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 폭행 피해사건 정식 재판 열린다

배우 이태곤씨(41)가 자신을 폭행한 30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양측의 조정 결렬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수원지법 민사조정16단독 안영길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씨는 A씨(33)·B씨(33)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조정이 불성립됐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꺼렸다. 이날 이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나와 피고 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할 뜻이 없음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월7일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A씨, A씨의 친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B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건 당시 쌍방폭행을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가 인정됐다.이씨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이와 별개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는 등 상해 피해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3억 9천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국가기술표준원, 섬유·장신구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

경기도에 섬유 및 장신구 분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해물질 시험분석 인프라’가 구축된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7일 양주 소재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섬유·장신구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분석 장비 도입에 필요한 국비 12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도는 5억4천만 원을 투자해 경기북부(한국섬유소재연구원)와 남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각각 1곳씩 ‘섬유·장신구 유해물질 시험분석소’를 구축한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 편직업체의 56%, 염색업체의 52%가 소재한 국내 최대 섬유산업 거점임에도 그동안 섬유 전문 시험기관이 없어,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지원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국내 규제 외에도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바이어의 유해물질 수입 규제(시험성적서 요구)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면서 섬유 전문 시험기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험분석소에서는 도내 10인 이하 영세 섬유·장신구 분야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제품 KC인증에 필요한 시험분석과 함께 유해물질 검출 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제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비용의 75%를 지원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섬유·장신구업 소상공인의 국·내외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도내 생산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소비자 보호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분석소는 이르면 9월 말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증부담을 덜고, 국민은 섬유제품을 안전하게 믿고 쓰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2억대 벤츠를 고물차로…리스차·대포차 수십대 밀수출

폐차 직전 차량을 수출 신고한 뒤 리스차와 대포차 등 고급 차량으로 바꿔치기해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물취득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B씨(2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캄보디아 등 해외로 달아난 C씨(37) 등 일당 3명을 지명수배하고, 수입차 리스 브로커 D씨(41) 등 범행에 가담한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리스차나 대포차 등 45대(29억 원 상당)를 폐차 직전의 차량인 것처럼 서류상 바꿔치기해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차 차주를 상대로 시세의 최대 15%까지 대출해 준 뒤 담보로 맡긴 대포차를 차주 몰래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된 대포차 중에는 도난 차도 1대 포함돼 있었다. 또 신용불량자를 섭외, 수입차를 리스한 뒤 새로 출고된 리스차를 수출하기도 했다. 명의를 빌려준 신용불량자에게는 100만∼500만 원 상당을, 리스를 연결해 준 브로커 D씨 등에게는 차 시세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실제 이들은 4천5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차를 빼돌리거나, 신용불량자를 내세워 브로커에게 4천만 원을 주고 2억 원 상당의 수입차를 리스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출할 수 없는 리스차 및 대포차를 수출하기 위해 출고된지 10년 넘은 폐차 직전 차량을 구입해 수출절차를 거친 뒤 실제 수출할 때는 리스차와 대포차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빼돌린 고물차는 폐차업자에게 대당 30만 원씩 받고 팔아 폐차했다. 이들 일당이 수출한 내역을 보면 출고 20년 된 소나타가 2억 원짜리 벤츠로 둔갑해 캄보디아로 수출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에서 수출 품목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밀수출된 차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해수부, 2018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로 경인북부수협 등 선정

해양수산부가 2018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로 인천시(경인북부수협), 강원도(강릉시수협), 전라남도(장흥스마트팜) 3개소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 매입·위탁, 물량을 집적화해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 센터다. 해수부는 이번에 지정된 3개소에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립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생산지와 소비지(수도권)에 모두 인접해 있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 특산물을 산지거점유통센터에서 바로 가공해 소비지로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를 실시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 및 자금조달계획, 마케팅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대해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유통환경 및 소비유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산지거점유통센터 10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강세보이는 체크카드 이용률…부가서비스ㆍ세제혜택 등 이유 있네

높은 세제혜택과 각종 부가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체크카드의 이용률이 연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일 평균 체크카드 이용액은 466억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지난 2년간 각각 17.2%ㆍ15.2%나 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난 3년간 각각 6.7%ㆍ10.9%ㆍ4.9%만큼 증가한 신용카드와 비교해도 월등했다. 이에 지난해 카드 전체 이용실적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2013년(16.1%)ㆍ2014년(18%)ㆍ2015년(19.5%)ㆍ2016년(20.1%)과 비교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크카드 이용률의 증가 원인으로 높은 세제혜택과 각종 부가서비스 등을 지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아울러 연회비는 보통 무료이면서 캐시백, 영화관ㆍ놀이공원 현장할인,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체크카드 인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1억 2천719만 장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으며, 9천946만 장에 그친 신용카드 발급 장수보다 강세를 보였다. 또, 결제 건수 면에서도 체크카드는 지난해 총 2천13만 건을 기록, 전년대비 15.2% 늘어나 12.9% 증가에 그친 신용카드에 앞섰다. 한편 지난해 카드, 어음ㆍ수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결제된 금액은 하루 평균 76조 8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지급카드 결제금액이 증가한 가운데 소액결제 망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도 54조 원으로 2.6% 늘었다.반면 어음ㆍ수표 결제액은 하루 평균 20조 6천억 원으로 4.6% 감소했다. 카드ㆍ5만원권 사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표와 어음 결제금액은 지속해서 줄고 있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