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내년부터 돈 걱정없이 급식 먹는다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어린이집 원아 6만4천명과 초·중·고교 508개교 학생 33만3천614명은 내년부터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과 맞물려 어린이집과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 어린이집·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시는 올해 전면 시행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계획을 감안해 고교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 천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26일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 1’ 발표 자리에서 “시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선행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교육청과 군·구, 시·군·구의회 등 관련 기관과 시기, 대상, 방법, 재원분담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교육계 등 인천지역 사회에서도 국민 교육복지 향상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오는 2020년부터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2022년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인천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시교육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구상이 차질을 빚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 비용을 잡기 위한 시와 시교육청의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분담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는 지난 15일 유정복 시장과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조윤길 군수·구청장협의회장(옹진군수) 등이 참석한 확대교육지원협의회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이 6대4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키로 하면서 극적 타결됐다. 시와 교육청은 인천 지역 고교 무상급식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식품비 426억원 전액을 지자체(시·군·구)가 부담하고 운영·인건비(304억원)는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30억원 중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시는 298억원(40.4%)을, 군·구가 128억원(18%)을 각각 부담하게 됐다. 유 시장은 “인천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이뤄냈다”며 “지난 3년반의 시간동안 노력해온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12-21 21:49

4천450개 기업유치·일자리 7만개 민선 6기 親기업 정책 ‘큰 결실’

인천시는 최근 3년간 경제자유규역 내 21개 등 총 4천450개 기업을 유치해 약 7만개의 일 자리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유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투자유치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산업시설 탐방 프로그램 등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친(親)기업 행정을 펼친 것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는 굵직한 개발 사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21개를 유치하고, 총사업비 5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했다. 시가 유치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무의쏠레어 해양복합리조트, 유진로봇, 하나아이앤에스, 올림푸스한국, 오쿠마코리아, 아마다코리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뉴욕 패션기술대학 등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코네티컷주의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 사장을 만나 외국인 전용카지노 호텔, 대형 컨벤션, 공연장, 쇼핑몰 등 복합리조트를 영종도에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조8천억원의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입주 예정으로, 직·간접 고용 인원만 약 5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 시는 원도심에 LG전자, 농심, 현대무벡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9개 기업으로부터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1만5천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잡힌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나들목 인근에 있는 LG전자는 인천캠퍼스에 1만2천232㎡ 부지를 추가 확장해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총사업비 2천3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준공과 함께 2천442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국 기업의 투자 및 산업단지 입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모두 직결되는 등 미래의 인천이 견고하고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해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인천도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코트라 등 관계기관과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2-21 21:49

북한군·주민 올들어 15명 귀순… 작년의 3배

올해 선박을 이용하거나 휴전선을 넘는 방식으로 귀순한 사례가 늘었다. 21일 오전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최전방 중서부 전선 우리 군 GP(비무장지대 소초) 전방으로 귀순했다. 특히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추격조를 가동했다.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총격을 입고 귀순할 당시에도 북한군은 추격조를 가동했다. 벌써 올해만 두 차례 가동된 추격조다. 과거 북한으로부터 군인이 넘어올 때와 다른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잇따른 탈북으로 북한 내 감시가 삼엄한 상황에서 무리한 귀순이 촉발한 상황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군 내 소요로 인한 긴장 고조가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병사 귀순 직후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DML) 인근으로 접근하자 2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24분께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수색하는 북한군 추격조 수명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한 것을 관측했다”면서 “이어 오전 9시30분께 경고방송과 함께 K-3 기관총 20발을 경고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북한국 당국이 무리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군내 병사 이탈을 막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올해 귀순자는 총 9회에 걸쳐 15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중 북한 군인은 4회에 걸쳐 4명이 넘어왔다. 지난해 군인 1명을 포함해 3회에 걸쳐 5명이 귀순한 것과 비교하면 귀순자 총 규모가 3배 늘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귀순 사례가 좀 늘어났는 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귀순자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전체 탈북민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현재 96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8% 감소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민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탈북에 주로 이용되던 북·중 루트에 대한 경비가 삼엄해지자 주민들이 해상을 통해 곧바로 귀순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만 귀순자가 유독 적었을 뿐 예년과 비교하면 올해 귀순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5년 해상을 통해 귀순한 북한 주민은 모두 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올해 귀순 규모가 특별히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12-21 21:46

수원지법, 300억 유사수신 사기 혐의 한독투자자문 대표 징역 20년 선고

3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독투자자문 대표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독투자자문 대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적극적ㆍ계획적으로 속여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일반 국민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복구 계획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자 1천12명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연 12∼72%의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3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없이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7-12-21 21:46

