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 다가온 공포 ‘에이즈’] 4. 어려지는 감염자, 학교 예방교육은 쉬쉬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지난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에이즈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용인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채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한 10대 여성의 소식이 알려진 후 약 2주 동안 해당 지역 중ㆍ고교생 26명가량이 에이즈 감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국내 청소년 에이즈 감염 환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에이즈 환자는 1만3천584명으로 2007년 5천316명보다 2.6배 늘었고, 이 기간 10대 환자는 99명에서 417명으로 4.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청소년 에이즈 감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성관계 경험 나이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이동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보면 21만 2천538명의 청소년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5%가량이었으며 성관계 시작 연령은 12.8세에서 13.2세였다. 실제 많은 청소년이 일찍 성 경험을 하고, 에이즈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에이즈 예방 교육에 소극적이다. 에이즈 예방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 교육은 전혀 없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지회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매년 도내 중ㆍ고교 중 100개교를 선착순 모집해 교육하는 것이 전부다.선착순 교육 이외에도 별도로 10만 원의 강의료를 내면 에이즈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들여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신청하는 곳은 거의 없다. 최근 에이즈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러 학교에서 에이즈 예방 교육을 문의했지만, 정작 10만 원의 강의료를 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단 한 곳도 교육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처럼 학교에서 에이즈 예방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인 성관계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하는 에이즈 교육의 특성 때문이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역시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 지난 3년 전부터 에이즈 예방에 가장 중요한 콘돔 사용 교육을 구두로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앱 사용 등으로 청소년의 성 경험 나이가 빨라지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의 에이즈 예방 교육은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학부모들의 항의로 콘돔 사용 교육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더라도 평소 에이즈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0-30 21:01

[미래 바꾸는 NEXT 경기 창조오디션] 中. 정책 민주주의 실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이 정책 발굴과 기획 등 시ㆍ군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로 자리 잡으면서 ‘정책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여 명의 도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직접 선택하면서 오디션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2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연계성 및 협력도 ▲사업현장 입지 적정성 ▲실현ㆍ지속가능성 ▲조기 성과 도출 등 5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우수정책으로 평가됐다. 이에 32개 사업이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조오디션은 우수한 정책발굴은 물론 이에 대한 시ㆍ군 공무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도가 일방적으로 31개 시ㆍ군에 사업을 적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하향적 구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해당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오디션의 장이 마련되자 시ㆍ군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낀 정책들을 직접 발굴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 이른바 ‘정책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는 평가다. 특히 도는 오디션으로 선발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으면서 시ㆍ군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 6월 개최된 제4회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양평군 ‘양강 예술문화 플랫폼’을 총괄한 신동원 양평군 전략기획과장은 “중앙정부의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고도 사업 추진에서 각종 제재가 가해지는데 창조오디션은 100% 시ㆍ군의 자율성을 인정해준다”면서 “그렇기에 정책 발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도 더욱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과장은 “사실 양평군은 이 사업을 2014년부터 준비했는데 번번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그러던 도중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도전하게 됐다”면서 “오디션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 모두가 어떻게하면 더욱 새롭고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평상시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고 그만큼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창조오디션은 공무원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민주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 2회 오디션부터 도민평가단을 본선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 현재까지 2회 100명, 3회 200명, 4회 1천 명 등 총 1천300명의 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고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사전투표를 도입해 더 많은 도민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공무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구상한 정책을 두고 경연을 벌이는 국내 최초의 자리”라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시ㆍ군 공무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10-30 21:01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4자 협의체 조속히 구성을”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장군수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경필 경기지사가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힌 태스크포스(TF)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자동차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전개되는 상황을 보며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우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준공영제 도입을 두고 ‘아무 말 대잔치’처럼 책임 못 질 정치적인 언사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에 ‘재정낭비’라는 딱지를 붙이고 준공영제가 당장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현실화되기 어려워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진배없는 완전공영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4자 협의체 구성도, 준공영제 전면시행도 모두 찬성한다. 준공영제를 원천 부정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면서 “도와 31개 지자체는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당장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선언하고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구성될 태스크포스팀에 준공영제의 주체인 버스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노조는 준공영제 논의와 별개로 도와 31개 지자체가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7-10-30 21:01

