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팠던 2017년… 새해엔 ‘서민의 삶’ 쨍하고 해뜰까?

2017년 올 한 해 인천지역 서민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고달픔을 하소연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올 한 해 ‘2018년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속을 끓였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규모가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내년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천에서 소비 상황이 낳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벌써 종업원 수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소상공인들이 생겨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들은 중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의 진출로 몸살을 앓았던 한 해였다. 최형우 계산시장 상인회장은 “올해는 1천900~2천㎡ 정도 되는 중대형 마트들의 과다 입점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며 “상인들도 대부분 60~70대여서 변화하는 시대 대응에 힘들어하고,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횟수까지 줄어 매출이 감소추세”라고 말했다. 김지연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인천의 인구상승과 재개발 가능성 등을 보고 편의점을 적극적으로 입점시켜왔다”며 “심지어 편의점 개설을 위해 기존 동네 수퍼마켓 자리를 사들이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물 부족 문제 등으로 시름이 깊었던 한 해였다. 이세용 한국농촌지도자인천시연합회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특히 도서지방에서 가뭄이 심하게 나타났었다”며 “특히, 옹진 도서지역에선 가뭄 때문에 벼가 피지 못하는 ‘백수 현상’이 심했는데 빨리 물 부족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조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장태헌 백령선주협회장은 “올해 유독 북측과의 긴장감이 길어져 접경지역에서 조업이 철저히 통제돼 꽃게도 거의 잡지 못했다”며 “예전 같으면 안개가 낄 때도 조업할 수 있었지만, 북한 도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조업이 불가능해져 어민들이 위축된 적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이청연 커넥션’ 관련자 무더기 기소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뇌물공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52)와 이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B씨(53)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던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전교육감의 회계책임자인 딸 C씨(37)는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인천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전 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D씨(57)와 선거유세 차량 임대업체 이사 E씨(52)는 2014년 2∼3월 이 전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 및 차량 공급 계약을 맺는 대가로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다. 이 전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B씨는 이 전 교육감과 공모해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처리했다”며 “향후에도 공직자의 부패 범행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이 전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에 명령한 추징금 4억2천만원 역시 확정됐다. 김경희기자

이창환 연수구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1년6월’ 확정

민원해결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환 인천 연수구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16일 오후 8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상가 앞에서 지인 A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내 땅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수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A씨에게 “구청장, 부구청장, 건축국장 등을 잘 알고 있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같은 해 8월 26일 A씨에게 “12월 초쯤 허가가 날 것 같다”며 6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소유 토지에 대한 장례식장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받았다. 김경희기자

검찰, 최순자 인하대 총장 ‘무혐의’

검찰이 대학발전기금을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최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교육부가 최 총장과 전직 사무처장 등 인하대 관계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정석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 역시 관여증거가 없다며 각하처분했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원이 한진해운에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은 최 총장이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파면과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교육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회사채를 구입하게 된 경로도 이상이 없었고, 시점 역시 한진해운의 파산을 예측하긴 어려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징계 의결된 자의 직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이날 해제했다. 최 총장의 직위 해제로 교학부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김준구·김경희기자

정규직 전환요구 집회

[인터뷰] ‘공간디렉터’ 최고요 작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만의 취향 찾아 공간을 바꿔보세요”

“당장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 공간을 바꿔보세요.” 공간디렉터 최고요 작가의 인테리어 노하우북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는 내 공간, 집을 가꾸는 방법, 그로 인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준다. 최고요 작가는 “인테리어 책인데 인테리어 책은 아니다”라며 “집을 가꾸는 방법 ‘how to(어떻게)’방식과 에세이 그 사이에 있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예쁜 집에서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공간디렉터이자 이 책의 저자인 최고요 작가는 평범한 회사원 시절, ‘하루를 살아도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그의 노하우가 담긴 블로그가 유행을 타지 않고 자기만의 취향으로 집을 가꾸고 싶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170만 명의 방문자가 찾았다. 그는 “책을 내고 집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엄청 받았다”며 “나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쉽다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최 작가는 그 기본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정했다. 그는 “집을 가꾸기 위해선 취향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리정돈이 제일 우선이다”며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과 지저분하고 소탈한 성격이랑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리고 버리다 보면 자신의 취향을 알게 된다. 이를 유지하는 것이 집 가꾸기의 첫 단계”라고 귀띔했다. 최 작가는 끝으로 집을 고를 때 충분한 고민을 해야 전체적인 주거 형태가 변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 신축 빌라는 기본적인 디자인, 설계 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지어진다”며 “이는 집을 고를 때 충분한 고민 없이 쉽게 사람들 탓인데, 이 같은 집들의 수요가 계속 유지되면 기본 설계, 디자인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집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집을 고를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골라야 후에 신축 빌라 등의 중간 단계 집의 형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농협,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 13억 원 출연

농협은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을 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금 13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농협은 지난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출연한 기금은 총 211억원(정부출연 20억 원 포함)에 달한다. 그동안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11만 4천여 명의 농업인에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5천여 명의 농업인에 대해 약 800억 원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지원한 셈이다. 농협은 이 밖에도 지난 2월부터 농협 내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범농협 농업인 법률자문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총 54회에 걸쳐 4천 6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무료법률 교육 및 상담을 하는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법률 및 소비자 상담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도 농업인의 간접소득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