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근로시간 단축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주 35시간 근무는 유럽 및 해외 선진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근무형태로, 국내 대기업에는 처음 도입된다. 주 35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신세계 임직원은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가 실현되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 과로 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근로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임직원들에게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과감히 제공,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일할 때는 더 집중력을 갖고 일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만, 임금 하락은 없다. 신세계의 파격 발표에 유통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국내 유통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보는 시선도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휴일근로까지 포함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다. 우리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2천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300시간 이상 초과해 중하위권인 31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OECD 선진국 수준인 1천800시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1주일에 최장 52시간 근로만 허용하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재계에선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 근로’ 취지에 따라 휴일근로에 더 많은 수당을 줘야 해 기업 입장에선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이 추가비용의 70%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업체들은 ‘초긴장’ 상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 유지를 위해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천억원에 이른다. 지금도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비용추가 부담’과 ‘인력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때문에 획일적 근로시간 조정을 강행하기 보다 업종ㆍ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개별 기업 노사가 근로시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삼성이 시도했다 여러 부작용에 흐지부지된 ‘7·4제’(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제도 도입에 그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 / 대통령 뜻이 현장에는 통하지 않는다

타워크레인이 또 부서졌다. 85m 높이에서 64m 지점이 꺾였다. 일하던 7명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3명은 숨졌고 4명이 다쳤다. 용인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이었다. 경찰이 국과수,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서만 경기도에서 3번째다. 지난 5월 남양주, 지난 10월 의정부에서도 타워크레인이 넘어졌고 그때마다 사람이 죽었다. 의정부 사고가 있었던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사고의 원인부터 대책까지 모든 걸 직접 챙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후 강도 높은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 사용이 제한됐고, 10년 미만 장비의 정기 점검이 의무화됐다. 2018년 4월까지 6천여 대 타워크레인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다. 물론 대책이 마련됐다고 사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안전사고는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발생 빈도나 형식에서 개선의 정황이 보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 지시로부터 불과 두 달여, 정부 발표로부터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사고가 났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모른다. 장비 불량 또는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추정한다. 어느 쪽이든 인재(人災)다. 대통령이 10월에 미리 짚었던 요소다.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전복됐을 때도 그랬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진두지휘했다. 총력을 다해 국민 생명을 구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흥도 현장은 엉망이었다. 출동도 늦었고 구조해 내지도 못했다. 뒤늦게 공개된 긴박한 순간의 녹취록을 들으며 국민이 할 말을 잃고 있다. 역시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과 현장이 따로 노는 ‘안전 행정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겠는가. 문제가 있다. 명령 체계에 문제가 있다. 시급히 행정의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우선 타워크레인 대책부터 점검해야 한다.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을 가동 중지시킨 조치가 있는가. 10년 미만 타워크레인 가운데 정기검사를 한 것은 몇 대나 되는가. 부품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품을 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나. 전국 타워크레인 6천74대 중 전수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은 어디서 하고 있나. 대통령에 보고한 지 한 달이나 지난 대책들이다. 일부라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안 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병목점이다. 대통령 말이 안전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막힘 구간이다. 타워크레인은 이유 있을 때 무너졌다. 대통령 지시도 이유 있을 때 어긋난다. 공직 사회 무능? 집단의 보신주의? 현장의 부패? 아니면 정치적 사보타지? 뭐가 됐든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인천의 아침]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추운 겨울 아침, 눈을 비비며 잠을 깨는 순간 경쾌한 음악과 함께 아침식사가 차려진다. 스피커에서는 하루의 스케줄이 친근한 목소리로 들려오고, 집 밖에는 시동이 걸린 자동차가 따듯한 출근길을 맞는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커피 한 잔으로 졸음을 쫓으며,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과 행복한 아침인사를 나눈다. 사람의 편리한 삶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들과 함께 살아갈 시대가 멀지 않아 보인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반려로봇’에 대한 수요 또한 급속하게 늘어날 것 같다.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6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된 이후, 산업계 전반에서 떠오르는 혁신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을 가릴 것 없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다.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을 거쳐 전기에너지로 인한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3차 산업혁명을 이어온 300여 년의 역사에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 더 높은 도약을 꿈꾸는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 시작과 함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지식산업 국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래시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미래는 ‘초연결성(Hyper-Connected)’의 시대라고 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경계지점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에서 최첨단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결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좁은 생각, 닫힌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다.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로서 1962년 미국의 ‘토머스 쿤’이 언급한 바 있다. 미래성장의 이정표가 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거에 머물렀던 생각의 틀을 떨쳐내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난 11월 30일, 정부는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지능화 기술 확보와 인재육성을 통해 산업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공무원조직 내부에서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열린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 넓은 생각, 열린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이현애 인천시 인재개발원장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17 송년의 밤’ 개최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올 해를 마무리하는 ‘2017 수원시 야구소프트볼 협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 WI컨벤션에서 열린 송년의 밤에는 장유순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과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이내응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임종택 kt wiz 단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이용철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을 비롯해 선수ㆍ지도자 등 야구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인야구리그인 수원리그 7개 우승팀과 MVP, 개인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으며, 엘리트야구 부문에서는 유신고를 비롯한 고등부 2팀(장안고), 중등부 2팀(수원북중ㆍ매향중), 초등부 1팀(신곡초), 리틀야구 4팀(권선ㆍ영통ㆍ장안ㆍ팔달구)에게도 각각 상장과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장유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하나의 단체로 새롭게 태어난 원년이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함께 이겨나갔다. 특히, 사회인야구와 엘리트야구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올해 공존과 통합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나의 단체로서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광호기자

