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추는 등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9%로 돼 있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나며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해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심야영업(새벽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당정은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역시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통해 올해 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TF 단장인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청탁금지법 보완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특정산업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타격을 분석해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9-20 18:50

여 정발위 ‘기초협의회’ 도입 공식화...최고위서 이견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20일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가칭)‘기초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의원 추천권 보장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우선 당원들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협의회는 권리당원 2명 이상이 모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할 경우 전국과 지역 대의원 선출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53개 지역위원회는 유지하되 전국적으로 5천개 기초협의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원들의 ‘4대 권리’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 당 강령 제정 및 재개정 시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 평생당원 지위를 주고 선출직이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평생당원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 당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규정이 대부분 세칙으로 돼 있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당규 이상으로 끌어올려 쉽게 개정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발위와 최고위가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초협의회, 평생당원제 등의 명칭, 대의원 추천권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기초협의회와 지역위원회와의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명칭은 가칭으로 기초협의회로 논의했는데 최고위와의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정발위 차원에서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9-20 18:50

[부고]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씨 부친상=20일 오전 8시30분. 군산 금강장례식장 2층 분향2호실. 발인 22일(금) 오전 10시30분. 장지 군산시 임피면 승화원. 063-445-4188

부음 경기일보 2017-09-20 18:50

빅포럼(B.I.G Forum) 2017 개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미래 비전 공유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빅포럼 2017’(BIG·Bigdata Initiative of Gyeonggi)이 20일 성남 판교신도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옥스포드대 교수를 비롯해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지오바니 쉬우마 런던예술대 교수,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등 300여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글로컬 리더십’이란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고 기술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AI·빅데이터 같은 기술 발전에 따른 혁명이 일으킬 미래에 대비해 국가·사회 간 합의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이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일의 미래: 이 시대는 다르다(The Future of Work : Is This Time Different?)’를 주제로 과거 산업혁명시대 일자리의 변화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산업혁명시대부터 악화돼 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도입 등 자동화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으나, 기존 노동체계 변화와 혁신 기술을 보호하는 관련 법 정비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도지사, 프레이 교수 등 기조연사는 연설 뒤 진행된 토크콘서트를 통해 빅포럼 주제인 일자리와 공유경제, 제조혁신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리프킨 이사장의 특별 실시간 영상 강연이 이어졌다. 또 쉬우마 교수와 이형우 마이다스아티 대표,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주요 어젠다인 일자리 자리의 진화를 주제로 연사 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장에서는 포럼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학술대회를 비롯해 빅데이터 해커톤, 코딩 및 레고 로봇 교육, VR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치러졌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연구 결과물을 체험하는 자리도 만들어졌다. 이번 빅포럼에는 학계와 산업계 일반인 등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빅포럼은 21일까지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없다. 자세한 행사내용이나 일정은 포럼 공식 홈페이지(bigforum.or.kr)나 사무국(031-5171-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필ㆍ수습 권오탁 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9-20 18:50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넘어서 지방채 조기 환매…705억 조기 환매, 이자 부담줄고 채무비율 22.1%로 뚝

인천시가 지방채 조기환매를 통해 채무비율 최저화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시 지방채 조기환매 참여 제안 공고’를 냈다. 시는 총 12개 회차 5천222억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조기환매(바이백)할 계획이다. 조기환매 예정액은 액면 기준 705억2천620만원으로, 공모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자금 유동성이 좋아져 이번 지방채 조기환매를 추진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에도 경쟁입찰을 통해 지방채 453억원을 조기환매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방채 조기환매를 통해 채무비율을 0.5%p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채무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1%다. 지방채 조기환매에 따른 효과는 이자 부분에서도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환매 대상 채권의 발행금리는 최저 2.265%에서 최고 2.860%에 달한다. 특히 발행회차 ‘제37-4회’, ‘제37-5회’ 채권을 제외하고 10개 회차 채권은 만기일이 2020년 이후다. 이 중 ‘제34회’ 채권의 경우는 만기일이 오는 2029년 11월 10일에 이를 정도다. 결국, 시가 조기환매를 통해 지방채를 되사들이면 최대 12년 동안 2% 이상의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는 최근 수년 동안 재정위기 단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2015년 1분기 채무비율이 39.9% 수준까지 올랐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채무비율이 30.4%로 전국 시ㆍ도 가운데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남기도 했다. 그야말로 위기에 몰린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이후 보통교부세와 국비 지원금 확보 등을 통해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2년6개월 동안 8천956억원의 빚을 갚았다. 시는 이번 지방채 조기환매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채무비율을 22.1%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만기기 돌아오지 않은 지방채를 조기에 환매 할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시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라며“예정대로 조기환매가 이뤄진다면 채무비율 감소와 이자 부분 등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채 조기환매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고, 대금 지급은 2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09-20 18:50

