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15호 충돌 흔적 실측작업

kt wiz, 연고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나서

프로야구 kt wiz가 연고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에 나섰다. kt는 “5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연고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기금을 사랑의 열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kt sports 유태열 사장을 비롯해 kt 빅토리더스의 이대산 kt 경영관리 부문장, 이용영 장안구청장, 성병윤 성모척관병원장, 사랑의 열매 강학봉 사무처장 등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kt wiz와 kt wiz를 응원하는 KT그룹 노ㆍ사 임원 서포터즈인 KT 빅토리더스, 사랑의 열매, 수원 장안구청, 그리고, 구단 공식 의료지정협력 병원인 성모척관병원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부금은 kt wiz와 KT 빅토리더스가 각각 1천만원을 모아, 총 2천만원 수술비를 사랑의 열매에 전달하면 장안구청이 연고지역 소외계층 6명을 선정해 성모척관병원에서 수술 후, 무료 재활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태열 kt sports 사장은 “연말을 맞아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연고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가치 있는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의료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들로 연고지역에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광호기자

쌀 생산조정제 기본계획 ‘지연’… 경기농가 ‘혼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의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도내 농가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대상품목·지원단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영농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2년 동안 시행할 방침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당 평균 340만 원을 지급한다. 남아도는 쌀의 공급을 막고 떨어지는 쌀값을 합리적인 선까지 이끌어 농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쌀 생산조정제 대상 면적은 2018년 5㏊, 2019년 5만㏊ 등 총 10만㏊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5천119㏊가 대상이다. 도는 내년에 모두 360억 원(국비 288억 원, 지방비 72억 원)을 들여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본계획 마련이 한 달 가량 늦어지면서 도내 농가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영농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보급종 신청이 통상 12월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생산조정제 사업대상과 품목 및 지원단가 등의 주요 세부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종자신청부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구책으로 세부지침 마련과 함께 곧바로 생산조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생산조정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이달 중 도 단위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논 배수개선, 종자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준비작업이 너무나 더딘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 A씨(60·김포시)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 농가와 지원단가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며 “서둘러야 할 정부가 이처럼 늑장을 부리는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사망사고 신고 머뭇머뭇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건설사들 잇따라 과태료 폭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 및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고용노동부에 늑장보고를 하다 잇따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사업주들은 관련 법규가 강화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 행위가 연달아 발생하자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노동부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낸 건설사와 업체들이 이 같은 관련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늑장보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2일 오전 10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1층 환기구 근처에서 작업을 벌이다 환기구로 추락,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현장소장은 즉시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틀이 지난 4일에서야 근로자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 노동부는 건설사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월 1일 오후 2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쓰러진 붐대에 맞아 숨졌다. 하지만 현장소장은 이틀 뒤인 3일 뒤늦게 신고해 과태료 2천1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 6월12일 화성시 남양읍의 한 창고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 C씨가 화물트럭에서 추락해 11월 6일 끝내 사망했지만, 업체 측은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30일에서야 노동부에 근로자 사망사실을 털어놨다. 업체에는 과태료 2천400만 원이 부과됐다.늑장보고 이유에 대해 사업주들은 관련 법규가 강화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하지만, 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박형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관할 노동관서 또는 1588-3088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관련법 강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권혁준기자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국회 헌정기념관서 범국민대회 개최