말많고 탈많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10년만에 수술대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한다. 인천시 등 수도권 교통체계 관련 4개 기관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인천과 경기, 서울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갈아타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지역 대중교통 운송기관과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환승할인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지급한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지원액은 2014년 486억4천700만원, 2015년 510억원, 지난해 638억9천100만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분담금 문제를 두고 기관간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합의를 통한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인천시 등 4개 기관은 지난 2015년 지자체 보전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조정하고, 요금체계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최근 경기도가 운송수지 분석 대신 수입증가분 및 공급환경 변화분석을 통해 통합요금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공동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공동용역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계약체결 후 9개월간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기관별로 각 1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에서 다룰 중점사항들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 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김민기자

인천시,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부담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방안이 공식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시의회에 올렸다.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산업위 심의는 오는 13일 진행된다. 시는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분 보전 기준인 ‘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해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동의안이 시의회 의결만 받으면 제3연륙교 건설을 가로막던 손실보전금의 부담 주체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 지어진다. 다만, 손실보전금 규모와 통행요금 부담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의 예리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시의회에 올린 동의안에는 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손실보전금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고, 재원확보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통행요금 부담의 합리성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동의안에 담긴 손실보전금 규모는 영종·청라 주민에게 1천원과 외부인에게 4천원의 통행요금을 받을 경우에 대한 5천900억원, 외부인에게만 4천원의 통행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6천100억원뿐이다. 유제홍 의원은 “손실보전금 규모와 재원 확보를 위한 통행료 부담 등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헌 시의회 산업위원장은 “여·야 모두 시가 손실보전금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시민의 혈세가 달린 일인 만큼 다른 의원들과 동의안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박태환·이길여·안승목·윤학원·최영섭 ‘인천인 대상’

올해 인천인 대상에 수영선수 박태환, 기업인 이길여·안승목, 음악인 윤학원·최영섭이 영광의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는 8일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2017 인천인 친선교류의 밤’에서 인천인 대상을 선정·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태환(28)은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소속으로 올해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 5개를 획득,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발되는 등 인천시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길여(85·여) 길의료재단 설립자 겸 가천대 총장은 길병원을 통해 지역 의료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점, 안승목(68) 인천경영포럼회장은 지역 기업인들의 지식정보 능력을 높인 점을 각각 평가받았다. 윤학원(79) 지휘자는 외국에 의존하던 기존 합창 콘텐츠를 한국화 하는 등 한국 합창계에 남긴 공로가 크며, 최영섭(87) 작곡가는 강화 출생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중 하나인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하는 등 현재까지 완성한 활동을 해 온 점 등이 대상을 거머쥐게 했다. 특별상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전담조직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전국 유일무이한 동문관악단인 인천기계공고동문관악부가 각각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인 대상 수상자의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하다”며 “인천시민 애향심과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인천을 빛낸 인물을 찾아 시상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경기도 ‘주민배심원단’, 남경필 지사 공약 4건 조정안 최종 승인

경기도 주민배심원단이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 4건에 대한 목표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7일 열린 ‘민선 6기 공약평가 최종회의’에서 분임토론과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 4건의 조정을 모두 승인했다. 먼저 주민배심원단은 ‘경부선 셔틀열차 운영’ 사업에 예산 50억 원(기존 18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완료 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사업은 경부1선의 일반·화물철도 운영에 선로 여유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데다 국토부가 경부선 대피선(부본선) 설치를 통한 전철 급행화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당초 오는 2018년 5월 완료 예정이었던 ‘재난위험시설 철거·개축 지원’도 손실보상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추가기간이 필요해 2019년 8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조손 미혼모 가정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설정된 목표보다 대상자가 적은 현재의 실정을 반영해 대상자 목표를 축소했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의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 지표를 ‘최종 법 개정 결과’에서 ‘법령개정 절차별 달성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배심원단은 농촌지역ㆍ중소기업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의 안전교육 실시 등 일자리ㆍ교통ㆍ재난관련 등 11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공약은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주민배심원단이 제안한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진접2지구 강제수용 백지화를” 대책위, 김한정의원 사무실앞 집회

남양주 진접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시의회 건의문을 번복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윗선 눈치보기’라고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12월1일자 10면) 수용반대 총집회를 개최하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9일 오후 남양주시 진접읍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 지역사무실 앞에서 총집회를 열고 진접제2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강제수용 백지화’를 또다시 촉구했다. 대책위 소속 위원이자 진접 주민 및 지주 150여 명은 이날 김 의원의 토크콘서트(의정보고회) ‘한정씨, 할 말 있어요’ 시간에 맞춰 같은 주제로 집회를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호소문을 통해 “진접2지구는 서울 사람을 위한 베드타운 건설에 불과하다. 자족도시 또는 남양주 시민 전체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은 일체 없다”면서 “임대건설아파트는 기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국책사업(행복주택)을 앞세워 헐값에 땅 빼앗아 집장사 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또한 “주민 모르게 진행된 사업에 지주 95%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역구 의원은 전혀 소통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구지정을 당장 취소하고 지역구 의원은 즉각 면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 서한문을 전달한 뒤 인근 1㎞ 구간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길거리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조동일 대책위원장은 “지난 10월 신도시 공식 발표 이후 농민들은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농사지은 죄밖에 없는데 강제수용이 말이 되느냐”며 “지역 실정도 모르고 한 공약 발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 50여 명의 인력을 동원했지만, 양 측간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남양주=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