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유발시설 현황 및 자체 환경오염조사결과 등의 자료 공유와 포천 영평사격장의 인근 주민 고용 등을 미군 측에 건의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와 주한미군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제30차 한미협력협의회(Korean American Partnership Council) 실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지역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도내 미군관련 주요 현안 7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앤드류 모르가도(Andrew Morgado) 미2사단 참모장이 공동의장으로 주재한 이날 회에서 도는 지난해 8월 제정한 주한미군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의 후속조치로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유발시설 현황과 자체 환경오염조사결과 등의 자료 공유와 환경담당자 간 비상 연락망 구축, 사고대응 모의훈련, 환경담당자 간담회 개최 시 주한미군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는 포천시는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한 뒤 사격장 근무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사격장 관련 공사에도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사격장의 소음 민원과 관련한 사격시간 제한 외에 대책과 더불어 캠프 잭슨의 폐쇄 및 이전 계획의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양주시는 아파트 밀집지역 내 전투기ㆍ헬기 항로 변경 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와 시ㆍ군, 주한미군은 이날 제시된 안건에 대해 한미협력협의회 본회의(내년 초 예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 우호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남부청사 신풍실에서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위회는 학교 내 성폭력 및 성범죄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성 인권 관련 현황 및 실태 공유, 학교 내 성 인권 의식 개선안, 교원 및 학생 교육 강화 방안, 예방교육을 위한 사례 중심 매뉴얼 개발ㆍ보급 등을 논의했다. 향후 특위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 및 복귀,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ㆍ조사ㆍ구제 등 성 인권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김광옥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성 인권 침해 예방 및 신속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경기도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2일부터 23일까지 도 북부청사 일원에서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우리 가족 자랑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제공된다. 북부청사 1층 로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직접 제작한 도예품, 목공예, 그림, 사진작품 등 다양한 예술품이 전시되며, 23일에는 평화누리홀에서 기념식과 장애인가족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오케스트라(발달장애인), 댄스스포츠(시각장애인), 밴드(지체장애인), 우쿨렐레(장애인부모), K-POP 댄스(다운증후군) 등의 장애인가족 예술동아리 공연과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의 색소폰 연주 등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로비 일원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를 마시며 전문 댄서와 장애인이 함께하는 비보잉, 마술 등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도 펼쳐진다. 정일형기자
한국마사회의 방만경영이 또 드러났다. 최근 마사회 강남지사의 억대 공과금 및 관리비 미수령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지사에서 대리출근 등록사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0일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PA들의 출근 확인을 대리로 등록,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문화공감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며 시간제경마직 반장을 맡고 있던 A씨는 결근한 PA들의 출근 등록을 대신 해주고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몰래 부정하게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3~4월중 마사회 감사실이 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현직 근무자 30여 명을 상대로 관련자 대면 및 유선·서면조사 등을 통해 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PA직 B씨의 근태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결근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됐음을 발견하고 자체 조사로 확인한 것이다. 질서반장 A씨의 대리출근 등록사건으로 부정급여를 수령한 금액은 드러난 것만 43차례에 392만 원에 달했으며, 그동안 마사회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드러난 부정급여 수령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사건의 발생 경위를 보면 PA가 휴가일정을 질서반장 A씨에게 보고→PA 휴가일에 A씨가 해당 PA 대신 출근 등록→다음날 급여일에 휴가 PA 계좌로 급여 입금→A씨가 PA에게 대리 출근 등록으로 발생한 추가 급여를 A씨 본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해당 PA가 A씨 계좌로 일정금액 송금 등의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마사회가 PA에 대한 관리 소홀로 근태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리출근 등록을 통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도 알 수 없었던 시스템으로 전 지사의 근태를 조사해 만연해 있는 내부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지난 정부 4년 동안 지방세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컸던 세금은 주민세로 무려 4.5배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은 80조 4천652억 원으로 2012년 지방세부과액(58조 4천715억 원)보다 20조 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37.6%가 인상된 것으로 연평균 인상률은 9.4%였다. 주민세 부과액은 2012년 3천26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천11억 원으로 4년 동안 1조 1천748억 원이 늘어 452%가 증가했다. 연평균 113% 증가한 셈이다. 주민세에 이어 4년 동안 인상률이 높은 세금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62.3%, 취득세 54.8%, 등록면허세 37.0%, 담배소비세 29.9% 등이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와 같은 정액세의 인상보다는 소득과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 ability to pay)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20일 방송될 tvN ‘수요미식회’ 136회에서는 천명훈·채연·장위안 등과 ‘양꼬치’의 매력을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