다’ㆍ‘휴대폰을 찾아주려는 시민을 절도범으로 몰았다’ 등의 내용인데, 정작 해당 경찰서는 이러한 민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개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은 경찰’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월 “경찰이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팔꿈치로 가격하고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억울하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차량 접촉사고로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교통조사계 담당 경위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팔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계속 공격했다”며 “이를 계속 피하다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려는데 갑자기 가슴팍 쪽으로 팔꿈치를 내려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찰은 ‘그래 공업사에 전화해, 전화해’라고 반말을 하며 (가슴팍을 때렸던)팔을 뺐다”며 “억울해서 다른 경찰한테 이를 이야기 했으나 (문제의) 경찰은 자기가 한 짓이 찍힌 블랙박스에서 폭행 장면을 뺀 (짜깁기 한)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경찰은 일반시민에 모범이 되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며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에)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에도 수원남부경찰서와 관련된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23살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달 9일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적어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버스에서 휴대폰을 주웠는데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길거리에 휴대폰을 두었는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관은 버스 CCTV에 제가 찍혔고 (범죄)기록이 남으면 사회생활에 좋지 않을 거라며 휴대폰 주인과 합의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내가 처음부터 휴대폰을 팔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몰면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둑으로 몰려 너무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청원들에 네티즌들은 “(경찰은)적폐 중의 적폐”,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며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나 정작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국민청원이 제기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청원에 민원글이 올라온 줄 몰랐다”며 “서둘러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사회일반 임성봉 기자 2018-03-29 21:10

경기·인천 국회의원 53% 작년 재산 1억 이상 증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인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개된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보다 5천700만 원이 늘어난 18억 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문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신고 당시 18억 2천2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예금이 4억 7천700만 원 가량 증가, 건물 가액 약 3억 원 감소 등 약 5천700만 원이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예금 증가 이유를 ‘주택 처분 및 급여에 따른 수입 증가, 생활비 등 지출로 인한 변동’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억 1천여만 원 늘어난 17억 3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의 재산도 지난해 재산공개 때보다 1천442만 원이 증가, 8억 7천545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년새 2억 8천여만 원이 증가했다. 제주도 토지를 매각하면서 예금 등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며 공개한 재산은 총 43억 1천 500여만 원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1년 전보다 1천여만 원이 줄어든 5억 4천700여만 원이라고 밝혔고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3억 8천4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가도 시선을 모은다. 경기 58명(김현미 장관ㆍ이우현 의원 제외)과 인천 13명의 경우 10명 중 8명(80,3%)인 57명의 재산이 늘었으며 특히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38명(53.5%)으로 절반이 넘었다.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웹젠 상장주식 평가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려 2천756억 4천만 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재산은 4천억 원대를 넘어 4천435억 2천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가운데 민주당 경기도지사 주자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억 4천500만 원이 증가해 재산가액은 24억 5천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지사를 놓고 전 의원과 경쟁을 벌이는 같은 당 이재명 예비후보(전 성남시장)는 29억 9천400여만 원을, 양기대 예비후보(전 광명시장)는 9억 2천6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김재민ㆍ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3-29 21:10

