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특수’에 도내 대학가 요식·숙박업체 ‘즐거운 비명’

“개강을 앞두고 학교 인근 식당과 펜션을 잡을 수 없어 예약에 진땀을 뺐습니다.” 용인 소재 H대 학생회 총무 C군(24)은 지난달 21일부터 개강을 앞두고 개강총회 및 MT 준비를 위해 음식점과 펜션 예약에 나섰으나 닷새 만에 간신히 예약 임무(?)를 완수했다.C군이 지난달 초부터 학생회 행사를 위해 교통편과 시설 좋은 곳을 발 빠르게 물색했으나 모교는 물론이고 다른 학교, 학과 대표 및 총무들도 나서는 바람에 웬만한 곳은 이미 예약이 찬 탓이다. C군은 “1학기는 새 학년이 시작하는 시기라 개강 한 달 전부터 분주히 움직였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괜찮은 곳은 이미 예약 전쟁”이라며 “장소가 다소 외지지만 그나마 예약금을 바로 입금해 장소를 확보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한 뒤 함박웃음을 지었다. 도내 대학가들이 이달 초부터 잇따라 개강함에 따라 방학 내내 한파에 시달렸던 요식업ㆍ숙박업체들도 ‘새 학기 특수’를 누리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도내 대학 인근 음식점은 방학 때와 비교해 3~4월 수입이 약 150~300%가량 늘어나며 펜션 등 숙박업체도 30~50% 이상 매출이 증가한다. 용인 소재 D음식점은 인근 H대학의 개강으로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과 단위 행사로 방 예약이 꽉 찬데다 삼삼오오 찾아오는 학생들로 눈코 뜰 새 없이 일손이 바쁘다. D음식점이 주변은 상대적으로 교통편이 좋지 않아 방학 때는 인근 주민 및 학교 직원들만 방문, 하루평균 15명의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대학 개강 이후 하루 평균 손님이 75~80명까지 증가했다. 새 학기 특수는 펜션 등 숙박업계도 마찬가지. 다양한 규모의 펜션들이 밀집된 광주는 주말마다 MT를 위해 밀려드는 대학생 단체 손님들로 차량정체(?)까지 빚고 있다. 광주 소재 G펜션은 지난달 초부터 새 학기 MT 예약을 받아 이번 달 첫째 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5주간 금ㆍ토ㆍ일요일 예약이 꽉 찬 상태다. 이곳은 6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총 5개지만 초과인원과 바비큐 기구 이용 등으로 한 달 수입이 상반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G펜션 관계자는 “휴가철을 뺀 평일 손님은 큰 변화가 없지만 대학 개강 때는 학교 MT로 사실상 펜션의 또 다른 성수기”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2~3년에 한 번씩 시설을 개ㆍ보수하며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소비자·유통 권재민 기자 2018-03-12 20:43

“집 문 잠겼으니 열어주세요” 119 출동, 이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집 대문이 잠겼다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고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에 전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도재난안전본부가 마련한 이번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危害)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ㆍ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식이다.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 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이재열 도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마련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3-12 20:38

‘미투운동’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성범죄’…부하 여직원 추행 여성 치마 속 찰칵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찍다 걸린 남성들이 잇달아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8일 오전 10시10분께 서구에 있는 한 골프클럽에선 관리인 A씨(43)가 업무지시를 한다며 여성종업원(21)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눌러 추행을 하다 해당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남구 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선 민원상담관인 B씨(61)가 직원 안내를 핑계로 민원인 C씨(60·여)의 팔 윗부분을 잡아끌다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C씨가 불쾌한 감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팔을 잡아끌다 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사례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께는 지하상가 계단을 올라가던 3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선 D씨(32)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바로 옆 칸 아래에서 훔쳐보다 현장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및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순찰활동 등 여성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지자체·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및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 기기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장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 및 여성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3-12 20:37

‘미투’ 직장문화 新풍속도… 남녀 회식·노래방 ‘금지령’

