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미래…장롱속에 쌓아둔 현금, 올해 들어 10조↑

고령화 등 불확실한 미래에 편승, 가계의 현금 보유현상이 커지고 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3천577조552억원으로 이 중 현금은 78조2천55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은 지난해 말(68조2천614억원)보다 9조9천945억원 증가한 셈이다. 2016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가계 보유 현금 증가율(전기 대비)이 금융자산 증가율을 밑돈 적은 올해 2분기 한 차례뿐이다. 3분기에는 현금 증가율이 9.1%로 금융자산 증가율(1.3%)의 7배에 달했다.아울러 3분기 가계 보유 현금은 전 분기보다 6조5천536억원 늘어 분기 기준으로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4분기 1.1%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상승해 올해 3분기엔 2.2%까지 확대됐다. 가계가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안전 자산 선호와 관련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 속에서도 일부에선 여전히 거품을 우려하며 몸을 사리고 있는 가계도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201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 38.7%는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현금 보유를 늘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자산에 비해 손실 우려가 덜한 안전 자산인 현금을 선호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계 현금 보유 증가는 고령화가 심화하는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옷 사줬는데 뽀뽀도 안하냐"…10대 수습사원 추행한 50대 대표, 집행유예

자신이 고용한 10대 수습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가구제조업체 대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의류 매장 주차장 차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수습사원 B양(17)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옷과 신발 등을 사주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그의 남방 단추를 풀거나 “옷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하느냐”며 입맞춤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여교사에 체험용 활 쏜 교감, 중징계 의결 요구…승진 대상서 제외

인천시교육청이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3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인천 A초등학교 교감 B씨(52)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해 이를 당사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11월 14일 B씨에게 징계 처분 수위가 담긴 감사결과를 통보했지만, B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근 처분심의위를 다시 열었다. 처분심의위에서는 B씨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기각결정을 하고, 29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받은 만큼 60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승진 대상자였던 B씨는 향후 7년여간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조사에서 B 교감이 화살을 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B교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C씨(27)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C씨는 B교감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B교감은 C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경희기자

2019년부터 설날·추석 민자고속도로도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는 물론, 민자고속도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뒤인 2019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설날,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 상 예측치의 70%에 미달 경우 ▲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 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민자도로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이 강화된다. 민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됨에 따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이천시,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발대식 개최

이천시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상임대표 조병돈 시장을 비롯해 지방자치와 연계된 사회단체장 15명을 공동대표로 했으며 고문 2명과 자문위원 10명,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200여 명을 실행위원으로 구성했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정책, 홍보, 대외협력 등 8개의 국과 2개의 법무팀과 언론팀을 뒀다. 출범식에는 지방분권 개헌 대표단과 지방분권에 관심 있는 시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보였으며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발맞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행사로 지방분권 영상 시청, 지방분권 개헌 추진경과 보고, 결의문 낭독 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제종길 안산시장을 강사로 초빙해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병돈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더 강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는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인천지역 앵커사업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인천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앵커사업 명품 프로젝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오랜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원도심 재생사업 1호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됐다고 1일 밝혔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숭의동 180의 6번지 일대 9만75㎡ 규모에 오래된 운동장과 주변지역 기능을 재배치해 주거·상업·업무·체육·여가 등 복합기능의 명품타운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다. 특히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시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추진한 1거점 2축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된 프로젝트이자, 루원시티 및 도화구역 등과 원도심 재생사업을 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앵커사업 명품 프로젝트이다. 사업 면적의 69.4%인 6만2천528㎡에는 운동장 및 파출소 등 기반시설이 조성됐다. 나머지 30.6%는 주상복합 주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구역 지정(2007년 4월), 실시계획 인가(2009년 3월), 운동장 및 파출소 부분준공(2015년 10월), 잔여부분 사업 마무리를 통한 전체 준공 등 총 10년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 992가구 및 오피스텔 250실 규모의 주상복합 주택사업은 지난 2016년 10월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지난해 5월 인천 도원역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지난해 11월 건축심의 완료를 거치는 등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져 주상복합 주택사업도 2021년 상반기 입주 등 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애초 목표 중 하나인 노후·불량한 운동장 시설의 기능 재정립은 2012년 8월 인천축구전용구장이 준공 사용 중에 있어 이미 달성됐다”며 “조합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건립 등이 마무리되면 주거·상업·업무·체육·여가 등 복합기능의 명품타운 조성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