[사설] 민관 협력해 이뤄낸 서울외곽순환道 북부통행료 인하

비싼 통행료로 갈등을 빚어왔던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료가 29일부터 최고 33% 인하됐다. 소형 승용차기준 양주영업소 통과 차량의 요금은 3천원에서 1천800원으로, 불암산영업소는 1천800원에서 1천400원으로 내렸다. 최장구간 통과시 요금은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33%) 인하됐다. 대형화물차도 6천700원에서 4천600원으로 2천100원(31%) 내렸다. 이 같은 통행요금 인하로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의 1.7배에 달하던 북부구간 요금은 1.1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매일 이 구간을 왕복 이용하는 승용차들은 연간 70만~9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주)는 요금 인하로 통행량이 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와 서울의 동서남북을 원형으로 연결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체 128㎞ 중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간 36.3㎞를 잇는 북부구간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 2007년 12월 완전 개통 당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는 4천300원이었다. 2011년 11월 4천500원으로 200원 올랐고, 2012년 12월 다시 300원 오른 4천800원이 최근까지 유지돼 왔다. 같은 도로인데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부와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달랐다. 재정사업인 남부구간은 ㎞당 평균 50원인데 비해 민자사업인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평균 2.6배 더 비쌌다. 특히 일산IC에서 고양IC 구간은 ㎞당 476원으로 무려 10배나 비싸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고,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통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한 고양시민회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고양시ㆍ구리시 등 북부지자체, 도의회, 국회의원 등은 10년 넘게 통행료 인하 운동을 벌여왔다. 통행료 인하는 시민과 지자체가 나서고 정부가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싼 통행료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2036년 6월까지인 민자 관리운영 기간을 2056년 6월까지로 20년 연장하고, 연장 이후 통행료에 대한 선투자를 받아 투자자를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게 됐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양쪽 요구에 부응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 민간투자사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민자고속도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개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3-29 21:03

[지지대] 워라밸과 가치관

몇 년 전 상영한 영화 ‘국제시장’은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 가장의 헌신과 희생을 그려 노년층과 장년층의 관심을 끌었다. 주인공 덕수는 6ㆍ25 때 흥남에서 넘어와 서독 광부, 월남전 군수물자사업 등으로 치열하게 가족을 먹여 살렸다.영화의 마지막은 늙은 덕수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예…, 이만하면 잘 살았지예?”라는 독백으로 끝난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을 잘 돌보라는 아버지의 유훈을 지켰지만, 그의 삶은 가족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전부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직장생활은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부모님과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선 나를 포기해야만 했다. 어떤 직업을 갖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지금껏 기성세대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를 숙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예전에는 높은 연봉이 꿈의 직장이었다면 이제는 복지가 좋은 직장이 꿈의 직장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등장한 것이 ‘워라밸(Work-Life-Balance)’이다. 일(work)과 개인의 삶(life)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Life-Balance)’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렇다 보니 직장인도, 기업도, 정부도 워라밸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분주하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제시하면서 워라밸의 확산을 독려하고,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도입해 직장인의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있다. 직장인은 ‘저녁이 있는 삶’에서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 냄으로써 내수 진작의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여가 시간을 확보한다고 해서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진정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은 가치관의 소관이다.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그래서 쉴 때도 행복해질 수 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 가치관도 없는 사람은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관식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관식 지역사회부장 2018-03-29 21:03

[데스크 칼럼] 눈앞에 온 지방분권시대, 철저하게 준비하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한 정부의 헌법개정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는 지난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즉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참으로 많은 쟁점들이 있다. 이 중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얻고, 정치권에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지방분권 실현이다. 지난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지방자치 부분은 지방의 미래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의 세가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다만 지방자치 실현과 그 토대가 될 재정분권의 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개헌특위에서는 준연방제 수준이나 최소 광역지방정부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점진적 접근이나 헌법보다는 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까지 수준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같이 지방분권 실현이 개헌안에 반영되기까지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가장 크다.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지자체와 국민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를 들여다보면 지난 2013년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선포와 함께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 제정,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했다. 이후 토론회를 통한 분야별 지방자치 및 분권 확대방안을 제시했고, 2016년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도 개최했다. 올해에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출범하고, 지방분권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으로 1개월 만에 31만여 명의 시민이 서명을 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개헌이 이뤄지면 지방분권에 대한 엄청난 힘이 생겨난다. 권한과 힘이 커지면 책임은 반드시 동반되기 마련이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기울여야 한다. 광교산의 항공사진을 보면 행정구역상 수원과 용인은 많이 다른 모습이다. 한 곳은 비교적 녹지축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한쪽은 사진상으로도 난개발의 흔적이 비춰진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100년, 200년의 미래까지 고려하는 정책과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수원군공항이전 문제를 놓고 볼 때 국가라는 큰 틀이 아닌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목소리내기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도 보다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남양주시 업체들이 포천시에 수천t의 쓰레기들을 버리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남양주시의 나몰라라식의 행정도 지양돼야 한다. 많은 것이 바뀌는 만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권리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만큼, 혼동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8-03-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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