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 노영관 지난 5월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은 떨어진 절망에서 구해줄 구원자까지는 아니어도 휘청거리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간절한 희망의 선장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서부터 많은 제도 변화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탈권위 정책들이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고 앞서 내세운 공약 이행을 위한 많은 정책들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공약임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중 하나로 정당공천제 폐지안은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이 탄력을 받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는 비단 기초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나아가 결국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가게 됨을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약속했다.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장과 구청장 등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뿐 아니라 의회 본래의 기능인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기대할 수 없기에 기초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나 지방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시민들의 민원 처리는 각 지역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의 몫이다. 기초의원이 해결할 수 없어 시장이나 도의원, 국회의원들에 던져지는 민원도 결국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책임이자 본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도로 인해 여야 구분이 있는 기초의원들은 여야 당권으로 민원 해결커녕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견제도 기대할 수 없다.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이자 책임임에도 중앙에서 정당공천제라는 제도로 정치적 족쇄처럼 묶어 놓는다면 이는 결국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또 국민들이 원하고 분명 폐해가 된다면 바꿔나가야 함인데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방과 중앙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지방정부로의 길임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 외침에 귀 기울이고 결단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약이었다. 수박 겉핥기식, 중앙의 밥그릇이 우선이라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정부의 독립과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으로 결단을 내리길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이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원

독거노인이 남기고 간 28억…시·군은 방치, 복지시설 멋대로사용

독거노인 등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사망 후 남긴 재산(유류금품) 28억여 원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상속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천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9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 달간 분석한 결과, 845명의 유류금품 28억 9천8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691명은 재가 수급자(집에서 받는 방문 요양 등 복지서비스를 받는 노인)로 유류금품은 예금 19억 800만 원, 임차보증금 8억 2천100만 원 등 총 27억 3천만 원이었으며, 나머지 45명은 사회복지지설에서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 6천800만 원을 남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일부 시ㆍ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에 위치한 A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 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281만 원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두천 B시설에서는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천495만 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등 7개 시·군 시설에서는 사망자 22명의 소유 예금 8천429만 원을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시ㆍ군에 처리방안 마련을, 부적정하게 유류금품을 사용한 시설은 환수조치와 함께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감사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매력만점, 경기도 전통시장을 가다] 9. 변화의 새바람 ‘하남 신장전통시장’

