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기준 7월부터 완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인상으로 2018년도 최저월급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을 초월, 상당수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위기(본보 1월10일자 1면)에 놓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실질적인 지원정책인 ‘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 최저월급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2인 가족)을 초월, 한부모가족이 최저월급만 받아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반영한 법적 최저월급은 157만 3천770원으로,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146만 3천513원(중위소득 52%)을 초과한다.그러나 중위소득 60% 이하로 선정 기준을 상향하면 기준액이 170만 8천258원이되 최저월급을 받더라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지난 1일 고시했다. 그러나 고시문을 보면 한부모가족들이 받는 지원 중 가장 핵심인 ‘아동 양육비(월 13만 원)’ 지원 기준은 현행 기준인 ‘중위소득 52%’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7월 이후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을 인증받는다고 하더라고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월급 이상을 받으면 양육비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7월부터는 지원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최저월급을 받는 한부모가족도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전기·통신 감면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지원대상 확대시 예산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현금성 지원은 향후 지원대상자 증감 추이를 지켜본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단독] ‘도로위 흉기’ 구조변경 트럭 판매한 현대차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가 가변축을 장착해 구조 변경한 트럭을 직접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를 제재해야 할 정부마저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구조 변경 트럭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묵인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까지 ‘뉴파워트럭 14톤 샤시캡 특초장축’을 1억 2천210만 원에 판매해 왔다. 이 트럭의 경우 기존 8톤 트럭(2축)에 가변축을 장착, 3축짜리 트럭으로 구조 변경해 출고한 차량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형 트럭들의 구조 변경은 운행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의 해당 모델은 무게중심, 프레임 등이 기존 8톤 트럭에 적합하게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트럭 제원을 인위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손일선 오산대학교 자동차계열 교수는 “축을 하나 더 달아 차량을 개조하게 되면 차량 전체 프레임이 휘어질 가능성이 높고 바퀴의 브레이크 작동도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차가 부서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해당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가 현대자동차 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기도내 한 물류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14톤 차량이라는 현대차 측의 설명에 해당 모델을 구입했다. 그러나 주행 시 불안정한 차체 떨림 등으로 고생하던 A씨는 뒤늦게 구조 변경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운전할 때마다 피로감이 극심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보라는 동료들의 조언에 확인해보니 완제품이 아닌 개조차량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현대차 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청약 철회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데다가 정상 출고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럭의 구조 변경을 제재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일제히 구조 변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어디에도 가변축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모든 차량은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 무게중심 등이 틀어지기 때문에 주행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막을 제도가 없어 대부분 물류업체들이 관행처럼 구조 변경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필수 교수는 “정부가 위험성을 모를 리가 없는데 구조 변경을 승인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일선 교수 또한 “대형 차량의 구조 변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형 트럭에 가변축을 설치할 경우 적재물 무게를 분산시키고 주행 안전성과 도로 파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구조 변경 트럭의 위험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등 개선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해당 모델은 구조 변경 이후 자기인증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병돈기자

“개헌, 국회 합의 어렵다면 정부가 준비” 文 대통령 신년회견… 6월 국민투표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합의 도출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대체로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합의를 거쳐 3월 정도에 발의된다고 한다면 좀 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회는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폭과 관련해선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합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개헌 내용 중 가장 견해차가 큰 권력구조 개편의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면 ‘공통분모’만이라도 넣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10억 엔의 처리 문제와 관련,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적용 가이드라인 필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건축물의 친환경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시스템 운용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한 도내 ‘녹색건축물’은 2천2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건축물은 68.3%에 달하는 1천506건이다. 시·군별로 화성시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 157건, 수원 146건, 김포 113건, 용인 101건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31개 시ㆍ군에서는 값비싼 건축 비용으로 인해 건축물 신설 시 친환경기술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시ㆍ군 녹색건축물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의 장애 요인으로 비용(54.8%)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기술지원과 건축기준 인지 부족도 각각 12.9%로 꼽혔다. 이정임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 보급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친환경기술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도입할 수 있는 분야별 친환경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에너지, 자원순환, 물 순환, 생태환경 등 4개 분야로 특화한 가이드라인(안)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문화카페] 발레로 건강해지는 삶