인천지역 한 건설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동안 2주에 1번씩 해왔던 정기 회식을 없애기로 했다.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Too)운동이 확산하면서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도 폭력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회식에선 술이 오가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불미스러운 일은 미리 막자는 뜻에서 직원들과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서 20여년간 교사로 재직한 B씨는 최근 ‘스쿨미투’라는 이름으로 확산하는 학교 안 성폭력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교직생활을 되돌아봤다. 그는 “생각해보니 나 역시 남학생들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며 “나도 남자고 아이들도 남자다 보니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최근 미투운동을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미투가 확산하면서 인천지역 역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 직장인들의 회식장소로 손꼽히던 구월동의 C식당 사장은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직장인 회식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직장동료끼리 식당을 찾더라도 대부분 동성끼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인근 노래방 사장 D씨 역시 “단골로 찾아왔던 직장인 손님들이 요즘은 보이지 않는다”며 “늦은 시간까지 어울려 노는 문화를 자제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이른바 ‘펜스룰(Pence rule)’로 확산하면서 미투운동이 여성 배제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펜스룰은 지난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유래됐다. 직장인 E씨는 “예전에는 여직원들과도 자주 어울리며 식사도 했지만, 미투가 확산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아예 어울리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펜스룰은 미투의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성폭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회피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3-12 20:35

[지지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우리나라는 ‘과로사회’란 오명을 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가장 오랜 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2천113시간으로 35개 OECD 회원국 평균(1천766시간)보다 20% 가까이 많다.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람도 한해 300명이 넘는다.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시간이 크게 줄면서 과로국가란 오명에서 벗어나고, ‘저녁이 있는 삶’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줄어든 근로시간 보충을 위해 기업 신규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선 한숨을 내쉰다. 주 16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파격적 개정안이 기업들에게 너무 버겁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짧지만, 근로시간 상한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에 재량권을 줘 사업장마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독일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은 규정돼 있지 않다. 연장 근로의 한도도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에 맡기고 있다.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해 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제도다. 8시간 일하기로 한 직원이 하루 10시간을 일했다면 2시간은 저축된다.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하다. 미리 휴가를 쓰고 나중에 초과근무를 해도 된다. 프랑스는 근로시간이 짧기로 유명하다. 노동법상 1주 35시간, 연간 1천607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다만 연장근로는 산별, 기업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많다. 노사 협약에 따라 하루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식이다. 미국은 더 자유로워 최장 근무시간 제한이 없다. 1주일에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만 있고, 이를 넘기는 근무는 시간외수당만 주면 된다. 일부 사무직에겐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업종)’이라는 제도도 운용한다. 고소득자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도 탄력근로제, 근로시간저축제 도입 등 근무 형태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3-12 20:34

[사설] 갈피 못 잡는 인천 도시재생

지난 7일 인천시는 도시재생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단장의 직위를 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관련 국장과 과장, 구군 담당국장, 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만 치중하는 인천시 구상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연간 10조 원의 정부지원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거여건을 자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지역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 마중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주민과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뉴딜 사업의 공모 선정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며 수단에 불과하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인데 이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인천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구와 군에서 마련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교통정리만 하고 할당된 정부지원금의 정치적 배분에만 치중하는 안일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지방정부의 자구노력과 주민과 기업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바라보며 의존하면 국토교통부의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도시재생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진정한 인천의 도시재생은 확고한 공공 의지를 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추진단 위상 제고와 확대구성은 일면 의의가 있어 보이나 실질 내용에서는 인천시의 안일한 형식적 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어렵게 출범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독립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실무추진단에 참가하는 것은 그 위상과 역할이 우려된다. 지원센터는 인천시 산하 실무기관이 아니라 도시재생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생생하게 모아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시 정책을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주체여야 한다.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그 독립성을 통한 센터활동의 효과를 기대하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12 20:34

