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공모사업… 평택·당진항 교통인프라 구축

평택시가 평택ㆍ당진항 배후 포승 국가산업단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통근버스 공모사업을 추진한다.평택ㆍ당진항은 도심에서 10여㎞ 떨어져 있어 포승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288개 사 종업원 1만900여 명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포승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67.8%가 평택 도심까지 직행버스 노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난해 말 포승 국가산업단지 59개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매월 통근버스 운영 비용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통 인프라 부족이 생산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택ㆍ당진항에는 현재 국제여객터미널과 해군 2함대 사령부를 기점으로 각 1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적자 노선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만 비교적 혼잡한 포승 국가산업단지 경유를 거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고용노동부의 ‘통근버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와 자료수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통근버스 공모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비용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선정되면 지자체는 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의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우선 고용노동부의 ‘통근버스 공모사업’ 응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모사업 이외에도 기존 버스운행업자와 협의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7-10-30 20:49

[변평섭 칼럼] 이땅에 펼쳐지는 三國志 계략정치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조조는 황급히 도망치다 진궁이라는 지방수령에게 붙잡히고 만다. 그러나 진궁은 조조의 수하에 들어가 그를 풀어주고 자신도 함께 조조를 따라 도망친다. 조조와 진궁은 이렇게 같은 동지가 되어 조조의 백부되는 여백사의 집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런데 잠을 자다 칼가는 소리에 잠을 깬 조조는 여백사의 친족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으로 판단, 칼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목을 쳤다. 하지만 이것은 조조를 대접하기 위해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가는 것이었다. 뒤늦게 이를 알고 조조는 후회했지만 다시 집을 나와 도망가는데, 출타했다 돌아오는 백부 여백사를 길에서 마주쳤다. 조조는 아무것도 모르고 반가워하는 여백사까지도 죽여버린다. 진궁이 조조에게 묻는다. “여백사는 당신의 백부님이 아니시오? 그런데 왜 죽이시오?” 그러자 조조가 대답한다. “내가 세상을 버리게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버리지는 않게 하겠다” 말하자면 여백사를 살려두면 자기 혈육을 죽인 조조에게 원한을 갖게 되니 아예 후환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는 것. 이것은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지 열 번 읽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식자층에서 평가 받고 있다. 그만큼 삼국지에는 군사는 물론 세상 살아가는 계략이 총동원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처럼 되어있다. 적을 그럴 듯 하게 속이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자해까지 하는 고육계(苦肉計), 동쪽을 치기 위해 서쪽을 치는 척 하는 양성계, 아름다운 여인을 등장시키는 미인계, 병에 걸린척하여 상대를 교란시키는 사병계(詐病計) 등등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책과 계략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삼국지식 정략에 빠지고, 건강한 꿈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이 계략을 선호하면 비전 없는 정치, 비전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996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ㆍ김종필의 소위 DJP연합이라 하여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가 출발했으나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련 국회의석이 17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송석찬, 장재식, 배기선, 송영진 4명의 의원을 자민련에 꾸어주어 겨우 교섭단체를 만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제갈량의 계책으로 유비와 손권이 동맹을 맺고 적벽전투에서 조조군을 무찌른 것에 비길 수 있는 ‘삼국지’식 정치계책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삼국지를 교과서나 되듯 걸핏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를 곧잘 인용하는데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협치’ 아닌 삼국지식 정략만 무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때 국민의당 연정설이 나오더니 급기야 바른정당과의 통합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설 등등 마치 2000년전 삼국지 무대가 이 땅에서 정치공학(政治工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아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모든 것이 진화하는데 우리 정치만 진화하지 않고 삼국지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변평섭 2017-10-30 20:42

