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치료 지원 결정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유해화학 물질을 흡입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8)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대신 치료 지원(보호처분 7호)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올해 초 환각 물질을 흡입(화학물질관리법 위반)해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개시 후 불과 1개월 만에 주거지 주차장, 계단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또다시 흡입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군을 중독 전문 치료 기관에 입원시키는 보훈처분 7호로 변경 신청, 최근 의료보호시설에 A군을 위탁했다. 보호처분 7호는 보호소년을 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해 정신질환 또는 약물남용 문제를 근본 치료하는 처분이다. 손세헌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로 접근해 교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사회일반 김상현 기자 2018-03-13 10:58

경기도교육청, 올해 ‘경기꿈의학교’ 1천135교 선정…4월 개교

경기도교육청은 12일 ‘2018년 경기꿈의학교’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경기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로 자아탐색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학생들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661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374교, 마중물 꿈의학교 100교 등 총 1천135교를 선정했으며, 4월 이후 각 꿈의학교 일정에 따라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계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학생 스스로 꿈의학교 기획한 후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한다. ‘마중물 꿈의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자율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4월 5일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도교육청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은 “2015년 209교로 시작한 꿈의학교가 올해 1천135교로 약 5배 성장했다”면서 “학생들이 경기꿈의학교에서 행복한 배움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3월 27~29일 올해 경기꿈의학교 운영 주체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으로 경기꿈의학교의 비전과 가치, 운영상의 유의사항, 회계 관리 등을 안내하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03-13 10:58

지역발전위 국가균형발전위로 변경…참여정부 때 명칭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출범한 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시 참여정부 때 명칭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 기능에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연 10조원 규모)를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예산 당국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송재호 지역발전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3-13 10:58

젊어서는 소득 양극화, 늙어서는 생활비 부족에 전전긍긍

청년층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데 이어 노년층은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느껴 금전적 어려움이 세대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13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ㆍ비정규직 간의 월급 격차가 지난해 94만 원에서 올해 145만 원으로 심화된데다, 은퇴 이후 월평균 가구소득은 144만 원가량 감소해 연금 의존도가 4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ㆍ비정규직 간의 월급 격차에 이어 월평균 가구소득도 격차가 심해졌다.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천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만 원이 늘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6만 원으로 7만 원 줄었다. 가계 부채 또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부채는 3천1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지만, 700만 원 이상 가구는 8천947만 원으로 10% 증가하는 데 그쳐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특히 최근 청년층의 경우 직장에 다닌 지 3년 이하인 사회초년생은 취업까지 평균 1년 1~2개월이 걸렸고, 순수 취업비용으로 평균 384만 원을 소비했다. 게다가 이들 중 60.2%는 취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근로 활동을 병행했으며, 취업에 필요한 비용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받아 마련하는 경우도 66.3%에 이르렀다. 취업준비에 있어서 금전적 부담과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은 소득 양극화에 따라 그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평이다.노년층의 은퇴 후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이상 은퇴자의 38.3%는 계획 없이 은퇴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평균 56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전 예상했던 시기보다 약 3년 정도 빠른 것이다. 자연스레 은퇴를 계획한 시점에 실제로 은퇴한 경우는 24.4%에 불과하며, 은퇴자의 38.3%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했다. 은퇴 이후 월평균 가구소득은 381만 원으로 은퇴 전과 비교해 144만 원가량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후 소득은 연금 소득이 49.8%에 이르렀으며,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 소득과 보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소득이 21.7%였다. 마찬가지로 은퇴 계획자도 전체 소득에서 연금 소득 비중이 55.2%로 높았다.자연스레 생활고는 예견된 셈이다. 은퇴자의 56.1%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은퇴 무계획자도 60%가량이 생활비 부족을 겪었다. 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3-13 10:58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놀이치료 사업’ 호응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놀이치료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놀이치료 사업’은 언어 활용이 서투르거나 어색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피규어와 장난감 등 놀이도구를 활용한 치료를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올해는 1개 학교를 추가해 의왕 덕성초등학교와 고천초등학교, 의왕 부곡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지정학교로 선정해 1주일에 1회씩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 안에서 센터에서 파견된 놀이치료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각 학급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코치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순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찾아가는 놀이치료를 통해 많은 청소년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03-13 10:58

