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본 부모와 자식

인간은 항상 비용과 보수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는 것이 ‘사회적 교환이론’이다. 모든 행동에는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10여 년전 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주제발표를 한 교수가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이해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는 강연을 들었다. 당시에는 어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상과 반대급부로 해석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대받은 노인들 사례를 접하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설명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늘어간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자살과 우울증은 자녀의 부모 왕래 횟수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발표했다. 물론 관계가 좋기에 왕래가 잦아지고, 가까이 있기에 자녀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역학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들이 자주 왕래하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얻을 만한, 또한 사후에 기대할 만한 재산이 있기에 자녀가 근처에 살고, 잦은 왕래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늙으면 재산을 자녀에게 다 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한다. 얼마 전 긴 추석연휴가 있었다. 추석명절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올해 추석만 해도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여유 있게 찾아뵙기가 좋았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뉴스에서 보듯이 역대 최고로 110만명 이상의 인파가 추석연휴 기간 중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점점 부모를 찾아뵙는 유대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명절 때 예전만큼 귀성길 정체가 덜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제는 핵가족 중심으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얼마 전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족의 범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보다 순위에 밀리거나 아예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회적 교환 차원에서 반대급부를 바라는 존재일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가치가 있다. 바로 내리사랑인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키워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다. 10년 전 보도됐던 기사가 생각난다. 건강하게 잘 지내던 노부부에게, 어느 날 할머니가 치매라는 질병을 앓게 되고 할아버지가 간병하다가 2년여 간의 수발에 지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동반자살을 했다. 자살 전 마지막 식사했던 밥공기에 1남3녀를 위해 장례식 비용 250만원을 남겨 놓았고, 달력 뒷장에는 유서를 남겨 놓았다. 그 유서의 내용은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죽이는 독한 남편이 됐다. 이제 살 만큼 살고 둘이서 같이 떠나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는 내용이다. 마지막까지 자녀들 걱정뿐인 우리들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정희남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오피니언 정희남 2017-10-25 21:06

사립유치원 거부… 온라인 원아선발 ‘반쪽 출발’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 원아모집을 위해 도입하는 ‘처음 학교로’ 온라인시스템이 첫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경쟁률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며 참여를 거부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도 학부모들의 밤샘 줄 서기 등 대입보다 더 치열하다는 유치원 추첨 대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사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2018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에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유치원을 신청하고, 추첨 역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에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유치원 3곳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도내 1천여 개의 국·공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100% 참여했지만, 1천여 개의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가 ‘유치원 서열화’ 등을 우려하며 지난 23일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국·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사립유치원 일정 등을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유치원 입학 자녀를 둔 A씨(35ㆍ성남)는 “맞벌이 부부 등 유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사립유치원에도 원서를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또 다른 학부모 B씨(40·여)는 “사립유치원의 추첨 일정과 원아모집 현황 등을 학부모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의문이 들며, 교육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추첨이 이뤄지게 되면 국·공립유치원에 학부모 신청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원아 미달 사태와 ‘유치원 서열화’ 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경우 학부모가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년에 추이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우려하는 ‘경쟁률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란?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 지원 시스템이다.강현숙·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10-25 21:04

쿵! 쿵! 쿵! 먼지 풀풀… ‘공사판 수업’ 아이들은 괴롭다

인천지역 학교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방학기간 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A여자중학교는 지난 7월초부터 4달째 학교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당초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사정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하게 됐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를 찾은 아이들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쓰였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 수업에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지금쯤이면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공사라는게 우리 생각처럼 정확한 시기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B중학교 역시 수개월이 걸리는 대수선 공사로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소음은 이어졌고, 공사로 인한 먼지까지 겹쳐지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진행된 공사 건수는 총 1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사가 방학 중 끝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인천 지역 학교들의 평균 공사 일수는 80일로 약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로는 방학이 시작되는 7월과 12월에 착수한 공사는 각각 평균 67일과 88일이 소요됐다. 여름방학이 평균 1달 가량이고, 겨울방학이 2달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방학 때 시작된 공사가 학기 중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분할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능하고, 같은 공사를 2번에 나눠 발주하는 것은 감사에 적발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는 시교육청이 효율성만 고려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노현경 인천지부장은 “학교 시설에 대한 공사는 결국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학생들을 위한 것에 있다”며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는 야간 공사, 주말 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교육청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0-25 21:04

“부천 오피스텔 반대 시청 집회로 연일 소음”

부천시청 인근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설 예정인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장기간 집회 등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은 물론 인근 상가 세입자들이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25일 시와 시행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중동 1034와 1034-1 2필지 상업지역에 지하 6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오피스텔 복합건축물 2개 동에 대해 허가를 내줬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인근의 은하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체증과 조망권,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시청에서 매주 3차례씩 확성기를 틀어놓고 집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이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분양 현장 사무실에 찾아와 이 지역 건축라인이 6층 이하인데도 12층 규모로 허가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장기간 집회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건축현장 주변 상가 세입자들이 심각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시행사 측은 재정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줬는데도 무조건 반대하며 시청에서 집회를 여는 건 다른 사람들의 생활권은 아랑곳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시행사 관계자는 “공사와 분양에 방해하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아파트 주민 대표 A 씨는 “시행사가 주장하는 법보다는 이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조금씩 양보하는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10-25 21:04