보수야당, ‘유엔 핵무기 결의안’ 기권 맹폭

보수야당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L35)’ 결의안 등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맹비난했다. L35 결의안은 일본이 발의한 것으로, 미국 등 40여 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자신들의 원자폭탄 피해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기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를 포기하고 국책 공조의 이탈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는 문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국격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엇박자 외교이자 나홀로 외교’”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외교부가 이런 비뚤어진 눈을 가질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외교부에 치명적 결함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의식도 가진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야권의 비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미국과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해도 괜찮은 건가” 반문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도 “2017년은 이전과 다르게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극도로 엄중해졌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을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촉구하는 쪽에도 주목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0-30 21:01

“노사정 대화는 시대적 사명… 질적 성장 이뤄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린다”며 “또한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노사정위원회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하여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있었다.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은 지난 8월말 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과 함께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할 것”이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마련해 보고했다.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을 비롯해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제시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12월경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공모 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하고, 대표 모델로 삼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30 21:01

돈받아 골프치고 해외여행 즐기고… ‘뇌물잔치’ 가스공사 줄줄이 재판行

하청업체 및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향응과 뇌물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하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56ㆍ2급)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55·2급)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 뇌물과 향응을 건넨 업체 관계자 C씨(54)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씨(55)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스공사에서 전산직렬로 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중이던 업체 3곳으로부터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등 여행경비를 10여 차례 대납하게 하고 수십 회에 걸쳐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총 3천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법인카드가 아닌 업체 이사의 개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천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대가로 업체에 용역계약 기술평가 담당 심사위원의 명단을 유출하고, 입찰에 유리하도록 가스공사 팀장 명의의 허위문서도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용역계약을 수주한 다른 업체들에 용역계약 중 일부를 자신이 접대받은 업체에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34억 원 상당 가스공사 납품 계약을 따냈다. 또 다른 한국가스공사 팀장 B씨는 가스공사 발주계약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CCTV 납품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천415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허위로 출장비 1천645만 원을 타낸 다음 송년회나 워크숍 등 팀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경우 대부분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특정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라고 수급업체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며 “가스공사 업무 특성상 부실 공사의 경우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을 엄벌하고 범죄수익 3억 4천만 원을 전액 추징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7-10-30 21:01

‘배설물 테러’ 떼까마귀 올 겨울 수원 또 온다

지난해 수원지역에 수천 마리의 떼까마귀가 출몰해 배설물 등으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은 가운데 올해도 떼까마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재현될 전망이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떼까마귀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도심에 출몰했던 떼까마귀의 생태와 생태전문가 자문을 통해 올해 떼까마귀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또 지난해 탐색조 까마귀가 나타난 뒤 수천 마리의 떼까마귀가 찾아온 점을 바탕으로, 지난달 16일 탐색조 역할을 맡은 까마귀를 관측했다. 이에 시는 떼까마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출몰 예상지역에 ‘떼까마귀 주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떼까마귀 출몰 예상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떼까마귀와 관련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민원접수내용, 수원지역 기상 및 토지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동수원사거리’가 최다 35회로 떼까마귀가 가장 많이 출몰했다. 이어 ‘인계사거리’(15회), ‘나혜석거리·인계동박스’(각 8회), ‘가구거리·인계 주공사거리’(각 7회) 등으로 나타났다. ‘권선사거리’, ‘신매탄사거리’ 등 권선·팔달구 13개 지역에도 떼까마귀가 1∼2차례 출몰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수천 마리의 떼까마귀가 지난해 12월 팔달구 인계동과 권선구 권선1동 일대에 날아와 머물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특히 떼까마귀 배설물로 인해 길가에 주차한 차량들이 오염되는가 하면 까마귀 울음소리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또 떼까마귀로 인해 지상 10층 규모의 백화점을 포함해 인계동 상가거리 일대가 15분간 정전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떼까마귀가 추운 북쪽에서 남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도심에는 바람을 막는 고층 건물이 많고, 전선처럼 쉴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 떼까마귀가 수원시내를 마치 숲으로 착각해 찾아오는 것으로 생태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10-30 21:00