[기고] 문화청년도시 부천에서 행복을 예약하자

가을하면 대개 수확, 결실, 풍요 이런 말들을 떠올리게 된다. 마음 역시 풍요로워져서 곳곳에서는 축제가 펼쳐진다. 문화도시로 자부하는 부천의 가을은 어느 도시보다 특별하다. 봄에 씨를 뿌리고 뜨겁고 긴 여름을 이겨냈으니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즐길 권리가 있다.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바람이 차가워지고 산과 들이 메말라 가면 조금씩 겨울에 대한 걱정이 들게 된다. 물론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에 미리 대비를 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보다는 편안한 휴식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마냥 행복한 봄과 청소년기를 지나면 현실적인 문제들에 맞닥뜨리면서 대부분은 행복이란 말과 거리를 두게 된다. 아주 슬픈 일이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최근에 출간된 그의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새로운 세기를 시작한 인류는 기아, 역병, 전쟁의 공포를 극복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의제로 불멸, 행복 그리고 신성을 꼽았다. 죽음이 극복되고 신으로 다가가는 거창한 의제에서 당당하게 두번째로 이름을 올린 ‘행복.’ 행복을 위해서는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바로 휴식할 공간과 가족이다. 그리고는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안겨주는 문화적 공간이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기에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도시에서 주거 걱정없이 꿈을 펼치며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문화도시이자 청년도시인 부천은 이런 점에서 청년들이 행복한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도시다. 지리적으로도 서울과 경기도와 가장 소통이 활발한 부천은 서울인듯 서울 아닌 서울 같은 도시로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체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청년이 건강하면 도시는 더욱 활기가 넘치고 결국 모든 계층이 같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천시는 더욱 건강한 문화도시, 청년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ZERO주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ZERO주택사업은 2018년까지 모두 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불안한 청년 주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2030세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하여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유도한다. 특히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마련되는 예술인주택은 문화도시 부천의 활력이 되어줄 청년예술가들에게 예술활동 기반과 주거공간을 함께 지원하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85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웹툰의 창작공간 및 웹툰 관련 콘텐츠 기업들의 활동공간으로 웹툰융합센터를 함께 건립한다. 사실 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은 국내외에서 이미 있었지만 가능성이 있는 청년예술가들에게 대량의 경제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시도다. 사회의 허리가 되어줄 건강한 청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생각만해도 활기차고 즐겁다. 문화도시, 청년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은 청년들이 자신의 빛나는 청춘과 열정을 기꺼이 토해내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은 ‘행복도시’는 부천이다. 이종우 부천시 ZERO주택팀장

오피니언 이종우 2017-10-30 20:42

[경기도를 빛낸 인물] 백낙열(1865~1937)

백낙열 선생은 경기도 수원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수원군 장안면(長安面)·우정면(雨汀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이곳의 만세운동은 차희식 선생을 비롯한 차병한ㆍ차병혁 선생 등의 지휘로 전개됐다.이들은 장안면 덕정리 뒷산에서 횃불을 올리며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그리고 4월 3일 장안면 석포리에서 시작돼 시위군중은 독립만세를 부르고 장안면사무소로 행진했다.이날 정오 수촌리 이장 백낙열 선생은 장안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민들에게 알리고 시위참여를 촉구하는 등 군중을 규합했다. 이후 시위군중은 백낙열 선생의 주도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장안면에서 우정면으로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때에 백낙열 선생은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해 집기류와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10-30 20:42

[천자춘추] 공론화 실험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시대가 변하기는 변한 모양이다.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고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들이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는 걸 보니……. 이번 공론화 과정을 우리식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의 최초 시도라는 평가가 많다.그러나 지난 겨울 촛불과 탄핵 결정 과정 전체가 가장 성공적인 공론화 과정이었지 않은가? 그 과정을 거쳐 온 우리가 다른 사회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나갈지, 또 다른 방식을 시도했다고 자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청년실업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매일 광화문에 나가 의사 표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 그 고민이 시작되는 지금, 이번 시도가 다른 사회문제에 대한 만능 수단이 되기 전에 꼭 짚고 가야 할 것들을 되짚어보자. 우선 이번 실험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공론화라기에는 패쇄적이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의견개진 채널과 상호 의견 교환이 가능한 현실과는 완전 분리되어 선택된 400여명의 시민들만의 숙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사회적 갈등은 그로 인한 혜택과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가 있지만, 혜택을 보는 이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에 비해 피해를 보는 측은 체감과 상식선의 명분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당장의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의 전문성과 수사적 능력에 의해 현재를 판단하고 장래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설정하기란 힘든 일이어 왔다.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신중하게 개인적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과 함께 일반 국민들까지 ‘탈원전’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탈핵의 문제는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에, 인간만큼이나 자연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로 현 세대보다는 미래세대의 의사를 더 존중해주는 고려가 중요하다.과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 문제의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제시하는 쪽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과 영역에 대한 고려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할 방안을 공론화 검증위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 면밀하고 포괄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는 ‘공론화 만능 사회’는 결코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송미영 2017-10-30 20:42

[경기도·경기연구원 ‘재정분권 대토론회’] “재정확충은 물론 과세권 자율성 충족해야”

경기도가 정부의 지방분권 움직임에 발맞춰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지방재정분권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재정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분권의 정의부터 앞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재정분권의 방향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라 교수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성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재정측면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면서 “재정확충뿐 아니라 과세권의 자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율성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의 협력 및 경기도의 역할 방안을,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혜영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남부와 북부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구조는 기계적인 수치로서 6:4가 아닌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위 간사인 권미나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전하식 경기도 예산담당관,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 등이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방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와 경기연은 이날 토론회를 토대로 재정분권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정부간 역할 정립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발전했으나 재정분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정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마지막을 의미하기에 앞으로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0-30 20:38

