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 접어든 국감,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안보·공수처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각 당의 막판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을 내건 여당과 현 정부의 ‘신 적폐’를 주장하며 맞서 온 여야는 이번 주 상임위 곳곳에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오는 26일과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이 최대 격전지가 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KBS 총파업 사태를 비판하며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기 불거진 언론장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서 발견된 ‘공영방송’ 문건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도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해 있다.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검찰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2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놓고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실현 가능성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며 여당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근거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대한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이슈 역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반기 국감을 달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7~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국감 막바지인 이번 주 안보 이슈를 둔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27일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 기간 정부·여당을 향한 안보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22 18:15

항공정비 미흡 인천공항 항공기 출발지연 급증, MRO단지 조성 필요성 제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이 정비불량 등으로 지연·결항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인천공항 인근에 계획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지연·결항이 모두 3천600건(지연 3천362건, 결항 238건)에 달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기 지연·결항 원인의 대부분은 항공기 정비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바·인천 서구갑)은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이 1천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항공 1천301건, 제주항공 672건, 에어부산 649건, 이스타항공 454건 순이라고 제시했다. 문제는 인천공항 내에 자체 항공기 정비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한·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자체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연간 6천400억원에 이르는 해외 항공정비 외주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LCC(저가항공사)의 경우 이달 중 소형여객기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비고가 문을 열지만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LCC가 필요한 정비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다보니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114만㎡에 달하는 부지에 계획된 MRO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초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MRO 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인천시와의 상생협약 체결이 지연돼 아직까지 사업은 구상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반면 경쟁지역인 경남도는 도의회, 사천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망라한 TF팀을 구성,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로 멈춰선 경남 사천공항 기반 MRO 사업 재개를 위한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정비결함은 항공기 운항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공안전과 인천공항의 허브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정비단지를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22 18:15

인천해수청,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공사 착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컨테이너 전용항만인 인천 신항 배후단지(1단계) 조성공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신항 배후단지 1단계(214만㎡) 사업은 3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되며, 올해 4월 매립이 완료된 1구역(66만㎡)에 사업비 1천195억원을 투입해 2018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2구역(94만㎡)과 3구역(54만㎡)은 사업비 2천295억원을 투입해 항로 유지준설토 등을 활용해 오는 2020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항 배후단지 1단계 사업엔 총 3천490억원이 투입되며, 신항 내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해소 및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들어선다. 신항은 현재 컨테이너부두 5선석이 운영중이며, 올해 상반기 66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했다. 인천해수청은 오는 11월 2천TEU급 1선석이 추가 개장하면 연간 21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임현철 인천해수청장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항만 운영 및 항만물동량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신항 배후단지를 활성화시켜 항만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매립토량을 1천817㎥로 예측했으나 실제 확보된 매립토량은 797㎥에 불과해 57%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0-22 18:15

교사 전문성 살리자는 수석교사제, 인천시교육청 3년간 0건

전문성 있는 교사가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장학·신규교사 지도를 맡는 등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수석교사제가 인천시교육청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연구보고서 ‘수석교사제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단 1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수석교사를 1명도 뽑지 않은 교육청은 인천을 비롯해 세종, 경기, 제주 등 4곳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한 교사가 67.1%에 달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수석교사제 효과가 큰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의 추가 확보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석교사 업무 매뉴얼의 개발·보급과 함께 연수 및 교육 등의 강화가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0-22 18:15

다시 불거지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

국정감사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통합 혹은 연대 등을 위한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어 국감 이후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시나리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제3지대’ 형성이다. 양당의 연합은 낯설지 않은 조합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5월 바른 정당 11명, 국민의당 5명 도의원이 모여 도의회 사상 최초로 ‘국민바른연합’이라는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도의회와 달리 원내 40석으로 독자적인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상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며 가능하다고 해도 양당이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양 당은 연일 이와 같은 연합·연대는 물론 통합 분위기를 띄우며 정치권의 시각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를 만나 각 당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지역·이념적 기반이 확연히 다른 양 당이 실제 통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수다. 이에 양 당은 통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책연대를 구성하며 국회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확고히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바른정당 전대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이 가고자 하는 이 개혁보수의 길을 같이 가겠다면, 누구든, 언제든 환영한다”며 국민의당과의 동행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통합론도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결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 등 통합파 의원들은 다음 달 13일 예정된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 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변수는 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옛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청산 문제다. 지난 20일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하며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입당 명분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의 이러한 결정에 서·최 의원은 물론 옛 친박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설 타이밍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혹은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인사청문과 각종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당 협조의 중요성을 깨달은 민주당은 향후 국민의당과의 보다 강한 협력 모델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의 표심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두 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벽한 연대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22 18:15

