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성장 이룩" 지방 분권 개헌 회의 출범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의정부가 앞장선다.” 의정부지역 각계인사, 단체 등 130여 명이 10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 모여 지방분권 개헌 의정부회의 출범식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과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 자유 및 권리확대와 자치기본권을 명시해주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지방분권개헌 구호를 제창했다. 지방분권 개헌 의정부회의는 다음 달 1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지방분권 개헌 범시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3월까지 범시민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는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특위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마련과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의정부회의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문희상ㆍ홍문종 국회의원 등 의정부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에 지역구를 둔 도시의원,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56개 단체 회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2명의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안 시장을 상임대표,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 9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회의에는 사무국과 참여단체별 9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상임대표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강력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헌법이 개정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출범에 앞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의 ’분권 개헌과 직접 민주주의 효용성’이란 주제의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 특강이 있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안산시,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출범…"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하자"

안산시가 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기해 개헌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시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들이 참여하는 ‘안산회의’를 구성,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출범식’을 열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범식에는 제종길 안산시장과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이 참석, 안산지역 정치인과 단체 및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함께 했다. 현재 도 내 시·군 중에는 이날 출범한 안산을 포함, 광명ㆍ양주ㆍ시흥ㆍ이천ㆍ화성ㆍ성남ㆍ수원ㆍ하남ㆍ의왕ㆍ오산ㆍ안양 등 총 12개 도시에 조직이 마련됐으며 안산회의에는 주민자치위 및 통장협의회 등 주민조직과 여성단체협의회, 체육회, 상공회의소, 위생단체협의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문제들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재정의 배분구조로 인해 지방재정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튼튼해야만 비로소 국가도 건강해진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며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 오는 6ㆍ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은 기존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인한 위기대응능력 약화, 인구 및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신성장 동력 부족, 국민 수요에 둔감한 획일화된 공공서비스, 생활현장 중심의 국민 참여욕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할 것과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것, 국민의 자치기본권을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할 것,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권을 명시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문체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실무 준비 착수

문화체육관광부가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따른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10일 서울사무소에서 전날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와 관련한 후속대책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는 도종환 장관,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로 참석했던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김기홍 평창 조직위 기획사무처장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태강 차관이 고위급회담 결과를 간단히 보고한 데 이어 도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북한 참가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도 장관은 회의 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남북 체육교류의 물꼬가 트게 됐고, 북한 참가를 위한 실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북한 대규모 방문단의 이동과 숙박,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도 앞서 북한 참가를 대비한 실무전담팀을 구성했고, 앞으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제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 참가와 관련한 큰 틀만 합의했고, 북측의 구체적 제안이 와야 세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우리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