정성호 “구멍 뚫린 교도소, 음란물 등 적발건수 3년간 161건"

최근 3년 동안 교도소 내부에 음란물과 면도날 등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란 도서·사진이 적발된 사례도 20여 회에 달해 교정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내 금지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들이 금지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161건이었다. 이중 담배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도날 등 위험한 물건이 27건, 술 등 비위생음료 23건 등의 순이었다. 음란도서 및 그림 등 불건전도화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것도 18건에 달했다. 이밖에 금지물품이 적발된 기타 경우도 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소시 적발된 건수까지 합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무려 1천69건이나 됐다.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시스템 개선이나 관리감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년 최소 3회, 5년간 총 15차례 이상 교정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금지물품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적발해내지 못했다. 다만 2013년 4월 경북북부 교도소의 ‘물품 출납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지물품 반입 적발에 대한 징벌 기준도 교도소별로 차이를 보였다. 부산교도소는 2014년 11월 담배를 반입한 수용자를 검찰 송치 후 벌금 200만 원을 받도록 한 반면 군산교도소는 지난해 3월 수용자가 담배를 반입한 것을 적발하고도 2개월 만에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시켰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17-09-20 18:50

인천항만공사 남봉현사장, 외국적 선사의 인천항 신규 항로 유치 나서

인천항만공사(IPA) 남봉현 사장이 외국적 선사의 인천항 신규 항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IPA는 2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외국적선사대표자협회(AFSRK) 회원사 대표를 초청, 인천항 홍보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15개 외국적 선사 대표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남 사장은 “인천 신항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 수용’과 ‘원양항로 개설’이 가능하며, 신규 항로 개설 및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천항에 직기항 노선이 없는 루마니아, 인도, 칠레 등의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 상반기에 루마니아는 수입 물동량이 231.65%, 수출 물동량은 133.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8% 증가했고, 올해 물동량은 308만TEU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외국적 선사의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09-20 18:50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 역대 최악 낙제"

의정부 경전철시민모임은 20일 성명을 내고 “의정부시의회의 경전철 조사특위가 수박 겉 ?기 식으로 역대 최악의 낙제 특위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경전철시민모임은 이날 지난 8월 31일자로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낸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에 대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활동으로 역대 시경전철 시민모임의회 최악의 특위라는 오명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경전철 시민모임은 “조사특위가 지난 2월 17일 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 된 뒤 위원장 자리다툼, 외유성 해외여행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지난 5월 26일 이후 지각활동에 나서면서 사업자에 대한 증인출석 및 심문은 아예 하지도 못해 반쪽짜리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특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자의 이사회 제출 사업실적 보고서, 각 년도 운영사 운영비 정산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포함한 사업자가 보유한 주요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받지 못해 한계점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경전철 시민모임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던 ▲경전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유무 ▲경전철 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 타당성 유무 재검증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실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과 후속운영방안에 대한 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7-09-20 18:50

화성,응급실 실려온 자살시도자 관리통해 재자살시도 차단한다

화성시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시도자의 중점 관리를 통해 재 자살 시도를 차단키로 했다. 시 자살예방센터는 20일 동탄보건지소에서 메타메디병원ㆍ새샘병원ㆍ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ㆍ한림대동탄성심병원ㆍ화성중앙병원ㆍ수원중앙병원 등 6개 의료기관과 ‘자살 위기자 위기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동탄성심병원과 화성중앙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및 가족들에게 시 자살예방센터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메타메디ㆍ새샘ㆍ화성초록병원은 입원치료 등 보호조치를 맡는다. 정신 및 신체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수원중앙병원이 지원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살시도자의 발견과 신체 및 정신과적 치료, 입원 보호조치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기존 27개 응급실에서 42개소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한 결과 지원을 받은 자살시도자의 사망률(5.9%)이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14.6%)에 비해 크게 낮았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7-09-20 18:50

이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개회…민간위탁사무조례等 17건 심의

이천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제187회 임시회 개회식을 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서광자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홍헌표 의장 직무대리 등 3인이 발의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2건을 비롯해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87회 임시회의 전체 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게 된다. 홍헌표 의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함께 발전해 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09-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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