인천TP, 지역산업집적지 고도화 정책포럼 개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TP)는 오는 24일부터 ‘지역산업집적지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연속 정책포럼’을 잇달아 개최한다. 인천TP는 남동·주안·부평 등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화 정책에 소외된 인천지역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포럼을 열 계획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첫번째 포럼은 국가산업단지 고도화정책 동향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실시된다. 이어 해외 산업혁신 클러스터 정책 및 사례, 인천 제조기업 성장애로요인 고찰, 지역 산업집적지 고도화 방안 제언 등을 주제로 이어진다. 박윤배 인천TP 원장은 “송도국제도시 등지의 첨단기술기업과 옛 도심 입지기업의 동반성장이 지역산업고도화의 핵심적 과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천지역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천TP의 역할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22 18:15

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위한 항공사와 합동워크숍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초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터미널 주기장과 수하물 수취대 및 관련시설 배정과 운영방안 등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항공사들과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과 스카이팀 소속 델타항공·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가 배치되며, 제1여객터미널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스타얼라이언스, 원월드 및 기타 항공사들이 배치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일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합동워크샵을 갖고 최적의 계류장분야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A-CDM(선진 운항협력체계)과 관련해 공항운영자, 항공사, 지상조업사, 항공교통관제주체 간 실시간 항공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사와 적극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운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22 18:15

인천형 일자리상황판 설치된다

인천지역 일자리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상황판이 운영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리 정보체계(GIS) 플랫폼과 접목해 인천 지역별로 일자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천형 일자리 상황판’이 이르면 이달 말 본격 운영된다. 현재 인천 지자체별 일자리상황판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리정보를 접목한 상황판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황판에는 일자리 상황과 일자리 질, 일자리 창출, 경제지표, 일자리 목표 등 5개 분야 20개 지표가 표시된다. 기존 상황판 핵심 지표를 보완해 다양한 지표를 제작할 예정이다. 상황판 구성에는 모두 500만원 가량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 상황판 운영을 통해 시는 월별 취업자 수 및 실업자 수를 수치화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고용률과 취업자수,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세분화하고, 신설법인 수와 고용보험 신규취득 등을 수치화해 인천지역 경제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임금 상승률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사회보험 가입율 및 근로시간 증감 추이도 함께 수치화하는 등 일자리 질도 따져볼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22 18:15

서울 인천 오피스텔 분양 봇물

저금리 영향으로 오피스텔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수익률이 높은 인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비강남권 일대 오피스텔 분양이 줄을 잇는다. 2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6.0%로 가장 높은 인천지역에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SK건설은 이달 말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M1블록에 ‘송도 센트럴(VIEW Central)’ 주상복합을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36층 규모로 4개동, 총 479가구로 건설될 예정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0~30㎡ 180실이다. 송도 일대는 앞서 현대건설이 6·8공구 R1블록에서 분양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가 완판을 앞두고 있는 등 오피스텔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다. 송도일대는 개발 초기부터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분양이 이뤄진 곳으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오피스텔이 대체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중으로 부평구 산곡동 92-5번지 일원에 ‘부평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5층, 지상 40층 2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전용면적은 69~84㎡ 등 256가구로 건설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9~56㎡ 175실이다. 부동산 114 조사를 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오피스텔 매매가가 높아 지난 8월말 기준 임대수익률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지역 신규 오피스텔 분양이 줄을 이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22 18:15

"교육부 사업 선정 돕겠다…안되면 시설비 지원"…인천시교육청 과장 발언 도마

인천시교육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특정 학교가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접대를 받고, 사업 선정에 실패했을 경우 시교육청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2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는 A과장이 지난 5월 B고교 교직원 대상 연수 특강에 참석해 “교육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4개교 중에 B고교가 선정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 사실이 다른 학교에 알려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학교 밖에 나가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A과장은 중구에 있는 차이나타운 내 한 음식점에서 B고교 관계자들을 만나 “시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에 B고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올려 보냈는데, 최종선정이 되지 않으면 학교시설비로 7천만 원을 따로 예산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A과장은 “식사비가 3만 원이 넘어가느냐. 3만 원 이내면 향응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B고교는 이후 교육부 지원사업에서 최종 탈락하게 됐고, 지난 8월 해당 고교에 실습장 시설공사비 7천만원 지원이 확정됐다. 민원에는 B고교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학교 내부 일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A과장은 “워낙 열심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감사가 진행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2017-10-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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