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TOUR in KOREA 아바걸스& The 사이먼&가펑클 수원 공연’이 열린 31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5인조 헌정밴드 ‘사이먼&가펑클 스토리’ 가 무대에 올라 열창을 하고 있다. 60~70년대 포크 팝의 거장 ‘사이먼&가펑클’의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더 사이먼&가펑클 스토리’ 와 전설의 ‘아바(abba)밴드’ 를 헌정한 ‘아바걸스’의 경쾌한 명곡들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경기일보가 주최했다. 권오현기자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이해는 간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낸 염태영 수원시장 말이다. 청원 대상은 자신의 임기 두 번이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둘러싼 용인시와의 경계조정 문제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이 아닌 용인에 있다. 아파트가 용인시 영덕동, 수원시 원천동과 영통동에 걸친 ‘U자형’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생활권은 수원시지만 행정구역은 용인시다. 가장 큰 쟁점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문제다. 청명센트레빌과 주변 빌라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 때문에 2012년 입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이 토지를 맞바꾸는 ‘빅딜’을 추진했지만, 매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로 끝났다. 결국,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11월20일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고, 청와대가 답변해 주기로 한 1달 내 20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5년에 수원시와 용인시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다. 경기도의 중재하에 부시장들 간에 협의안이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시장과 시의회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넘어가면서 협의안이 무산되고 말았다. 경기도의 중재안에 대해 수원시는 동의했지만 용인시가 거부했던 것이다. 지난해 협의 과정에서도 수원시는 그간 도의 중재와 양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선안을 용인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용인시는 세수확보를 이유로 거절했다. 마찬가지로 수원시도 용인시가 제안한 협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저간의 복잡한 역사를 생각하면, 수원시장이 자치단체장이면서도 일반국민을 위해 열어놓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행동이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중재안을 거부한 용인시장과 시의회가 야속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염 시장이 그동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앞장서서 외치며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달라고 주장한 중심인물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집권 여당의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장이자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지방분권개헌 특위위원장 아니던가? 더 큰 지방자치, 더 많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막상 자치단체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와대라고 하는 중앙집권 권력에 기대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경기도의 중재안에 동의해 주지 않은 용인시에 원초적 잘못이 있지만, 자치단체의 체면이나 세수 감소보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면 용인시가 깜짝 놀랄만한 통 큰 제안을 하든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용인시 제안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모습 아니었을까?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앞으로 더 큰 자치를 수행할 역량과 어른스러움이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확대하면 할수록 자치단체 간에는 더 많은 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다시 청와대와 같은 중앙권력에 기댄다면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을까? 지방분권을 확대하자면서 안되면 중앙권력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서로 상대방이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중앙의 개입 없이도 상생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 주여야 한다.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의 통 큰 자치역량을 보고 싶다. 박수영 아주대 초빙교수·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골목길이 밝았으면 좋겠어요”(안다솜ㆍ21), “입찰 시스템이 공정해야죠”(박창수ㆍ48), “육아휴직 맘 놓고 쓰고 싶어요”(김경희ㆍ32), “화합하는 정치를 보고싶습니다”(정명근ㆍ59) 경기일보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들어본 새해 소망이다. 경기도민들의 소망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불공정이 사라진 세상 등 어쩌면 당연한 바람들이다. 천년 전 ‘경기’라 불렸던 곳에 살고 있던 이들의 소망도 같았을게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경기 정명 천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주변 12개 고을을 묶어 경기라 칭했다. 그 ‘경기’의 역사가 꼭 1천년을 맞았다. 경기 천년의 역사는 곧 한민족 중흥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위대해지면서 한민족이 위대해졌다. 경기도의 인구는 어느덧 1천300만 명에 달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25%를 떠받치고 있다. 31개 시ㆍ군이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는 세계를 향하고 있고 통일한국의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경기도는 한민족의 중심이자, 한국 경제의 심장이고, 한류 문화의 발원지다. 올해는 더욱 웅비할 것이다. 또 한번 한국 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예상한 올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량) 성장률이 3.6%다. 2~3%대의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도내 수출증가율도 6.2%로 예상됐다. 역시 전국 수출증가율 5.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진다는 분석이다. 올해 전국 취업자수 예상 증가인원은 31만2천 명이다. 이 가운데 53.5%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는 목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임박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민의 손으로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도 치러진다. 지방자치 25년의 변곡점에서 맞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경제성장도 기대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새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2.5~3.0%로 내놨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3.0% 성장을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9% 성장을 예측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쉽지 않은 201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의 천년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한다. 무술년 창간 30주년을 맞은 경기일보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 중이다.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의 목표로 달려온 30년이다. 이제 그 30년의 경험과 역사를 경기도 미래를 위해 쏟아 붓고자 한다. ‘경기 정명 천년, 새로운 미래’로 새해 목표를 삼고 힘껏 달려갈 것이다. 새로운 천년을 향해 시작하는 새해 첫날이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찬 첫발을 내디뎌 보자. 송시연기자
60~70년대 대활약을 했던 사이먼&가펑클, 아바걸스의 감성이 수원을 적셨다.허정민기자사진=전형민 조태형기자
▲ 이재준 의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31일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회원증과 등록증, 자원봉사카드 등 유형카드와 온라인ㆍ모바일 등에서 발급하는 무형카드를 포함해 2개 이상의 회원증 등을 하나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대상 기관은 도 본청과 도 산하기관, 도내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도지사 책무로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회원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통합화 계획 수립, 도서관이나 체육·문화시설 등 통합 필요성이 큰 분야를 우선 선정해 통합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회원증 등의 통합화 정도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평가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 등의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편리한 공공기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 이재준 의원 경기도의회는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이 낸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내 공립유치원, 공ㆍ사립초등학교, 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하는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 소유ㆍ관리 복합건물은 공립유치원이 입주한 건물을 말한다. 대법원은 최근 도의회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한 데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기지국 설치자의 영업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지난 2016년 11월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 이재준 의원은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립유치원과 개인 소유·관리 복합건물에 입주한 공립유치원의 경우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사립초등학교 등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며 “이에 맞춰 조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구윤모기자