9. 변화의 새바람 ‘하남 신장전통시장’■ 현대적 시설… 편리한 장보기 지난 27일 정오께 하남 신장전통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 자 깨끗한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골목 사이로 벌써 장을 보기 위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바빴다. 시장에 들어서니 떡 집, 전집, 손두부 가게, 과일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손님맞 이에 분주했다. 깔끔한 간판에 아케이드 설치된 시장 공간 에서는 대형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카트가 종종 보인다. 간 판은 가지런히 정돈돼 통일된 글씨체로 상호를 알린다. 손님 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미관을 위해 간판 제작을 했다. 이런 하남 신장시장의 역사는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1956년 최병진 면장이 신장동 427번지에 5일 상설 시장을 공영시장으로 개설해 광주장 다음 날 덕소로 가던 상인들이 이곳에서 장을 보도록 하고 난 이후 시장이 본격 적으로 열렸다. 과거의 역사는 찬란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5일 시장 장터는 상설시장화하 고, 현대식 건물을 지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천막시장과 5 일장을 확대하면서 광주 일대와 양평, 서울의 강동지역 주민 들까지도 신장시장 5일장을 보러올 만큼 성황을 이뤘다. 현재는 점포 120개 규모의 작은 시장. 하지만, 인근 주민 과 하남시민이 애용하는 전통시장이자 상인들의 생활터전 이다. 시장에는 명물로 꼽히는 구역이 있다. 바로 떡 가게 점 포와 두부 가게들이다. 경기떡집, 중앙떡집, 성산떡집 등 떡 가게 8곳이 밀집해 있어 명절만 되면 이곳은 떡을 사러 오 는 이들로 장사진이 펼쳐진다. 즉석 두부 가게도 신장시장 의 명물이다. 총 4곳의 신장시장 두부가게에서는 주인장들 이 가게 안에서 직접 따끈따끈하게 두부를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두부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토종 된장과 청국 장 등 재래음식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 대형마트에 맞서기 위해 ‘승부수’ 찬란한 과거에도 신장시장은 세 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아 야 했다. 2000년 초 신장시장에서 불과 30m 거리에 SSM 슈퍼가 들어서면서 상인들은 3년간 개점 반대를 하는 등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또 인근 에 또 다른 SSM이 들어섰고, 대형마트 등이 줄줄이 문을 열었다. 올 초에는 대규모 쇼핑몰까지 하남시에 오픈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신장시장 상인들은 시대의 변 화에 맞춰 변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을 하며 스스로 변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찾는 전통시 장을 만들려면 편리함은 물론 매력적인 전통시장으로 변 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에 지난 2003년에는 100여 대의 차량이 동 시에 주차할 수 있는 지상 4층짜리 주차 장을 열었고, 고 객을 위한 무료 배달 서비스 와 편의시설 을 확충해 왔다. 무료 배달 서비스는 대형마트처럼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 물 품을 사면,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하루에 60건가량 접수될 만큼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카트도 20여 대 비치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장 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신장시장만의 공통 봉투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며 발전해 나가는 시장으로 정평이 나있다. 고객불만 신고접수 센터 를 운영해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귀담아들어 상인 들에게 전달한다. 버스킹 공연을 주말마다 열어 주민과 함 께 호응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더 큰 발돋움 신장시장은 이제 고객과 함께하는 지역의 명물이 되고 자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 정돼 올해부터 3년간 변신을 시작한다. 우선 시장 아케이 드 아래에 원두막 카페를 지어 상인 동아리 행사와 각종 문화행사, 미술 전시 등을 진행해 볼거리가 풍부한 시장으 로 만들 예정이다. 야식만만 푸드코너는 더욱 활성화한다. 2014년부터 골목형 시장 사업으로 진행한 야식만만 푸드 코너는 가게가 없는 공간을 활용해 마차 10대를 설치, 80m 거리에 다양한 음식 등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옛날통닭, 어묵, 토스트 등을 판매하며 시장의 또 다른 명 물로 자리 잡고 있다.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에서 판매할 셀러들을 현재 모집 중으로 다양하고 색다른 맛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먹거리 장터 이 외에 신장시 장에 밀집한 떡집과 두부가게 등도 특화 브랜드로 만들어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고객의 발걸음을 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상품도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시장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고자 컬러 마케팅도 진행한 다. 신장시장의 공통 비닐봉투와 시장의 마스코트에 색을 입혀 활기찬 이미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은수 신장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고객이 불편하지 않 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상인회를 비롯해 상인 등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남시의 전통 있 는 시장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도 변신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장 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 고 말했다. 이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 친절한 시장에 더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볼거리도 다양 하게 준비하겠다.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 부했다. 정자연기자어디까지 가봤니?쌀쌀한 날씨 제격… 소문난 맛집 3選 ▲ 하남순대국집 ■ 뜨끈한 국물과 시원한 깍두기… 하남순대국집 점심때가 다가오면 일찌 감치 길게 줄 선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남순대국집 은 신장시장에서 문을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밥집 주인의 일 품인 솜씨와 구수한 인심 이 더해져 언제나 사람들 로 가득하다. 장을 보러 온 손님뿐만 아니라 인근 직장인들도 많이 찾 는 맛집이다. 구수한 육수 맛과 누린내가 나지 않는 고기맛이 일품. 맛 에는 비법이 있다. 새벽 3시부터 문을 열어 육수를 끓이고, 직접 만든 토종 순대로 순댓국을 끓인다. 시원한 깍두기 맛도 좋다. 가격은 순댓국 밥 6천 원, 찰순대 5천 원, 토종 순대 8천 원이다. 밥과 육수는 양이 부족 하면 마음껏 준다. 작은 점포에서 옹기종기 사람들과 앉아 따끈한 순 댓국을 먹으며 배를 든든히 채우고 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옛날통닭 ■ 저렴하고 고소한 맛 일품… 옛날통닭 가게가 없는 공간을 활 용해서 만든 신장시장 야 식만만 푸드코너에서 운 영 중인 통닭집이다. 옛날 방식으로 튀긴 통닭이 한 마리에 6천 원, 두 마리에 1만 원으로 저렴하다. 시 장을 찾은 손님들이 하나 둘 맛을 보며 소문이 나 하루에 닭 150여 마리가 판매된다. 주말에는 250마리가 팔릴 만큼 인기다. 운영은 밤 10시 30분까지 한다. 고객을 위한 주인의 배려도 돋보인다. 마차에 작은 난로를 달아 닭이 튀겨지 는 동안 따스하게 추위를 녹일 수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닭을 매일 갈 아 사용한 콩기름으로 튀겨내 바삭바삭하고, 닭 고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미리 전화로 예약주문을 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연락처는 옛날통닭집을 찾아 현수막을 보면 큼지막하게 써져 있다. ▲ OK!토스트 ■ 간단하게 한끼 해결… OK! 토스트 야식만만 코너에 문을 연 토스트 가게다. 간편하 면서도 든든하게 한 끼 식 사를 마칠 수 있다. 신선 한 계란과 햄을 살짝 익혀 주고 노릇하게 구워낸 식 빵에 특제소스와 계란 지 단, 피클을 올린다. 이 위 에 햄과 특제 소스를 다시 올리면 완성. 이곳의 비밀은 특제소스다. 토 스트 중간에 뿌려주는 특제소스는 OK! 토스트 사장이 다년간 연구 해 만든 맛이라고. 여러 건강 재료가 합쳐진 맛에 달콤함까지 어우러 졌다. 햄버거 토스트는 3천500원, 햄야채 토스트는 2천500원이다. 시장을 찾는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정자연기자