[사설] 용인, 난개발 오명 벗은 지 몇 해 됐다고 / 이제는 미준공 주택·불법입주 천국인가

용인 지역에 들어선 타운 하우스에 문제가 생겼다. 입주자들이 입주금을 다 냈지만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에 떠밀린 입주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전 입주를 해 있는 상태다. 물론 최종 준공 검사에 앞서 이뤄지는 행정 기관의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주택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도 준공 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담보 능력이 없다. 입주자들은 불법 행위자가 됐고, 불안전하고 법적 인정도 못 받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하갈동에 한 타운 하우스의 민원이다. 이런 상태가 벌써 지난해부터 해를 넘기고 있다. 본보의 이번 보도 이외에도 지난해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했었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총 70세대가 지어진 이곳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관할 기흥구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불법)사전 입주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판 박힌 얘기다. 미준공 건축물 양산과 불법 사전입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건축허가는 났으나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건물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 입주하는 불법행위자가 발생한다. 전원주택 등 단독 택지가 많이 분포된 용인시, 특히 기흥구, 수지구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준공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도로 부지, 상ㆍ하수도 인입 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번 타운 하우스처럼 이른바 ‘쪼개기 개발’이 원인일 때도 있다. 과연 관할 구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건축 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도로 부지, 상ㆍ하수도 인입 등은 허가 과정에서 분명한 해결책을 강조하면 된다. ‘조건부 허가’ ‘사후 협의 허가’ 등의 애매한 행정 처리가 준공 과정에서 파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쪼개기 개발’도 마찬가지다. 광활한 사업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얼마든지 문제 소지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나태하고 안일한 행정이 빚은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미준공 주택과 불법 사전 입주자들이 있는지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론 등이 취재할 때면 으레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한다. 우리는 이런 관할 구청의 답변이 상당 부분 거짓일 수 있다고 본다. 미준공 주택과 불법 사전 입주를 애써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 구청 스스로 내준 건축 허가가 선행돼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난개발의 대명사가 용인시였다. 그 오명이 잠잠해진 지 불과 몇 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미준공 주택과 불법 입주자들의 천국이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시정 의지와 철저한 현장 행정이 따라야 한다. 우리가 우선 주문할 것은 건축 허가 과정의 나태함 극복과 무허가 주택ㆍ불법 주거의 전수 조사, 확인된 불법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 등 3가지다. 용인시 건축행정을 바로잡을 간단하면서도 시급한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3-12 20:34

[경제프리즘] SL공사 이관과 지방분권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놓고 찬반이 갈렸다.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그리고 ‘즉시’ 이관해야 한다고 답변한 거다. 한데 답답한 건 정치권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 정보를 여태껏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가 여야 정치권 주도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이유다. 인천경실련과 YMCA의 공개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사전 과정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사전 단계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SL공사는 향후 대규모 적자와 적립금 고갈 및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들 반대 사유는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합의 때부터 불거진 쟁점이라, 이젠 정부·여당이 제반 자료를 인천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그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자 협의체 합의대로” SL공사의 시 이관 약속이 지켜져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명분이 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쉬운 건 누구 하나 나서서 정부가 쥐고 있는 독점적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역할하지 못했다는 거다. 결국 여야 정치권 공히 이제라도 토론회를 열어 제반 쟁점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더 이상의 시민 혼란을 방조하거나 야기한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거다. 한편 지역 언론은 일찌감치 오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SL공사 이관 논란을 손꼽고, 후보 간 경쟁을 유도할 요량이다. 만약 각 정당과 시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참이면 부탁컨대 당장 정보독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여야민정이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이니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시각을 달리해 접근할 필요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시민은 국가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부산시 이관을 후보 공약으로 요구했다. 부산, 인천 등의 항만공사는 이미 시장 추천 몫의 항만위원을 통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더 진전된 지방분권을 요구한 거다. 그간 인천시도 현물출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에 참여하려 했다. 정당을 달리한 역대 시장의 일관된 정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수도권쓰레기를 다루는 SL공사의 이관 문제는 어찌 봐야 할까. 지방분권 논의가 진전되면서 이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도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산업도시이자 항만도시다 보니 중소벤처기업청과 노동청, 환경청, 해양수산청 등의 이양이 절실하다. 해당 업무는 물론 인력과 재정 등이 모두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인천시는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경제수도로 성장할 수 있다. 지방분권적 시각으로 볼 때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그리 큰 문제가 될 성싶지 않다는 거다. 이제 공은 인천의 여야 정치권에 넘어갔다. 선거 전에 얼마든지 결론지을 수 있는 현안이다.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8-03-12 20:34

인천시청 앞 봄꽃 식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8-03-12 20:29

안개대기 인천항 연안부두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8-03-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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