美 원양항로 개설 세일즈 나선 평택항만공사

베트남, 홍콩 등 동남아 지역으로 항로 다변화를 추진 중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미국 원양항로 개설에 나섰다. 21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서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과 미주를 잇는 원양항로 개설을 위해 ‘평택항 포트세일즈’를 실시 중이다. 이번 세일즈에서 공사는 코트라(KOTRA)·미주한인물류헙회(KALA)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내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과 한미 FTA를 활용한 평당항 교역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롱비치(Long Beach) 항만공사와는 평택항의 미주 원양항로 개설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이 자리에서 노엘 하세가바(Dr. Noel Hacegaba) 롱비치항만공사 수석은 “롱비치항은 항만시설의 자동화와 세계 교역국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지속적인 물동량 확대가 예상되며 한국 국적선사의 화물 취급량도 지속 늘고 있다”며“롱비치항은 이에 대비한 자본 및 시설투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과 중부권 대표 항만인 평택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양항의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공사는 원양항로 개설 로드맵을 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OKTA, KOTRA 등 미국 LA 현지 유관기관과 CJ, BINEX 등 현지 해운ㆍ항만 주요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평당항 미국 LA 설명회’를 진행했다. 황태현 사장은 “이번 LA 현지에서 실시된 세일즈 활동을 통해 유관기관 및 선사ㆍ화주ㆍ포워더 등과 평택항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미주 원양항로 개설을 통해 경기도내 수출기업의 물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평당항을 통한 세계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중장기 ‘SMART 평택항’ 전략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주 원양항로를 개설하는 등 2018년 포트세일즈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해영기자

경기뉴스 최해영 기자 2017-12-21 21:44

‘승부조작 논란’ 안병근 교수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 사퇴

용인시가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병근 용인대 교수를 성화봉송 주자로 추천해 논란(본보 12월14일자 7면)을 빚는 가운데 안 교수가 스스로 주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21일 용인시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등에 따르면 안 교수는 자격 논란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구설에 오르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최근 시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교수는 “논란이 된 만큼 스스로 주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조직위에 안 교수에 대한 선발을 철회한다고 요청했고, 조직위는 이를 받아들였다.안 교수가 빠진 주자 자리는 조직위가 메우기로 했고, 조직위는 원래 선발한 91명의 주자 외에 한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안 교수에게 할당된 구간을 전 주자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조치하기 전 안 교수가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혀와 조직위에 철회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7-12-21 21:44

‘광주시민 숙원’ 중부IC 개설사업 탄력 받는다

내년 6월께 초월물류단지의 완공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무갑리 일원에 교량 2개소를 포함한 중부고속도로 중부IC 개설사업에 대한 용역이 완료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경기도는 21일 광주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중부IC 개설사업’을 위한 경기연구원(GRI)의 경제성 분석(B/Cㆍ비용대비 편익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추진절차상 사업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가 경제성, 기술성, 적법성, 대안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하지만 용역비 확보, 추경예산 반영 등 각종 행정절차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 도가 도민의 편의증진과 기업인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9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용역에서 도출된 최적의 IC설치 방법은 ‘트럼펫형’으로, 대규모 교통량(1일 평균 6천500여 대)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고 전 방향 진ㆍ출입이 가능하며 대형물류차량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1.37로 나왔다. 통상 경제성 분석 수치가 1보다 높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용역에서 추정한 사업비는 684억 원이며, 이 중 512억 원은 공사비, 49억 원은 보상비, 나머지 123억 원은 부대비 및 예비비다. 도는 이번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이달 중으로 광주시 측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시는 경제성, 기술성, 대안성, 교통수요 예측 등에 다한 용역을 내년 4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안세 도 도로정책과장은 “도와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이 사업이 국가사무임을 감안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를 취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조기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IC 개설사업은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무갑리 일원에 교량 2개소를 포함해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25호선을 잇는 총연장 800m, 너비 20m의 입체교차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근에 광주 초월물류단지가 내년 6월께 완공될 예정이면서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돼 IC개설의 필요성이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2-21 21:41

“꿈만 같은 보금자리에 삶의 희망이 생겼어요”

“주거가 해결되니 삶의 의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고태희 씨(52)는 최근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뉴스 구윤모 기자 2017-12-21 21:40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뺑소니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2~2016)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는 34만 3천410명으로, 이 가운데 13.0%(4만 4천666명)는 음주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122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셈이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8.2%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16.1%) 등 주말에 34.3%가, 시간대별로는 밤 8시부터 새벽 2시(49.7%)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뺑소니 교통사고 4만 7천666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26.6%(1만 2천69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22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음주운전예방 홍보(캠페인)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음주운전예방 홍보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교육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행사가 펼쳐진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2-21 20:50

2017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수원시 ‘대상’ 영예

도·의정 유병돈 기자 2017-12-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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