안양 금용아파트~양지초교 도로 준공

안양시는 30일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안양9동 금용아파트부터 양지초교까지 길이 720m, 너비 15m 규모의 도로 건설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마을지구의 주민들은 비좁은 도로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도로 개설을 통해 주택가와 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의 병목안로와 이어져 원활하게 차량이 교행할 수 있게 됐다.특히, 양지초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의 등굣길도 안전해졌으며 주민들의 보행 환경도 개선됐다.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42면을 확보하고 부흥파크 앞 등 3곳에 주차장 130면을 조성하고 있어 안양9동 주민들의 오랜 걱정거리인 주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필운 시장은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해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새마을 지구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양지초교에서 효성아파트 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2단계 공사도 내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10-30 21:00

[분노 못참는 대한민국] 상.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사소한 일이나 시비가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10건 중 4건이 우발적이거나 현실에 불만을 품어 발생한 범죄일 정도로 분노에 따른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대한민국, 본보는 분노에 가득 찬 현실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A씨(21)는 지난 24일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 B씨(26)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 채로 쏟아 부었다. 누워 있던 B씨는 얼굴을 비롯해 목 등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무릎을 꿇린 뒤 1시간 20여분 동안 원룸 안에 감금하기도 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B씨는 이번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다. A씨가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B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B씨의 휴대전화 속에 자신의 험담이 오가는 것을 본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이웃 주민의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A씨(26)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주차된 차로 향했고,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된 SUV 차량 주인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다. “외출중이니 차를 밀어서 빼라”는 답을 들은 A씨는 화가 나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 준 뒤 집에서 골프채를 챙겨와 B씨 차량 앞유리를 마구 내리쳤다. 뿐만 아니라 골프채로 차량을 부수기 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과시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인천 서구에서는 한 30대 남성은 자신의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또 다른 30대 남성에게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칼부림이 일어나거나, 행인에게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는등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37만 2천건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현실에 불만이 있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4만 8천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또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 역시 975건 중 403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현실 불만이 원인이 돼 발생한 범죄로 집계됐다. 즉 강력범죄 10건 중 4건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범죄라는 얘기다. 가천대 길병원 강승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분노조절장애’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원인을 이야기하긴 어렵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분위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질병에 의한 부분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분노조절장애는 가정적인 불화나 회사 내에서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어 “가정이나 회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후 위축되면서 사회에서는 더 고립된다”면서 “결국, 분노를 표출하고, 후회하고,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범죄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0-30 21:00

잇단 ‘개 물림’ 사고에 반려동물 관리 강화

최근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과 맹견 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최근 반려견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등지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의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지역 공원에 계도단속반을 매일 투입해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밤 9시까지 단속한다. 단속 인원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도 편성, 매주 2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원에 함께 데리고 나온 반려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반려동물 배설물을 방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부천시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500여건이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선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경찰서도 반려견 물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목줄조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대책에 나선다. 경찰은 맹견에 습격을 받거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112신고 건수가 106건에 이르고,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맹견에 물린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맹견 물림사고 방지 계획의 하나로 고위험 맹견 현황을 파악, 인명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견주들을 대상으로 목줄조치·입마개 등을 하지 않으면 1차 구두·서면 경고, 2차 경범죄처벌법 위반, 3차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심하면 과실치상으로 형사입건하는 등 고위험 맹견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전재희 서장은 “맹견 관련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장소를 데이터화하고, 지속적 관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현ㆍ오세광기자

부천시 김두현 기자 2017-10-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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