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소비자 확인 어렵다

소비자가 구입한 계란에 농약 잔류 여부가 의심돼도 현행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안전성 유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들이 개인 소비자들의 분석 의뢰를 받지 않는 데다 설령 받는다 해도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탓에 외면을 받고 있다. 게다가 검사를 한들 검출되는 성분이 30여종에 불과하고 심지어 일부 기관들은 장비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약처와 소비자 등에 따르면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성분 분석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34개소다. 이 가운데 경인식약청 관할 기관은 총 16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기관은 농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 등을 검사 등을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당시 분석 의뢰 대상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인식약청 관할 16개소를 포함한 전국 대다수 시험·검사기관은 개인 소비자들이 신청하는 분석 의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청 관내 검사 기관을 확인한 결과, A 검사기관은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았음에도 ‘업체만을 상대로 성분 분석 의뢰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성분 검사를 거부했다. B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기관도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힘들다’, ‘할 수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며 사실상 성분 의뢰를 받지 않았다. C검사기관 관계자는 “개인 소비자 분석 의뢰는 받지 않고 있다”며 “업체 의뢰만 받고 있기 때문에 계란을 생산한 업체에 성분 분석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검사기관은 소비자 개인보다는 업체 위주로 검사를 의뢰받아 대행하면서 소비자들의 분신을 초래하고 있다. 비용 또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소요돼 사실상 소비자들이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가 어려운 상태다.주부 강현지씨(32)는 “계란이 가장 비쌌을 때도 한 판에 1만 원 내외였다”며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이보다 몇 십배나 되는 돈을 쓰며 분석 의뢰를 맡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농산물처럼 계란 등 축산물도 상태가 의심되면 소비자가 자유로이 분석 의뢰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소비자가 분석 의뢰를 할 수 있어야 소비자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양계 농장에서 여름철 닭 진드기 문제의 해결을 빌미로 살충제 등 농약을 무자비하게 살포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8-23 22:05

농협 성남시지부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장이 여직원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자체 조사를 받고 있다.23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N 지부장은 이달 초 파트타임 직원 A씨의 인사 문제를 논의하고 위로하는 자리에서 악수를 하면서 무의식 중에 검지로 A씨의 손바닥을 두 번 쳤다. 이에 A씨는 수치심을 느꼈다며 최근 N지부장을 내부에 고발했다. N 지부장은 “직원과 인사 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별 뜻 없이 악수로 위로를 건넨 것뿐”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7-08-23 21:52

‘장기수선충당금’ 엉터리 관리 아파트 무더기 적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41개 단지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로 시ㆍ군에서 직접 선정했다. 점검 결과 41개 아파트단지 중 37개 단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27건 등 총 16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대상이다. 파주시 A아파트단지도 장기수선 계획상 지난 2015년으로 예정된 소화 펌프 보수 등을 하지 않았고, 용인시 B아파트단지는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C아파트단지는 사업비 4천400만 원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300만 원 이하로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을 해 감사에 적발됐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적발사례를 보니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고양 호수마을 3단지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 동두천시 지행주공2단지 등 3곳을 ‘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우수아파트’로 선정했다. 이호준기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7-08-23 21:52

