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주택, 계열사 스카이건설 흡수합병

비상장사인 호반건설주택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열회사인 스카이건설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호반건설주택이 존속법인, 스카이건설이 소멸법인이고 양사의 합병비율은 1대 0.3333333이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은 스카이건설 지분 100%를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의 전체 주주 동의에 의한 합병”이라며 “합병비율에 따른 이해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양당사자간 합의로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기자

부동산 김동수 기자 2018-02-22 19:24

LH,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LH가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지와 수요맞춤형 공급대상자, 입주민 지원방안 등을 LH에 제안하면 이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일률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탈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최대 50%를 수요맞춤형 대상자에 공급하며,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은 지자체가, 나머지 건설비용 및 관리ㆍ운영 등은 LH가 부담한다.이번 공모는 오는 3월20일까지 지자체의 사업응모서를 접수받은 후 공급 수요, 적합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사업후보지 3개 지구를 선정한다. LH는 내년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이 지방자치 주거복지 실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2-22 19:24

[6·13 물밑현장] 의왕시장 출마예정자들 선거사무실 확보전 치열

6ㆍ1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왕시장 출마예상자들이 의왕시 오전동 D 빌딩의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확보하기 위한 선점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도전예정인 김성제 의왕시장(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D 빌딩 2층을 임시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같은 당 김상돈 경기도의원도 김 시장이 임시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같은 건물 3층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야당으로 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권오규 자유한국당 의왕ㆍ과천 당협위원장도 같은 빌딩 5층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오전동 D 빌딩이 선거 때마다 특수(?)를 누리고 있다. 시장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한 인사는 “1번 국도에 있어 현수막도 잘 보이고 총선 때 국회의원도 당선됐으며 지방선거 때 시장도 배출해 낸 빌딩이라서 그런지 출마예상자들이 D 빌딩을 선거사무실로 선호하는 것 같다”며 “현재까지 시장 출마예상자와 도의원 출마예상자 등 4명이 D 빌딩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선거 임진흥 기자 2018-02-22 19:24

경기도, 우수 택시업체·조합에 10억 인센티브 지원…서비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우수 택시업체ㆍ조합에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향상을 이끌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내 194개 택시업체와 32개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파주·수원·성남 등 12개 지역의 30개 법인업체와 과천·안양 등 시(市) 지역 8개 택시조합, 양평·가평 등 군(郡) 지역 2개 택시조합 등 총 40개의 법인업체·조합이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이에 도는 지난한 해 동안 이들 택시업체ㆍ조합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30개 법인 총 3억 원) ▲운수종사자 복리지원(30개 법인 총 4억 원, 10개 시ㆍ군조합 총 3억 원) 등의 인센티브를 점수 순위별, 면허 대수별로 총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했다. 이후 도는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법인택시 업체 30개 업체 모두 보호격벽 설치 등 양호한 시설·장비를 갖추게 됐으며, 운수종사자들 역시 근무환경개선과 근로의욕 상승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역 업체 소속 택시기사 A씨는 “보호격벽 설치로 심리적 안정도 되고 보다 안전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실적, 직접적 체감도가 높은 인센티브로 사기 진작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게 됐다”며 “도민들의 택시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2-22 19:00

국내 지카 확진자 80% 동남아 여행서 감염

최근 2년간 국내로 들어온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 중 22명(79%)은 동남아 여행 중에 지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을 역학 조사한 결과, 22명(79%)은 동남아 여행자, 나머지 6명(21%)은 중남미 여행자였다. 여행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 9명, 베트남 6명, 태국 5명, 몰디브 2명, 브라질·도미니카·과테말라·푸에르토리코·볼리비아·쿠바 각 1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19명(68%), 여자 9명(32%)이었고 임신부는 없었다. 연령대는 20대 8명, 30대 11명, 40대 4명, 50대 4명, 60대 1명으로 30대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았다. 주요 증상은 발진 27명(100%), 근육통 19명(70%), 발열 15명(56%), 관절통 10명(37%), 결막충혈 8명(30%) 등이었다. 확진자 28명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기(1~6월)에 접어들면서 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사례가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중남미에서는 작년 8월 이후 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카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8-02-22 19:00