생각 다른 국회의원과 정부…가상화폐 “무형자산 VS 가치없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관심이 집중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4일 정무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관련 업계 및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 공청회에는 관련 업계를 대표해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6인이 참석해 가상화폐에 대해 진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자리해 정부입장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첫 번째로 진술한 김진화 대표는 정부 규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공존하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정부 당국이 내놓은 가상통화 규제안이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는 게 현실인데 정부는 거래소에 대해 인허가 불가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우려를 드러내고 있지만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으로만 놔두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말하는 과열을 줄이고 과세를 하려면 오히려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속의 칼날만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합동 TF팀의 주체가 법무부로 바뀌면서 더 강한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화폐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거래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가상통화는 공신력도 없고 금융적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행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콘서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가상화폐 공청회가 있는 날 아침에 금융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입법 방향과 반대로 발언하고 법무부를 앞세워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가상화폐를 무형의 자산으로 본다는 박 의원은 “정부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그런 정부가 의원들에게 정부입법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누가 협조를 하겠는가”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과열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기 하다”며 “건전한 방안을 찾아 선의의 결제 수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는 화폐도 지급수단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화에 가까운데 국내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해 한은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기술이란 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로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도 실은 관련법을 개정해 놓고서는 당혹스러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최일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통화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다. 대신 사회심리적 가치가 발생한다”며 “지급수단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진행한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젊은 금융인들을 만나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며 “입법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위탁 기관 접수 D-1, 서로 다른 표정의 코엑스와 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 기관 공모 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코엑스’와 ‘킨텍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월 한 차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코엑스는 아직까지 공모에 참여할지 조차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반면, 킨텍스는 이번 공모에서는 반드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26일부터 진행된 ‘수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5일 마무리하고, 6일 하루 동안 서류를 접수한다. 공고 내용을 보면 위탁 사무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관리·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과 각종 회의·전시회 기획·개발·유치·개최·홍보·마케팅 등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이고,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이번 공모와 관련해 코엑스와 킨텍스 등 총 3개 업체가 시에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올 초 이미 한 차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코엑스와 킨텍스가 다시 한 번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서류접수가 채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엑스와 킨텍스가 전혀 다른 표정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공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코엑스 측 관계자는 “이번 수원컨벤션센터 공모에 참여할지 조차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한 상태”라며 “하루 시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의견 결정을 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수원컨벤션센터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코엑스의 반응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올 초 공모 진행 당시 평가위원 논란이 붉어졌던 것이 코엑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반면 지난 공모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킨텍스는 이번에야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킨텍스 관계자는 “6일 서류 접수를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밤낮없이 공모를 준비했다”며 “지난 공모에 제출했던 사업계획보다 더욱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운영계획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킨텍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동률 60% 이상을 기록해 왔는데 이는 킨텍스만의 영업 및 마케팅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러한 노하우는 타 기관에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킨텍스의 강점이다. 공정하게만 평가가 이뤄진다면 킨텍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욱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서류 접수 후 일정을 서둘러 진행해 올해 내 계약체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기관’을 공모하고 올해 1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평가위원 중 ‘부적격 평가위원’(1명)이 발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취소하고 재공모에 나섰다. 이호준기자

경기도, 문화와 예술로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치유

경기도가 아동학대와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 치료를 시작한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신의진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문화예술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도내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예술체험을 이용한 문화ㆍ예술 치료 프로그램의 홍보, 참여시설 발굴, 장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및 문화예술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문화ㆍ예술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난타와 댄스, 합창, 뮤지컬 등으로, 특히 학대와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예술활동을 접하면서 피해자들이 감정적인 충돌을 완화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의진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피해자들의 보호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치료와 회복까지 제공하는 전문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전문적 지원에 있어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따뜻함으로 피해자들의 얼룩진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문화와 예술은 마음을 보듬는 치료이고 적절한 치료는 또 하나의 예방이 될 수 있다. 오늘 협약식은 ‘학대와 폭력이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아동학대 수도 지난 2015년 2천971건에서 2016년 4천338건으로 46% 증가했다. 한진경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정부 정책 역행하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차 문제 삼아 학교보건보조인력 운영 사업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손철운 의원은 4일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내년도 학교보건관리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줄어들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성기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어 올해 처음 시작한 학교보건보조인력 운영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해 일부 예산이 감액됐다”고 답했다. 학교보건보조인력 운영 사업은 과대학급 문제로 보건교사 수요가 통상적인 학교보다 많은 학교에 대해 보건보조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애초 교육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추진했던 보건보조인턴교사 사업과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올해에는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 2억6천880만원을 들여 추진했다. 이 예산은 올해 고용된 학교보건보조인력 48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교보건보조인력 운영 사업을 추진한지 1년만에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 사업을 2년차인 내년까지 계속할 경우 고용된 학교보건보조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신설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대학급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과대학급 문제가 해결되면 학교보건보조인력에 대한 고용 필요성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부분”이라며 “추후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 사업 추진이 다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내년 추가경정 등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