수원 SK아트리움, 3~5월 하우스 콘서트 진행…고상지, 고래야, 비토 등 출연

따뜻한 봄, 음악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다. 수원 SK아트리움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하우스 콘서트를 마련했다.3월부터 오는 5월까지 매달 2018 아트리움 하우스 콘서트가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첫 하우스 콘서트는 오는 31일 오후7시 열리는 고상지의 ‘탱고 콘서트’다. 고상지는 반도네오니스트다. 반도네온은 아르헨티나 탱고 연주에 주로 쓰이는 악기다. 작은 손풍금 악기를 떠올리면 된다. 고상지는 반도네온으로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연주를 선보여왔다.반도네온 특유의 애절하고 섬세한 소리를 살리는 연주로 호평받는 아티스트다. 오케스트라 편곡과 일렉트로닉 편곡 등 소화할 수 있는 장르가 다양하다. 이번 무대에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명곡을 재해석한 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애니메이션 음악을 비롯해 탱고 팬을 위한 레퍼토리를 준비한다. 다음달 21일 오후 7시 소공연장에서는 퓨전국악그룹 고래야가 무대에 선다. 2010년 데뷔한 그룹 고래야는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음악활동을 해왔다. 세 명의 국악 연주자와 보컬리스트, 기타리스트, 월드 퍼커셔니스트로 구성돼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음악을 보여줬다. 이번 공연에서도 한국 전통악기, 전 세계 다양한 전통음악, 대중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5월 26일 오후 7시 소공연장에서는 기타듀오 비토가 공연을 펼친다. 비토는 국내 유일한 남매 기타 듀오로 주목받았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성준과 이수진으로 구성됐다. 비토라는 그룹명은 거장을 뜻하는 ‘Virtuoso’의 줄임말이다. 비토는 각오처럼 클래식 기타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그리고 장르의 한계를 깨뜨리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수원 공연에서는 클래식 기타로 친근한 오케스트라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정통 클래식 뿐만 아니라 국악, 영화음악, 라틴음악 등까지 연주한다. 비토는 연주 뿐만 아니라 유쾌한 해설을 더해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을 할 계획이다.티켓은 전석 1만원이며 아트리움 홈페이지(http://www.suwonskartrium.or.kr)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031)250-5300손의연기자

공연·전시 손의연 기자 2018-03-13 10:58

靑, 野반발 부담 속 ‘21일 개헌안 발의’ 시사…국회 합의 압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시점을 오는 21일로 못 박으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 개헌논의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3월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가 20일이나 21일을 발의 가능한 시점으로 거론하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오찬을 함께하고 특위가 전날까지 마련한 대통령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는다. 계획대로라면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일주일 남짓 법안을 검토한 다음 21일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간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이렇게 개헌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성향의 야권까지 국회 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공전하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마저 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로서는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는 점도 의식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1일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해 이날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해당 개헌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로서는 야권의 반발이 심하다 해도 서둘러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 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다만, 청와대가 과도하게 개헌 논의를 주도하게 되면 개헌 과정에서 '국회 패싱'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발의 시점을 조절할 여지는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여당이 야당과의 개헌안 논의에서 운신할 폭이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1일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03-13 10:32

인천 남구, 주민이 선정한 ‘미추홀구’로 바꾼다

인천시 ‘남구’의 명칭이 오는 7월 1일부터 ‘미추홀구(彌鄒忽區)’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명칭은 1968년 인천 남구가 설치될 당시 단순한 행정편의에 의해 지리적 위치를 명칭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했으나, ‘미추홀구’는 시대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 이미지 창출,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미추홀은 문헌(삼국사기)상 인천 최초의 지명으로 ‘물의 고을’의 의미로 해석, 미추홀의 발상지가 현재 남구 문학산 일대로 확인(여지도서)되고 있다. 이번 명칭변경은 주민 여론조사 및 명칭 공모, 전 세대 선호도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는 도로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 교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장부의 정리,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의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동서남북 방위 개념의 자치구명을 지역의 역사성 등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한 첫 사례로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하면서 “방위식 명칭을 지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주민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인천 강해인 기자 2018-03-13 10:32

포카리스웨트 러닝크루 '#라이브스웨트 1기' 발대식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가 러닝크루 ‘#LIVESWEAT’ 1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포카리스웨트 체험형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인 ‘#LIVESWEAT’(이하 라이브스웨트) 소비자들에게 생활 속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최근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크루’문화를 반영했다. 라이브스웨트 1기는 선별을 통해 남녀 25명씩 총 50명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발대식에서 지역별 조를 구성해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 크루 멤버들은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약 10주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러닝 훈련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 등의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주차별 러닝 트레이닝에는 오픈케어센터 함연식 코치가 리드할 예정이다. 특히, 라이브스웨트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멤버들의 체격과 체력을 측정해 알맞은 러닝 방법을 제안하고, 보행패턴 및 자세교정 등 러닝자세를 습득할 수 있는 테크니컬 클래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동아오츠카는 활동 기간 동안 1기 멤버들에게 ▲마라톤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마라톤대회 참여 기회 ▲포카리스웨트 러닝 아이템(티셔츠, 운동화 등) ▲동아오츠카 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전달할 예정이다.황선학기자

사람들 황선학 기자 2018-03-13 09:55

[가상화폐시세]비트코인 2.5% 하락 1천26만원, 대시 1.9%↓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종목이 대부분 하락했다. 13일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에 따르면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전일 15시 대비 2.53% 떨어진 1천26만4천 원을 기록했다. 알트코인도 대부분 시세가 내렸다. 이더리움은 1.77% 하락한 77만9천 원을 나타냈다. 대시는 56만5천 원, 라이트코인은 20만700원, 이더리움클래식은 2만2천780원으로 떨어졌다. 또 비트코인캐시는 3.62% 내린 117만 원을 기록했으며 퀀텀과 이오스는 각각 2만550원, 8천380원을 보였다. 반면 리플은 0.34% 올라 889원, 비트코인골드는 0.82% 상승한 9만8천200원을 나타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퀀텀, 이오스 등 가상화폐 시세 표 참조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3-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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