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60일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접수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나 수사의뢰(이첩)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 하에 신고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하고 신고결과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공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승진·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제5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해 청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30 20:37

경기도, 섬유기업 지원 세일즈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섬유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는 ‘세일즈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1일 오후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섬유기업 세일즈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한다. 섬유기업 세일즈 네트워크는 해외 현지 전문 에이전트와 연계한 협의체로 오랜 경력을 가진 현지 전문 세일즈맨이 참여해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외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현재 도 섬유산업의 해외 거점인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와의 협업을 통해 유력 바이어 확보에 나서 섬유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와 관련, 출범식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섬유기업과의 1대 1 매칭 상담회도 진행된다. 아울러 내년도 패션ㆍ섬유산업 트렌드를 미리 가늠해보고 이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2018년도 컬러 소비자 트렌드 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Winter 2018 pretend’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이남희 연구원(한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는 ‘Winter 2018 pre-Trend 특강’을 통해 2018년 패션 트렌드를 전망하며 LA, 뉴욕, 상하이, 광저우 GTC 소장들은 미주 및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과 생생한 현지 시장 및 바이어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GTC, 원단 및 의류디자인개발, 해외 전시회참가지원 등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섬유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김정문 도 특화산업과장은 “도내 섬유기업의 열악한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해외거점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출 역량강화 및 수출 도우미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세일즈 네트워크 출범식을 계기로 수출시장 확대 및 신규 바이어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0-30 20:37

재건축·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인천시, 공사비 최대 50% 지원

인천에서 내년부터 준공되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안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시민이 사용하는 핵심시설인 도로, 공원 및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이 높지 않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의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은 내년에 준공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첫 대상이다. 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준공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대상구역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비사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0-30 20:34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다섯번째 무산

‘4전 5기’ 도전에 나선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또 부결됐다. 벌써 다섯 번째다. 시는 지난 23~30일 제233회 임시회에 2017년도 5회 추경예산으로 29억 원의 고교 교복지원 사업비와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부의 안건에 포함, 시의회에 요청했다. 앞서,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네 차례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지난 27일 시의회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2차 본회의에 고교 교복비가 포함된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다시 부의했다. 민주당 측은 “고등학생들에 교복비 지원은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열망이 큰 만큼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반면, 한국당 측은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기명 전자투표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2명 중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6명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시리즈’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은 시의회의 ‘여소야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의 고교 무상교복 계획은 사실상 연내 시행이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이날 시의회 앞 광장에 모여 ‘고교 무상교복 예산지원’ 통과를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나서 전방위 압박을 펼쳤다.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는 이날 오전 고등학생 무상교복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오후부터는 시의회 임시회를 방청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천900여명·1인당 28만5천650원)에게 지급하던 교복비를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2명 중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0-30 20:34

인천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 광역도로 개설 ‘정상궤도’

인천 서구 거첨도와 김포 약암리를 잇는 도로개설 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인천시는 30일 김포시와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간 광역도로개설 공사의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구간은 이미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 인천 매립지 구간(2.5㎞)을 제외한 나머지 6.4㎞이다. 해당 구간은 왕복 2차로에 불과해 심각한 교통정체 문제를 겪던 곳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업비 분담 문제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최근 교통량이 70% 증가하는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결국 사업 추진에 합의하게 됐다. 또 해당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의 단기사업으로 포함된 것이 이번 협약 체결에 효자 노릇을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나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비용대비편익분석)가 0.52에 불과해 국비 지원이 사실상 힘든 상태였지만, 올해 초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지정·고시되면서 다시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시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로개설 공사에 총 46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비 분담은 국비 200억원, 시 166억원, 김포시 100억원 등이다. 시는 앞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년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2019년부터 공사를 착공해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시민의 숙원 사업인 거첨도~약암리간 도로사업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편익 제공, 통행시간 감소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김포(대명항 등) 및 강화도의 관광지 접근성 향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0-30 20:34