경기도의회는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이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성소방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서 서장은 “화성시의 소방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특히 화성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축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패 전달 이유를 밝혔다. 조광명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화재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면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감사패를 주신 것에 오히려 큰 책임감을 느낀다. 소방행정은 물론 화성시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준상기자
수원 영통구청이 아파트 거래 당사자들에게 전화로 ‘함정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본보 2017년 12월28일자 6면)을 빚는 가운데 거래 당사자들이 월권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통지역 공인중개사와 망포동 아이파크캐슬 입주자 등 15명은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영통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통구청의 강압적인 전수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회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P씨는 “협박성 전화 등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아파트 거래가 중단되는 바람에 부동산 업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황이 포착된 만큼 전수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수원시는 앞서 영통구 망포동 92-7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아이파크캐슬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전수조사에 착수했었다. 유병돈기자
국민의당원 70% 이상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함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 지각변동의 신호탄을 올렸다. 안철수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신임을 받았다며 통합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피력, 국민의당발(發) 정계개편의 파괴력이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서 안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반발도 거세 ‘한지붕 두 가족’의 극심한 내홍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안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4.6%가 통합 및 재신임에 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은 25.4%였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26만 437명 중 5만 9천911명이 참여, 23.0%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 당원투표에서 7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투표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6만여 명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해 4만 5천여 분이 통합을 추진하는 저를 재신임해주신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통합 반대파를 겨냥한 듯 “75% 정도 찬성을 두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민심을 받들어 정치한다면서 이런 정도의 명백한 의사 표시를 두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안 대표가 중도통합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는 이번 투표율이 전체 당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 안 대표 퇴진을 요구해 향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전 당원투표의 투표율은 23%로, 당헌·당규에 명시된 최소 투표율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 만큼 통합 안건이 불발된 것은 물론 안 대표도 불신임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안 대표에 반발한 탈당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당을 살리고 지켜내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안 대표를 비롯해 당 분열과 혼란, 보수 야합으로 나가는 세력이 탈당해야 한다”고 답변,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전 당원투표 결과 발표 도중 반대파로 추정되는 한 신원미상의 남성이 난입해 단상을 걷어차는 등 폭력사태도 발생, 양 측간에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송우일기자
강진갑 경기학회장은 오는 경기천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 전환기와 맞물려 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이에 경기도가 문명 전환 과정에서 선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 시대 경기도민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경기도의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경기도는 왕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에 한국 사회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주변이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는 ‘경계의 문화’다. ‘경계의 문화’는 중심이 지닌 문화적 역량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변이기에 현실에 만족할 수 없어 끝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 경기도는 조선사회를 이끌어간 기호 유학의 중심지면서, 근대사회를 준비한 실학과 서학이 발생하고 발전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경기도 역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경기도는 왕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은 영화 ‘남한산성’ 내용과 달리 청 군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끝까지 함락당하지 않았다. 당시 남한산성에 식량과 탄약, 땔감이 조금만 더 준비됐다면 병자호란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과 달라졌을 것이다.또한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서해를 끼고 있어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세계로 나아가는 창구였다. 전통시대에는 당성과 벽란도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21세기에는 경기도가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돼야 할 것이다.-문명 전환기와 새천년은 맞물려 있다. 경기도의 역할은.지금 우리는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새천년과 맞물려 있다. 문명 전환은 인간의 가치 체계, 일상 생활, 산업 구조를 전환 이전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바꿔 놓았다. 인류가 경험한 두 차례 문명 전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동하며 채집 생활을 한 구석기인들이 신석기 농업 혁명 이후의 변화를, 중세사회 농민들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 사회의 변화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또한 문명의 전환은 인류에게 큰 진보를 가져다 줬으나, 그 과정에서 전환을 주도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약탈했다.곧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된다. 이는 2000년대 초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경기도가 광교 테크노벨리를 조성하고 계속 발전시켜온 선견지명의 결과다.경기도를 포함해 경기도 교육계, 시민사회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변화를 통해 문명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문명 전환 과정에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폭력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경기 새천년 우리 모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통일 사회 경기도의 역할과 도민의 마음가짐은.경기도는 분단의 현장이자 통일의 길목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통일이 되면 경기도는 북한과 연접해 있기에 많은 북한 주민이 이주해 오거나, 북한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일자리를 구해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한다.그래서 교통·주택·일자리· 치안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동시에 경기 북부 지역은 북한으로 열려 있는 지역이기에 크게 발전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경기도민은 민족의 화학적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한다.손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