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경제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안정적인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2006년 2만 795달러로 2만 달러대를 처음 돌파한 뒤 13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 편성과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제 개편 등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시행한 정책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적표와 관련해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북한의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 2년차에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내년부터 집행되며, 본격적인 ‘성적표’가 경제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채용 2만 3천 명을 상반기에 집중배치하라는 지시에서 이 같은 고려를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큰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한 해다. 경제패러다임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사람중심 경제’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그것의 구현을 위해 내수로는 네바퀴 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대외적으로는 G2(미국·중국) 및 신북방·신남방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시적 경제성과의 열쇠는 ‘일자리’가 쥐고 있다. 올해 제시한 네바퀴 성장 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게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층 취업자는 줄었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늘며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 대비 1.0%p 오르기도 했다. 청와대는 내년 초부터 청년 일자리를 점검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도 올해가 정부주도 중심이었다면 내년에는 민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며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을 내년도 주요정책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강해인 기자
KT가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 7억여 원을 지원한다. KT는 27일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권역중증외상센터 의료 선진화 및 의료 ICT 솔루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KT는 아주대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예방 가능한 사망 예측 연구 및 외상외과 발전 연구 등을 위한 연구소 설립에 3년 동안 모두 6억 원을 후원한다. 또 의료진의 신속한 의사소통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KT 파워텔의 LTE 무전기 ‘라져’ 단말기 70대와 3년간 이용 요금 등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KT는 또 낡은 응급 의료물품을 교체하고 ICT 의료 솔루션 개발 및 적용 등 여러 지원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KT 스포츠는 KT 위즈 프로야구 경기에 의료진과 환자, 환자 가족을 초청할 계획이며 KT 체임버오케스트라의 병원 방문 공연 등 문화 나눔 활동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이번 협력이 대한민국 권역외상센터 선진화와 의료 ICT 사업 확산에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KT는 그룹 역량을 바탕으로 외상센터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KT 황창규 회장,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유희석 아주대 총장 직무대행 겸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관기자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속도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한 후 오히려 ‘먹통’이 돼 일선 경찰들이 업무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고소장은 물론 사건 진행 상황보고, 조서작성 등에 사용되는 ‘KICS’가 26일 오전 9시 업그레이드 됐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속도개선과 첨부파일 용량 확대, 보안강화, 사용자 친화적 화면 메뉴 구성 등을 위해 진행됐다. 그러나 업그레이드 후 오히려 KICS의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 일선 경찰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경찰서에서는 KICS가 완전 먹통이 되는 현상이 한 시간 넘도록 계속돼 ‘워드 프로그램’으로 사건 보고를 작성하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제 오후부터 KICS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해 결국 폭행 사건 처리를 임시방편으로 워드로 처리해 보고 조치했다”고 말했으며 남양주경찰서 관계자 역시 “1시간 동안 KICS가 마비되면서 직원들이 당황해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용인동부서와 일산동부서, 수원남부서, 수원서부서 등에서도 KICS가 느리게 작동하거나 오류가 발생해 경찰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경찰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망에는 KICS 업그레이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26일과 27일 이틀간 수십 개가 올라오는 등 경찰 내부 직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면서 “프로그램이 조만간 안정화되면 오히려 더욱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종합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 일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식품연구원이 자리했던 이곳에는 포스코건설이 오는 2021년 입주를 목표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5만 2천4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5개동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이에 따라 인근 상권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되기 전에는 불과 500여 명의 직원들이 전부였지만, 아파트 가구 수는 무려 1천223세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 세대당 3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고객이 6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이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O씨(42)는 “아직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인근 빈 점포를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남은 부지에 주거단지나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내 일부 지역들은 들썩이는 상권과 환호하는 주민들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천265㎡ 가운데 5만 2천427㎡에 대해 공동주택 건립을 승인하는 한편 2만 4천943㎡ 부지에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지식기반 R&D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판교와 맞닿아 있는 데다가 주거환경도 쾌적한 덕에 그 가치가 끝없이 치솟고 있다. 용인시도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부지 1만 3천119㎡의 용도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를 554억 원에 매입해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 한 가운데 이질감마저 들게 했던 곳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민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시흥시는 대야동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4만 3천561㎡)를 매입, ABC행복학습타운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평생학습축제 등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아울러 성남 수정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부지(20만 3천961㎡)에는 판교창조경제밸리가, 정자동 LH 부지(4만 1천392㎡)에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창조클러스터가 각각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자체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들이 제대로 활용된 편”이라며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도심 공동화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의 자족 기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ㆍ유병돈기자
