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아내 살인 전과자 또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28년 전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감형을 받아 출소한 50대 선원이 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8일 오후 9시께 인천의 자택에서 동거녀 B(5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와 지난해 8월부터 동거한 그는 범행 당시 금전 문제를 비롯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89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아 7년 뒤 출소했다.2010년에도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한 뒤 4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도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한 기간 수형 생활을 했음에도 교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의 진술 태도를 봐도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비록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韓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한미 FTA 관련 협의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을 향해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 압박을 가해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재확인했다”며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와 관련해서도 “한미동맹 한 축이 경제협력이란 것을 재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한미FTA 관련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 과실을 인류와 함께 나눔으로써 전 세계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범세계적인 도전 과제인 테러리즘 여성 인권 보건 등에 대한 협력도 계속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수시로 긴밀한 소통 계속하며 신뢰 유대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한미동맹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리는 전쟁에서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리가 수십 년간 함께 이룩한 모든 걸 위협하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맞설 것이고 북한의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전 세계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에 북한체제가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길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단호히,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고 북한의 교역과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조치 이외에 동맹의 방어를 위해 누구도 필적 못할 우리의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것은 필요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