“정부가 하면 보금자리고, 우리가 하면 불법이어야 합니까?” 46년 동안 개발제한구역(GB)에서 온갖 규제와 억압에 갇힌 채 살아온 전국의 원주민들이 국회에 모여 수십 년간 쌓인 한 맺힌 절규를 토해냈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협회)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악법 철폐 촉구 범국민대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곽연호 회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협회 지회장 및 임직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시을), 황극모 남양주시 그린벨트대책위원장과 구리, 남양주, 고양, 경남 창원, 경북 칠곡, 대구 달성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원주민 8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완영ㆍ정재호 국회의원의 격려사와 남양주 시민인 허동구 씨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회는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경과보고, 주민발언대,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각 협회 지회장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입법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가 원칙”이라며 “실제로 그린(Green) 땅이 아닌 지역인데도 제한받는 지역을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검토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 현장에 모인 원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환호와 박수 등을 받았다. 이어 ‘그린벨트ㆍ이중부과 악법철폐’ 등의 구호를 연신 외치며 ▲GB 지정권한의 시ㆍ도지사 이전 ▲인구 변동이 없는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철저한 현장조사로 인한 GB 조정 등의 요구 사항들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주민 발언대를 통해 각 지역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7월 남양주 조안면에서 ‘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6세 청년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원주민들은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의 면적이 일방적으로 설정돼 46년 동안 원주민들에겐 사회적 제약을 넘어 가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반세기에 접어드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호준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인사가 남긴 조언 및 실태를 소개하며 특별법 철폐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곽연호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토지주 몰래 지구촌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만든 뒤 희생만 강요하며 사유지를 강제로 운용해 오고 있다. 시행 이후 46년 동안 바뀐 여러 정부와 현 정부도 악법 철폐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어떠한 대책 없이 일관하는 건 반민주적 행위다. 악법철폐 시행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범국민대회에 앞서 오전 8시부터 남양주시청 앞 인도에서 시작된 출정식에는 남양주 GB 원주민들을 비롯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장, 이철우ㆍ우희동ㆍ이창균 시의원, 최삼휘 전 남양주시 평생교육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 한 목소리로 ‘악법 철폐’를 외쳤다. 하지은기자 사진설명: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난 46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이 5일 오후 국회에 모여 그린벨트 철폐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은기자

경기도내 7만 회원이 뭉쳤다…'2017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 개최

진실과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가 경기지역 회원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열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회장 이재문)는 5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2017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1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도내 7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양기대 광명시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내빈을 비롯해 회원 1천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회원들은 △국민 의식개혁 운동 △법질서 확립 △통합사회 구현과 국가 선진화 운동 △사회의 도덕성 회원 운동 등 4가지 행동 기준이 담긴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이어진 유공자 표창 수여에서 장영학 양평군협의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 이종분 수원시협의회 부회장과 박상오 구리시협의회 부회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남경필 지사는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공공의 가치가 흔들리고, 어수선한 시기일수록 빛을 발하는 국민화합활동”이라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모두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대한민국 시대정신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선진국민이 갖춰야 할 품위와 덕성, 그리고 준법실천과 참된 도덕성 회복을 전개하는 국민운동단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는 ‘진실ㆍ질서ㆍ화합’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나라사랑·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화합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정민훈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돈줄 애타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수요 증가 예상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정책자금에 수요가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도내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조정이 불가피해 걱정이 늘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기업들은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고정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내년도 사업계획 경비가 5~10%가량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화성시 A업체 관계자는 “벌써 대출 옥죄기 등의 압박이 있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데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정 지출 등으로 사업 계획비가 기존보다 최대 10%가량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사업 계획을 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내년도 정책자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발행한 채권 조달금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다른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특성 탓에 기준금리가 올랐어도 정책자금 금리가 동결되거나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정책자금 기준 금리는 2.30%로 내년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기지역에 배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1조 36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274억 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창업자금이 전년보다 881억 원 더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도 수출과 창업 자금 등에 배분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른만큼 내년도 정책자금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벌써부터 오는 등정책자금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크다”며 “내년도 정책자금 금리는 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중하순께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홍준표, “좌파 광풍시대 오래 가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좌파 광풍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 내부 혁신에 주력해 좌파 광풍 시대가 멎을 때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 세계가 보수우파 쪽으로 가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탄핵 사태로 좌파 광풍시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신보수의 새로운 터전을 세우고 보수우파의 건강한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다”면서 “한국당이 보수혁신과 대통합, 신보수 재건의 중심이 돼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보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범 7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초보 정권의 난폭운전, 보복운전, 역주행에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주사파’라는 말이 금기사항처럼 돼 있지만, 지금 청와대는 주사파가 장악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옛 친박(친 박근혜)계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의 출당과 관련, 그는 “동료의원의 제명을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면서 “지금 두 분은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붙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서두르는 것은 자신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는 것으로, 30년을 내다보고 개헌의 틀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승패는 조직이 아니라 바람”이라면서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지, 민주당 쪽으로 불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가 신선한 인물을 내고, 바람이 불면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