김동근(56) 경기도 전 행정2부지사가 27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내년도 의정부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안병용(61) 현 시장과 김동근(56) 전 부지사의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부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의정부 컨벤션센터 웨딩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환영식에서 “어려울 때마다 고향 의정부는 어머니처럼 늘 힘을 줬다”며 “받은 은혜를 갚고 살겠다”고 밝혀 사실상 의정부시장 출마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당직자교육 및 입당환영식에는 주광덕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과 홍문종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시ㆍ도의원,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의정부시장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동지로 받아준 자유한국당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을 꿋꿋하게 지킨 선배 당원 동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사랑하는 의정부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부지사는 의정부공고와 성균관대, 영국 버밍엄대학원을 졸업한 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도시행정국장과 교육국장, 의정부 부시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원 제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재임 기간 의정부시장 출마의 뜻을 품고 정년퇴직을 4년 남겨둔 지난 11월 명예퇴직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전영남 의왕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이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의정대상을 받았다. 의왕시의회는 27일 전 부의장이 이날 지역 방송이 주최해 안양시의회에서 개최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지방의원을 발굴, 시상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등 광역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 모두 57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최다 의안 발의, 대민관련 의안 건수, 의회 출석률 등 각 의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라 평가 기준에 따른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전 부의장은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6건의 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의 대민 의안을 제정하는 등 올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 부의장은 “의정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최현덕 전 남양주시 부시장(51)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동시에 내년도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부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년간 정체되어온 남양주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사람중심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촛불 혁명을 바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타깝게도 남양주는 아직 12년 전 그 자리”라며 “그동안 남양주 시정은 권위주의와 불통, 독선이 팽배해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며 현 시정을 정면으로 비난했다.그러면서 “대학시절, 민주화 시위와 농촌활동, 야학교사로서의 역할이 전부라 여겼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었기에 오로지 투표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정치의 전부였다”면서 “그간의 족쇄를 벗어던진 오늘에서야 늦깎이 민주당원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남양주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최 전 부시장은 “반드시 변해야 하는 시기에 당면한 남양주시에서 시민의 애환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가슴의 시장이 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OECD, 경기도 등에서 근무했던 다양한 경험과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민을 섬기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용인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현안이나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하는 도 보조금이다. 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기흥레시피아는 이용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레스피아 내 설치된 축구장 2개면 중 1개면 만 조명시설이 설치돼 이용자들의 추가 설치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용복 의원은 “조명시설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체육활동 및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덕 의원(자유한국당ㆍ동두천2)도 경기도로부터 26억 1천7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청소년문화회관 시설개선 사업비 6억 1천700만 원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사업비 8억 원 ▲시민쉼터 리모델링 사업비 7억 원 ▲경원선 전철공간 하부 공원 조성비 5억 원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동두천시에 배정된다. 이 밖에도 이순희 의원(한국당ㆍ비례)은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안성 현수동 일원에 연면적 1천50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안성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15년에 설계에 들어갔으나 현재 공정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이번 예산 확보로 내년 2월에 공사에 착공, 오는 2019년 5월 준공될 전망이다. 이순희 의원은 “현재 안성시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유일한 청소년시설인데 활동공간이 부족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며 “청소년수련관이 조속히 완공돼 안성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자치분권 개헌의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의회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2017년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발맞추기 위해 도의회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며 “2기 연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민생정책 사업을 발굴, 제안해 오롯이 도민을 위한 도의회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기 연정과 관련해 “연정 TF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민주당 국회의원, 시장ㆍ군수, 지역위원장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구직지원금, 학교급식지원금, 경기도형 사회주택 등 민주당의 정체성이 잘 구현된 정책들을 연정합의문에 대거 반영시킬 수 있었다”면서 “2기 연정을 통해 대립하고 반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 도의회 여ㆍ야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10대 의회의 지향점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이뤄진다면 10대 의회는 ‘지방분권 시대’의 첫 의회가 된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책임도 막중해질 것”이라며 “막중해진 권한과 책임만큼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이 도의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광명시를 시민이 당당한 시민자치 공화국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충돌하는 사안들은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어느 곳에서든 마음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광명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배움을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이 살아있는 곳,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위대한 시민의 힘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끝으로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 자치분권 개헌을 이룩해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참된 도의회, 참된 경기도를 만든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민들의 격려와 채찍을 감사히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경기도에서 신생아 울음소리가 확연히 줄었다.10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7천300명을 기록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8천 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기도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10만 5천600명)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10월 출생아 수는 1년 전(8천100명)보다 800명(9.8%) 감소한 7천3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7천200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소다. 올해 1∼10월 도내 누적 출생아 수는 8만 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감소했다. ‘출산 절벽’ 현상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2000년 14만 492명이던 도내 출생아 수는 2007년 12만 명으로 내려앉은 후 2015년 11만 3천여 명, 지난해 10만 5천여 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때 올 11, 12월 집계에도 올해 출생아 수는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는 날로 줄어드는 반면, 도내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 10월 도내 사망자 수는 4천900명으로 전년(4천700명)보다 늘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 2000년 3만 8천678명에서 지속적으로 늘면서 2012년 5만여 명을 찍은 후 지난해 총 5만 5천215명이 사망했다. 10월 도내 혼인 건수는 4천400건으로 1년 전보다 1천200건 줄었다. 올 1~10월까지 혼인 건수는 총 5만 3천200건으로 지난해(56.8건)보다 6.3% 감소했다. 연도별 도내 혼인 건수는 지난 2007년 8만 1천여 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7만 52건을 기록했다.올해는 2004년(7만 236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도내 이혼 건수는 2천200건으로 1년 전(2천200건)과 같았다. 올 1~10월까지 누계 이혼 건수는 2만 2천300명으로 전년(2만 2천 명)보다 1.4%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임 여성이 줄어들고 청년실업 악화, 주거난 등으로 혼인까지 줄면서 후행 지표인 출생아 수도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