丁 의장 - 4당 원내대표 회동… ‘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예산·입법 정국 등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들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주문,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1월은 예산, 입법으로 국민 요구를 잘 담아내야 하는 금쪽같은 시간”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의혹 등을 제기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겨냥, 야권의 요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남은 정기국회와 관련, “(국감 보이콧 보다) 강화된 투쟁방법에 들어갈 것”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등을 요구한 뒤 “(여당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 조치를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청와대를 비판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여당이) 야당 요구 법안을 결정 안 해주면 더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0-30 20:34

오늘~11월5일 ‘인천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인천시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천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과 야외 광장에서 인천지역 우수제품 전시회 및 우수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식,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어울 마당 등이 다채롭게 개최된다. 10월31일과 11월1일 이틀 동안은 인천지역 50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인천지역 우수제품전시회’가 열린다. 가전제품, 화장품, 화훼, 양말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될 계획이며,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최대 50%까지 초특가 할인판매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우수제품전시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세무, 금융지원제도 안내, 각종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무료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 운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맡게 된다. 3일 개최되는 제3회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식은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이다. 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7개 분야 우수 소상공인을 시상한다. 우수 소상공인은 서류,현장실사,최종 심사 등 3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제1회 유통분야 경영대상을 수상한 ‘용현타일’ 김창열 대표의 경영활동과 성공사례가 발표된다. 5일 개최되는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어울 마당’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는 물론, 인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와 락, 인디밴드 등이 소상공인의 날을 축하하는 무대로 구성 개최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10-30 20:34

[국감인물] 정무위 유의동 (바른정당·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냉철하면서도 논리적인 어조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 호평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국가안보·안전과 직결된 문제 점검 ▲문재인 정부 역점 정책의 실효성 점검 ▲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추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30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달 경제개혁연대에서 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태스크포스회의를 개최한 것에 문제를 제기,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제개혁연대가 이 정부의 실세들과 밀접한 시민단체여서 철학을 공유한다는 미명하에 코드 맞추기 차원에서 이런 회의를 연 것이 아니냐 하는 시중의 비판이 있다”며 “정책건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형평성과 균형감까지 갖춰진 의견수렴, 정책수렴이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위험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공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요목조목 설명하며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외국인 테러위험인물의 국내활동을 5차례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사실도 밝혀내며 정부 관계자는 물론 동료 의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바른정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때 사람이 호흡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높은 옥상에서 측정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30 20:34

의정부시의회 가까스로 정상화… 불씨는 여전

박종철 의장 불신임 의결로 파행됐던 의정부시의회가 회기일 수에 쫓겨 40여일 만인 30일 임시회를 열어 회기를 연장하는 등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등이 의정 활동에 참여하되, 사과 없는 박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언제 파열음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11일 박 의장 불신임 의결사태 이후 이날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수를 20일 연장했다.박 의장 불신임 의결사태로 지난 16일 개의한 제273회 임시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돼 이날까지 회기 일수를 허비하면서 95일로 정해진 올해 회기일수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정례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증인 채택 건과 각 상임위가 상정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안지찬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 구성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6명과 구구회 전 의장 등 7명은 성명을 내고 “진정한 사과가 없는 박종철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종철 의장은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겠다는 뜻인데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10-30 20:34

[국감인물] 정무위 정재호 (민주당·고양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초선, 고양을)은 30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KT&G가 추진한 해외사업다각화 사업과 관련,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초선 의원 특유의 날카로움과 참여정부 민정수석·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지내며 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량주’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이날 “KT&G가 해외사업다각화 명목으로 지난 2011년 추진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사업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의심된다”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G는 지난 2011년 7월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에 1천534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13년부터 3년간 지분투자분 897억 원을 회계상 감액처리하고 대여금 637억 원은 대손처리 하지 않았다. 또 올해 상반기 같은 회사에 1천447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 정 의원은 “통상 대상회사의 자본잠식상태를 보고 회계를 처리하지만 KT&G의 경우 투자지분인수는 전액 감액하고 대여금은 정상자산계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올해 추가투자를 통해 회계 분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해당 회사는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91억 원, 356억 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30 20:3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