롯데백화점 수원점 샤롯데 봉사단,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뜰 봉사활동 진행

롯데백화점 수원점 봉사동호회 ‘샤롯데 봉사단’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뜰을 방문해 물품전달과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뜰은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소속으로 출산 이후 생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미혼모를 돕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건강·심리적회복 도움·안정 및 상담 등을 제공하며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날 샤롯데 봉사단은 염미영 고운뜰 원장의 간단한 기관 소개 이후 정성껏 준비한 물품전달에 이어 미혼모들의 깨끗한 주거생활 및 시설유지를 돕고자 손을 걷고 나섰다. 조용욱 롯데백화점 수원점장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미혼모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물품전달과 봉사활동을 결정했다” 며 “작은 도움이지만 향후 보다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 지역상생을 위한 사업실천에 더욱 힘쓰겠다” 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2-22 18:53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80% 지원… 사업비 122억원 확보

경기도가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122억 원을 투입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도비와 시ㆍ군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국가가 지원하며 가입 농민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역시 도내 농민들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총 12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이달부터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이 시작됐으며 4월 벼, 고구마, 옥수수, 밤, 대추, 감귤, 고추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영농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태풍, 강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약 5천 농가(6천ha)에 36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2-22 18:53

여직원 성희롱 논란,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해임

여직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A씨가 결국 해임됐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회(이사장 이필운 시장)는 지난 21일 오후 이사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 A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70평생 화가와 교육자로 살아온 인생의 말미에 성희롱이라는 메달을 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예술인은 영혼을 팔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명예회복을 위해 해임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재단 여직원 B씨는 지난해 10월 “두 달 전 대표방에서 업무 관련 대화 도중 대표가 ‘춤추러 갈래’, ‘노래 부르러 갈래’라는 말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8-02-22 18:53

"경기 연정 발전 위해 제도적 보완해야"…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 개최

민선 6기 경기도가 시행해 온 연정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생 연정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근서 연정위원장(민주당ㆍ안산6)은 ‘경기연정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내각제 및 지방상원 방식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원 내각제 도입은 법적 한계에도 연정의 내실화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선진화 및 혁신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라면서 “또한 지방 상원형 양원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단원제 국회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정의 철학인 분권, 협치, 상생, 협력이 일회성 정치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내각제, 지방상원형 양원제 등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같은 당 김영환 정책위원장(고양7)도 ‘현 지방자치구조 내에서 연합정치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제도적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중앙정치의 종속성 ▲정책과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쟁점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행정ㆍ제도적 간섭으로 연정의제 달성의 어려움 등을 경기 연정의 한계로 꼽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 수준의 연정이 확산되거나 장려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나 상위 감사부서는 정치와 정책발전을 위한 후견인적 태도로 지방자치를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 내 각 정당이 민생정책 중심에 몰입하고 정책중심 정당활동을 펼치거나 의회가 안건심의와 의결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넘어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형성의 참여자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연정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밖에서 본 경기연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역시 “연정에 참여한 정당은 명실상부한 통치정당이 되어야 하며 경기도당이 그 역할을 할 만한 상근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제 이후에는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고양8),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김창학 경기일보 정치부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연정의 행정ㆍ정치적 의의를 강조하며 다가오는 민선 7기에서도 연정의 가치가 이어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구윤모기자

경기뉴스 구윤모 기자 2018-02-22 18:53

혈세 날린 道교육청 스마트IT 사업… 법원 “실무자 강등처분은 위법”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39억 원에 달하는 혈세만 낭비(본보 2016년 12월14일자 6면)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 (당우증 부장판사)는 도내 한 지역교육청 팀장인 A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학교마다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학습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선정, 사업을 진행했다.그러나 정보보안 문제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도교육청은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시행사업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LG 유플러스는 9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패소한 도교육청은 39억 3천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사업을 추진한 A 팀장에게 강등 조치를, B 과장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 이 같은 조치에 A씨는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보안성 검토를 뒤늦게 하는 등의 잘못을 했더라도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단순 과실에 해당하며 법에 저촉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도교육청이 A씨에게 한 강등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8-02-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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