화성 서신면 주민 500여명 “지역 망치는 비행장 이전 반대”

화성시 서신면 주민 500여 명이 25일 오전 서신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수원시는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마치 국가사업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화성시를 죽이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서신면 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전투비행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 서산을 방문해 소음 피해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락 서신면 사회단체협의회장은 “비록 잠깐의 소음체험이지만 전투비행장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해 시민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7-10-25 21:04

안산시 ‘비서실 직원 초고속 승진’ 불만 증폭

안산시가 최근 발표한 100여 명을 앞지른 ‘비서실 직원 초고속 승진’에 공직자들이 박탈감(본보 9월27일자 6면)을 느끼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산시지부(노조)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나서는 등 인사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지난달 25일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결원 및 근속 등에 따른 승진 요인이 발생하자 5급 승진자를 예고하면서 16명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승진자 명단 가운데 총무과 소속 A 계장(비서실)이 6급 승진 5년여 만에 100여 명의 동료를 앞질러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졌다. 노조는 이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초고속 승진 서열과 관련, 논의했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만들어 시에 제안하고 후속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명단에는 비서실 근무자 중 지난 2012년 승진자도 끼어 있으며 같은 해 6급 승진자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근무성적 평정 순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500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설문에 응했다. 대부분이 초고속 승진 명단에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부당한 인사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너무 앞서 간 건 사실이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10-25 21:04

중국 농산물 ‘가족 밀수단’ 덜미…보따리상 이용 참깨 등 15t 몰래 들여와

검찰이 이른바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입하고 유통한 가족 밀수단을 적발했다. 인천지검 지재·보건범죄전담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모 무역회사 부회장 A씨(59)와 그의 중국인 아내 B씨(58), 처남 C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밀수입한 농산물을 구입해 국내에 유통한 D씨(66·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참깨, 땅콩, 생강 등 중국산 농산물 15.3t을 40차례에 나눠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뒤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국 산둥성 인근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에게 50㎏씩 나눠주고 국내에 밀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자신이 직접 소비한다는 전제로 1인당 50㎏까지 무관세로 검역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관세를 포탈하고, 식품유해검사와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관리제를 교묘하게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렇게 들여온 밀수입 농산물은 정식 수입 농산물의 20% 가격으로 국내 유통업자 D씨에게 전달됐다. D씨는 밀수입 농산물을 모두 구입해 농산물 도·소매업자를 거쳐 식당이나 시장 등에 유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A씨 등을 범행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 압수한 생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항이 검출됐다”며 “밀수입된 농산물은 식품유해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 대상도 아니어서 유해성이 높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밀수입 농산물 수입·유통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0-25 21:00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폭풍… 청년층·무주택자 주거난 심화 우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애꿎은 청년층이나 무주택자까지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 DTI가 도입된다. 상환능력 평가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신 DTI와 DSR 적용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추가 대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소득심사 여건이 빡빡해지고, 기존에 받은 대출을 반영한 새 지표가 도입되면서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여건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DSR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을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경우, 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321만 명에 이르고 대출금액도 9조4천363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활비 등을 이유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강화돼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주택은 청약가점제가 100% 시행돼 가점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쉽지 않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계층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을 다음 달에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서민금융 확충방안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ㆍ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10-25 21:00

남 돕다 다친 ‘의사상자’ 보상길 열리나… 정대운 도의원 지원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남을 돕다 희생한 ‘의사상자(義死傷者)’ 지원에 나서 주목된다.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직무 외 행위를 통해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우선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추모식ㆍ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명절 시 위문품 전달, 공공시설 및 도 주최 행사 이용료 감면 등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메달을 제작ㆍ수여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특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도 담겼다. 의사자 유족의 경우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하 규모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의상자 역시 부상의 정도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대운 의원은 “위로금 규모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최근 광명 새마을시장 화재사고에서 소화기로 초기진압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은 일반인 유공자를 보면서 의사상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의사상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10-25 21:00

野3당 ‘가계부채 종합대책’ 비판 한 목소리

야권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전략회의에서 “‘수요’ 한쪽만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건데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 ‘공급’이 빠진 부동산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대책으로 이렇게 부동산시장을 어렵게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쪽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마디로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gap)투자를 막으려고 대출규제를 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 수요를 줄이지 않고 대출만 규제하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맹탕, 실기 대책”이라며 “몇 차례 늦춰 발표한 종합대책치고는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안이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나서서 나랏돈으로 가계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면 누구든 빚을 갚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탕감지원 대상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 빚을 갚는 가계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권의 비판 등을 감안, 다음 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0-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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