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의 호수’된 양평 세미원

‘CCTV 화상순찰’ 밤낮없는 맹활약

지난 1월6일 새벽 수원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3명의 남성이 범행 10분 만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여주시에서는 신변을 비관해 남한강에 뛰어든 50대 남성을 CCTV 영상을 통해 발견,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CCTV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즉 ‘화상순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남부 지역 내 CCTV 설치가 꾸준히 늘면서 화상순찰을 통한 범인 검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즉 화상순찰을 통해 절도·폭력 등 형사범 329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6년 283명과 비교해 16% 증가한 수치다. 경기남부 지역 내 방범용 CCTV는 2013년 2만 622대에서 2016년 4만 7천141대, 지난해 5만 9천407대 등 지난 5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CCTV의 성능도 크게 향상됐다. 2013년에는 야간에 범인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가 전체의 52%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1%에 불과하다. 경찰은 관내 21개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CCTV 관제센터에 55명의 경찰관을 파견, 527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화상순찰을 함께하면서 범인 검거는 물론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동현 경기남부청 생활안전계장은 “CCTV를 활용한 화상순찰은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려는 지자체의 노력과 범죄예방 및 검거에 힘쓰는 경찰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아스콘공장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

퇴근길 승객 안전 외면한 ‘입석 유도’ 버스회사의 위험한 호객행위

“입석을 유도하는 건 결국 버스회사 배만 불리기 위한 것 아닌가요” 12일 오후 7시께 사당역 4번 출구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민의 길목인 이곳은 퇴근시간만 되면 수백 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는 곳이다. 이날 역시 수 많은 사람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긴 줄을 선 모습이었다. 그 순간 버스 정류장 인근 건물에서 남성 2명이 줄을 선 사람들에게 다가와 “서서 버스 탈 사람, 어서 여기 줄에 서세요. 버스 몇 대 안 남았어요 얼른 타요”라며 입석을 유도하기 시작했다.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이 말을 듣고 기존의 줄을 이탈, 이른바 ‘입석 줄’이 만들어졌다. 버스가 도착하자 이 남성들은 기존 줄에 서 있던 사람을 태우고 버스 전광판의 잔여석 숫자가 ‘0’이 되자 입석 줄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이 남성들은 사람들이 탑승한 버스 회사인 경진여객 직원들로,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고 대기하다가 퇴근시간이 되면 현장에 나와 입석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버스 측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 버스에 입석을 유도하고 있어 회사 수익을 위해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경진여객에 따르면 경진여객은 2000년대 초 사당역 일대에 질서 유지 요원으로 현장관리자 1명을 배치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직원 2명이 사당역 버스정류장 인근의 건물 내 한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입석까지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만난 시민 A씨(33ㆍ여)는 “사당역에서 수원으로 가는 7770번 버스를 매일 이용 중인데 그때마다 입석을 유도하는 사람들을 봐왔다”며 “버스회사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국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안전을 도외시한 채 입석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진여객 관계자는 “승객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오히려 입석을 해서라도 빨리 버스에 타려고 해 입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경기 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 5명 확정…최종 후보 선출까진 ‘진통’ 불가피

이재정 현 교육감의 불참 속에 6.13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 5명이 확정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의 불참과 진보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진보 진영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경기교육혁신연대)는 1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창규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공약서, 범죄 경력조회서, 공동정책 협약서와 승복서약서, 경기교육혁신연대 참가단체 중 3개 단체의 추천서가 포함된 후보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가할 뜻을 밝힌 배종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기교육혁신연대 3개 단체의 추천을 받지 못해 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배 교수는 이와 관련, “교육혁신연대 참가한 3개 단체의 추천을 받으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이미 자리 잡은 단체 주도로 단일화를 끌고 가겠다는 과거의 구태의연함이 그대로 드러난 작태로 독자 행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혀 향후 배 교수의 행보가 진보 진영 측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재출마 여부를 장고 중인 이재정 교육감은 단일화 경선에 불참했다. 이 교육감은 아직 재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그간 후보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교육감과 탈락 후보의 단독 행보가 이어져 복수 후보자가 나올 경우 진보 진영의 교육감 수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시적 임의기구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와이엠씨에(YMCA)협의회 등 경기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오는 4월 6일까지 경기교육혁신연대 회원인 선거인단 모집을 한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4월 19일~20일 선거인단 ARS 투표 결과와 경기도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4월 23일 단일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연임 도전 도내 기초단체장 12명, 출판기념회 안 연다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인 선거자금 모금과 정책 홍보, 지지층 결집 효과 등으로 선거 전 필수코스가 된 가운데 6ㆍ13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현역 기초자치단체장 절반 이상이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기로 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과 3선 등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초단체장은 약 20명이다. 이 중 수원ㆍ고양ㆍ용인ㆍ안산ㆍ화성ㆍ안양ㆍ평택ㆍ의왕 등 8곳의 기초단체장들은 최근 잇달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는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번 달 초부터 기초단체장들의 출판기념회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의정부ㆍ김포ㆍ군포 등 나머지 12곳의 기초단체장들은 현재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았으며 향후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판기념회가 선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특히 이들은 과거에 비해 출판기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고 기존 지지층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 ‘집토끼’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선에 도전하는 A 단체장 측은 “처음 선거에 도전하거나 재선을 노리는 경우에는 출판기념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B 단체장 측도 “결국 현역 기초단체장의 최대 무기는 시정 성과”라며 “오히려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표심을 잡는 데에는 더욱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책을 집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이후 2016년 구리와 양주, 2017년 하남과 포천에서 재ㆍ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기초단체장들은 모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기초단체장들이 4년 임기를 보장받고 시정을 설계하는 데 반해 이들의 임기는 1~2년에 불과해 단기간 시정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 단체장 측은 “재ㆍ보궐 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 파악부터 정책 실현까지 하루하루 일정에 쫓길 수밖에 없다”며 “책을 쓰고 출판기념회를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차라리 시정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법률로 명문화…정부 개헌안 오늘 대통령에 보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골자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의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ㆍ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을 최종 의결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자문위는 분과위별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다양한 채널로 의견수렴을 끝낸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의 강화방안이다. 또 헌법전문엔 3·1운동,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나열된다.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 정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논란이 됐던 ‘수도’와 관련해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수도를 헌법에서 특정하진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형태다. 무엇보다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쏠리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 방안이 사실상 결정됐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가 끝난 뒤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대통령 사면권 견제에는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전체 개헌안에는 한자가 병기되긴 하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을 중심으로 내용이 쓰일 예정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