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대인사고 5년 새 4배 이상 증가…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최근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견주의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다시 구상하는 상품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천19건으로 5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고 최 연구위원은 말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중도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가운데 개를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82.5%에 육박한다. 최 연구위원은 반려견 수 증가세와 맞물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판매 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으로도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험사가 1차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견주의 보험 계약 건수는 2천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주의 가입 현황이 부재하고 반려동물보험은 보상한도가 500만 원 수준에 그쳐 미흡하다는 최 연구위원 측 진단이다. 반면 미국은 39개 주 등에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 소유자에게 맹견 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주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 원천리천 주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 검출…고병원성 여부는 확인 중

수원 원천리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수원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원천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형 바이러스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 수원시도 농림부로부터 검출 통보를 받은 뒤, 검출지역 주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하천을 따라 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검출지점에서 반경 10㎞ 이내에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10곳(965마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농가에 축사 자체 소독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축사 내 가금류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약 3∼6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은 철새도래지 및 저수지, 가금류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에 먹이를 주는 등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병돈기자

경기도시공사, 청렴도 제고에 전방위적 노력

청년·대학생, 연체율 높고 채무조정제도 몰라 불이익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금융 연체경험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채무조정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청년·대학생이 생활비·주거비·취업준비자금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29일부터 6월23일까지 청년·대학생 각각 850명씩 1천7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진행했다. 청년은 전국 만 19∼31세의 성인남녀 중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며 대학생은 전국의 대학생(2년제·3년제·4년제)을 지칭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연체경험률이 높은 수준(대출경험자의 15.2%)이며,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대출경험자의 2.9%) 역시 높았다. 대학생의 연체경험률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대출경험자의 4.7%)이었다. 연체경험자 중 3명 중 1명꼴(32.3%)로 금융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경험을 했다. 특히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3명 중 2명꼴(70%)로 관련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해 채무조정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부처·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MB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불법사찰은 반헌법행위,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야당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실시한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민주당 기초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50여 명은 지난 3일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MB정부의 국정원 사찰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성명서’를 통해 불법사찰을 명백한 반헌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이념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국가 예산과 감사권 등의 중앙행정기구를 통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지자체장 개인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와 그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은 지난 9월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 보좌관 김성준씨의 유출 문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공개된 문건 가운데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는‘부 야권 지자체장(광역 8명, 기초 23명)들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 이념을 우선시해 국정 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적 제어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해당 문건은 집권당과 중앙정부가 야권 지자체장들을 적극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세 감액, 반환 등의 행정조치나 재정경제부를 통한 예산삭감, 감사원의 감사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구체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발표 당시 논란이 일었다. 염태영(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은 “문건에는 31명의 당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명과 행적이 낱낱이 적혀 있다”며 “국정원이 공직자에 대한 내부 사찰을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문건에 나와 있는 이른바 ‘문제’ 단체장에 대한 압박 수단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영문도 모르고 겪었던 강압적 감사나 행정조치들과 정확히 일치해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분권과제 이행 촉구·결의문’도 채택,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 논의가 국회에서 당파적 이해관계에 갇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민생행정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 또한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분권 국가 건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병돈기자

경기도 도내 지자체 수의사 미달…AI·구제역 발생하면 어쩌나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수의사를 채용하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1일 18개 직종 연구ㆍ지도사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시험을 치른 뒤 면접을 거쳐 내달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 154명 선발에 2천329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 1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도와 26개 시·군서 57명을 선발하는 수의 7급 직종에는 82명만 응시해 1.4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7명 선발에 39명이 응시한 도와 고양·용인·부천·안양·구리 등 도시지역은 인원을 채운 반면 AI·구제역 상습 발생지인 도농복합 또는 농촌지역 시군들은 대부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는 안성을 비롯해 여주, 포천 등 14개 시·군이다. 특히 화성·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안성·연천 등 12개 지자체는 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단 1명도 없었다. 수년 전부터 AI와 구제역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의사들이 격무가 예상되는지자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의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지난 3월 7일까지 4개월간 14개 시·군 123개 농가로 확산했다. 경기도 사육 가금류 5천400만 마리의 30%인 206개 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천588만4천여 마리가 땅속에 묻히는 등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다. 구제역도 2000년 파주 등 3개 시·군, 2002년 안성 등 3개 시·군, 2010년 연천등 3개 시·군, 2011년 19개 시·군, 2015년 안성 등 8개 시·군, 지난 2월 연천 1곳에서 각각 발생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수의직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냈으나 많은 지자체가미달 사태를 빚었다”며 “고급 인력인 수의사들이 가축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 시골 지역 근무를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