지난 2~3년 사이에 발레를 전공하는 인구는 많이 줄었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발레, 영어 발레 그리고 직장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발레, 성인발레, 취미발레가 발레학원 전체 강의시간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예 전공생은 등록을 받지 않고 비전공자들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레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기발레시대의 발레를 궁정발레라고 하는데 전문 교육기관이 없던 시대 왕족, 귀족들은 본인이 직접 발레를 배워 친인척의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 때 춤을 추고 즐겼습니다. 여흥, 사교의 도구 정도로 여겨지던 발레가 1661년 프랑스의 왕 루이14세의 왕명으로 만들어진 세계최초의 왕립발레학교가 생기면서 체계적으로 발레교육이 시작되고 전문무용수들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여흥이 아닌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발레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00년도 초 러시아 공관에서 러시아 발레리나가 처음 발레작품을 선보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 일본에서 발레를 배우고 온 발레 1세대에 의해 발레단이 만들어집니다. 해방 직후, 6·25 사변 직전에 만들어진 발레단의 공연을 일반 사람들은 감히 구경할 엄두도 낼 수 없는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창단되고 유니버설 발레단이 창단되면서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들이 국내 발레 팬들에게 소개되었지만 발레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보고 즐기는 예술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995년 중반부터 창작발레 작품을 주요 레퍼토리로 공연하는 서울발레시어터와 와이즈 발레단을 비롯한 민간단체가 생겨나고 소규모이긴 하지만 젊은 안무가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체들이 만들어져 단체별 특색 있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면서 우리만 즐기는 발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발레’로 어떻게 하면 바꿔갈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하였습니다. 발레계의 양대산맥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의 눈부신 활동과 크고 작은 민간단체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로 발레를 보고 즐기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고 민간단체들은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워 대형 단체들은 공연할 수 없는 전국 도서산간지역까지 달려가 발레를 알렸고 발레공연 관람에 도움이 되는 발레역사, 발레장르, 발레마임을 열심히 소개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공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발레를 배워보고 체험하게 하였고 상주단체로 지역공연장과 계약을 맺은 발레단은 관객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레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무대에 서본 사람은 90% 이상 발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발레를 1년 이상 배운 분들은 같은 목소리로 체중이 줄고 자세가 예뻐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발레를 배우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 보고 웃으며 동작을 배우고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은 물론 정신까지도 건강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발레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기발레시대처럼 발레를 배워 직접 공연도 하고 즐기면서 기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습실로 공연장으로 이동을 시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인희 발레 stp 협동조합 이사장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신년 기자간담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플랫폼 구축”

“경기도민 누구나가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0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재단은 올해 △재단 산하 뮤지엄 활성화 △경기 천년 기념 사업 △지역ㆍ생활 문화 창달 △콘텐츠플랫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는 “지난해 스마트뮤지엄 사업으로 용인 뮤지엄파크(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와 실학박물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올해는 경기도미술관과 전곡선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뮤지엄파크도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뮤지엄 내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아트샵, 푸드코트 등 편의시설 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장품 구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산이 많이 축소된 경기 천년 기념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강구하고 있다. 그는 “도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있다.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도민들의 의견을 모았던 ‘경기도민창의대회’에서 도출된 10가지 우선과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의견을 다시한번 취합할 생각”이라면서 “여기에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 천년 사업에는 사업의 추진 과정부터 결과물을 기록하는 ‘기록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ㆍ생활문화 창달은 평소 ‘문화예술은 누구나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설 대표의 평소 생각과 잘 닿아있다. 그는 “그동안 재단이 전문예술에 대한 생산과 보급에 신경썼다면, 올해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발적 문화 생산을 독려하고, 생산된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플랫폼’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도만의 문화 콘텐츠를 취합하고, 재생산하는 콘텐츠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민은 물론 각 지역의 문화활동가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송시연기자

완성도·전문성 집중… 세계적 미술관 도약… 국립현대미술관 2018 전시 라인업 공개

국립현대미술관이 10일 ‘2018 전시 라인업’을 공개했다. 지난해 단행한 조직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발판삼아, 올한해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시는 기획의 완성도, 전문성, 역사적 깊이에 집중하고, 관별 특성을 구체화해 진행한다. 특히 미술관 소장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미술관 소장품연구기반 전시를 강화했다. 한국 현대미술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시 및 국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과 중견작가들을 재조명하는 전시는 물론 해외 거장 작가를 소개해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세계 미술계의 화두로 떠오른 아시아 미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장기 기획 ‘아시아 집중’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아시아’를 키워드로 국제네트워크 전시, 프로젝트를 통한 아시아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집중 탐구하며, 국제 교류와 확산의 중심기관으로 부상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과천관에서는 총 10개의 전시를 선보인다. 소장품 특별전: 동시적 순간(2~9월)을 시작으로 이정진: 에코-바람으로부터(3~7월), 이성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근현대소장품(5월~2019년3월), 박이소: 기록과 기억(7~12월), 김중업(8~12월)소장품특별전 균열 II(9~2019년9월), 문명: 우리가 사는 방법(10~2019년1월), 야외조각프로젝트: 제니 홀저(하반기), 문화변동과 아시아 현대미술_1960’s~1990’s(2019년1월~2019년5월), 도쿄국립근대미술관(10월12일~12월24일) 순이다. 이중 소장품 특별전: 동시적 순간에서는 김희천, 안정주, 전소정 등 국립현대미술관의 뉴미디어 소장품을 중심으로 동시대 한국 미디어 작가들이 다채널 형식을 통해 구사하는 예술 언어에 대해 탐구한다. 한국 근대 추상회화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인 이성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이성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과 우리나라 현대 건축가 1세대인 김중업의 작고 30주기를 기념한 김중업에서는 시기별 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는 마련한다. 아시아 집중프로젝트로 준비한 문화변동과 아시아 현대미술_1960’s~1990’s은 1960~ 1990년대 아시아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조명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도쿄국립근대미술관, 국립싱가포르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이 공동주최로 진행하며, 각 미술관 큐레이터들의 4년여 간의 공동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전시뿐만 아니라 연구조사와 수집, 다원예술, 레지던시, 출판에 이르는 미술관 전반에 걸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2)2188-6000 송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