“학습권 위협… 폐쇄 마땅” 학교 인근 ‘마사회 장외발매소’ 도마위

인천 중구지역을 비롯한 학교 인근에 있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마사회의 학교(유치원) 인근 장외발매소를 당장 폐쇄하거나 이전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마사회는 앞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올해 용산 장외발매소를 폐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와 이격거리가 200m이내 인 장외발매소 6곳(인천 중구 등)은 아직 폐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구에 설치된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학교와 82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고, 인천 중구의 경우엔 인성초·중학교와 180m 거리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인근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경기도가 2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서울·대전·광주는 각각 1곳 등 총 6곳이다. 안 의원은 “마사회가 표면적으로 갈등이 붉어진 용산 장외발매소 대해선 돌연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했던 타 지역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용산 장외발매소를 비롯한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 폐쇄 및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마사회 장외발매소 폐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다”며 “장외발매소 폐쇄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국감에서 문제 제기된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8월 용산 장외발매소 협약식 주체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인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10-30 20:38

한국당, 국감 보이콧 철회 “강력한 원내투쟁 나설것”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나흘만인 30일 국감 거부를 전격 철회해 국회가 정상화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보이콧 철회 안건을 추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감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다시 선언하고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 국감을 원만하게 우리 주장을 관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대여투쟁방법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으로서 국감 보이콧이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국감을 재개하고 대여투쟁방법을 높여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원의 보궐이사 선임 강행을 문제삼아 국감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국감 재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이콧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한국당의 국감 복귀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애초부터 ‘국감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으로 비쳤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방통위의 이사 선임을 문제 삼고 국민과 헌법이 보장한 국감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감이 이제 막바지인데, 정쟁으로 몰려는 한국당의 몽니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책국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눈에는 걸핏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한국당이 ‘습관성 보이콧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 향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며칠 전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결정할 때도, 오늘 철회하고 복귀할 때도 많은 국민은 큰 관심이 없었다”며 “얼마 전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슬그머니 복귀할 때와 마찬가지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꼬았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0-30 20:38

송옥주, 3M 자동차 크리너에서 살생물질 PHMB 검출

환경부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로 최소 12만개 이상 팔린 ‘3M 에바 크리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이자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해 회수명령 예고를 해놓고도 업체의 소명을 들은 후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단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이 환경부가 제출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환경부의 대응 경과를 파악하면서 밝혀졌다. 30일 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에 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월경 ‘3M 에바 크리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71ppm 검출되자 12월 말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조사인 SM산업에 ‘회수명령 사전통지라는 행정예고를 했다. 한강청은 SM산업의 요청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올 2월 이전보다 높은 122ppm으로 검출된 것이 재차 확인됐다. 그러자 SM산업은 올 3월 환경부에 “제품표시에는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으나 이는 당시 안전표시기준에 스프레이형만 있어서 그리 한 것으로, 사실은 폼형이므로 스프레이형만 사용제한하는 법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하자,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3M에 따르면 올 2월 대리점을 통해 제품에 PHMB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거에 들어갔고 1만 3천 개를 회수해 올 9월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회수조치를 하면 유통망 통제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려 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미사용 제품을 회수했어야 하지만 3M는 이를 행하지 않았고 환경부도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M은 지난해에 제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생산 중단하고 6월 SM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7월 단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3M 관계자는 “생산업체 측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PHMB 검출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를 알고서 바로 대리점 물량을 수거조치하고 온라인 판매를 통제했지만 쓰지 않고 남은 제품은 없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사되는 스프레이형이 아닌 폼형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에어컨에 시공한 후에 PHMB가 공조기에 남아 먼지 형태로 조금씩 자동차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1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고도 지난해에 여전히 용도와 제형 타령을 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특히 그는 “제품 표시와 당시 분류체계상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음에도 제형의 작은 차이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알려서 미사용 제품을 수거하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30 20:37

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민생·일자리 화두로 '협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에서의 ‘적폐청산’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은 계속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이 준비했고, 구체적 추가 논의는 더 이상 없다”며 “대통령이 잘 다듬어 1일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문 초안은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총괄 아래 관련 비서관 및 행정관이 모여 수차례 회의 끝에 만들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설명뿐 아니라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사항이 고루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관계자는 “시정연설이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통과를 위한) 연설이니 주된 주제는 민생과 경제, 일자리 창출 위주가 될 것”이라면서 “그 밖에 주요 사회 현안과 국정현안에 대한 언급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시정연설이 예산과 법안의 통과, 처리를 부탁하러 가는 것이라 그 자체가 협치에 대한 당부”라면서도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안할 순 없다. 외교안보 문제 등도 다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리스크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도 경제지표가 호전된 점을 들며 경제에서의 적폐청산 필요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의 경제 호조세가 취임 뒤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보여준 성과라는 자평으로 풀이된다. 내달부터 본격화될 혁신성장 정책 발표를 앞두고 힘을 실어달라는 당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법, 사회적경제법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요청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위기 속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초당적 협력’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잇달아 있을 새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 ‘대승적 협조’를 당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직접적 언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 등 논란에 휩싸이며 야권의 사퇴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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