을지훈련 격려차 오겠다는 정치인들… 관계기관은 ‘난색’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비상 대비 업무인 을지훈련 기간에 정치인들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관계 기관들이 일제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격려 차원’이라는 좋은 취지의 방문이지만 매년 반복적인 방문과 기념촬영 등으로 정작 시간 소모와 훈련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등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더욱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훈련이자 최근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관계 기관이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홍보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을지훈련은 6ㆍ25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상, 국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공무원 등 관계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지난 1968년 시작된 을지훈련은 전국적으로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동원 업체 등이 참여해 매년 8월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일선 자치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은 각 청사에 을지훈련 상황실을 마련하고, 실ㆍ국별 필수요원을 배치해 상황을 유지하며 24시간 근무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훈련 기간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훈련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기관 입장에선 훈련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차례대로 방문하는 각 국회의원과 시ㆍ도의원들을 응대한 뒤 기념촬영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훈련시간 소모와 더불어 집중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선 친한 의원끼리 방문하거나, 정당별로 나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훈련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내용의 브리핑과 방문 준비를 수차례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실제 훈련기간 남양주시청 지하에 마련된 을지훈련상황실에는 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례로 방문했고, 시ㆍ도의원들도 정당별로 찾아와 같은 내용의 브리핑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이들은 경찰서와 소방서도 연이어 방문했다. 구리시의원들도 지난 22일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구리시청과 구리경찰서, 시 단위 실제훈련장(토평정수장), 구리소방서 등을 차례로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기념촬영까지 시행했으며, 같은 날 용인시의회 역시 시청과 을지연습장,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을 방문했다. 각 기관 근무자들은 예우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정치인 방문에 응대하고 있지만,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훈련인 만큼, 지휘부도 실전 같은 훈련을 강조하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차례대로 찾아와 브리핑을 받고 사진까지 촬영하는 게 우스운 상황”이라며 “실제 전쟁 상황 발생 시에도 과연 정치인들이 찾아올지 의문이다. 홍보 도구로 사용하려는 구태적인 정치시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 국회의원 측은 “고생하는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황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지만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훈련에 임하는 공직자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사실엔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협의를 통해 다 같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ㆍ송승윤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7-08-23 21:52

구리(일산방향)휴게소, 10+1단골고객 이벤트 실시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구리(일산방향)휴게소(소장 오태균)는 단골고객을 위한 ‘10+1’이벤트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10+1’이벤트는 휴게소 식사류 10번 이용시 1번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에게 해택을 드리기 위한 서비스다고 휴게소측은 설명했다. 또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식사 계산대 앞 터치형 테블릿PC를 설치, 고객이 직접 휴대폰 번호만으로 고객등록 및 적립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구리(일산방향)휴게소 오태균 소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출퇴근 이용자 및 화물 단골고객 등 이용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경제일반 김동수 기자 2017-08-23 21:46

경기도, 제7회 게임창조오디션 청중평가단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7회 게임창조오디션 본선에서 최종 우승팀을 선발할 청중평가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다음달 27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본선 심사를 위해 도와 콘텐츠진흥원이 모집하는 청중평가단 규모는 150여 명이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21일까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con.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도청 콘텐츠산업과(☎031-8008-4627)나 콘텐츠진흥원(☎031-776-47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2∼3회씩 게임창조오디션을 개최하고 있다. 조성필기자

경기뉴스 조성필 기자 2017-08-23 21:46

국세청, 다음달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 발급사를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 현대카드를 추가해 3곳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신한카드의 ‘경차사랑카드’, 롯데카드의 ‘경차 smart롯데카드’, 현대카드의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등이 해당된다. 기름을 넣을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유류구매카드와 달리 다른 물품을 구매할 때도 쓸 수 있는 범용카드다.이들 카드로 유류를 구매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가스의 경우 ㎏당 275원의 세금이,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된다. 1천㏄ 미만의 경차(경형승합차)를 1대만 소유한 가구 또는 경차와 경형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가구인 경우에 카드 청구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활성화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8-23 21:46

부천 상동단지 신세계백화점 건립놓고 1인시위와 반발성명 잇따라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놓고 부천시 각계각층의 성명서와 시의원들의 1인 시위, 부천시 아파트연합회의 부천시민 촉구대회가 속속 진행되면서 인천시의 이중적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동현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지난 22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이게 이웃이냐’는 제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인데 이어 23일에는 인천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도 23일 부평구청 앞에서 똑같은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차광남 부천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부아연) 회장도 이날 ‘인천시와 부평구의 이중잣대에 부천시 아파트 입주민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홍미영 구청장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부아연은 24일 신세계백화점 건립 부지인 영상문화단지 전면부 상가 앞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상동 신세계백화점 부천시민 촉구대회를 연다.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민맹호 부의장과 한기천 의원 등도 이날 ‘인천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행태에 90만 부천시민은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맹호 부의장은 24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 두 의원은 “만약에 신세계가 청라복합쇼핑몰을 추진하면서 이번에도 부천신세계백화점의 토지매매계약을 미루는 상황이 생긴다면 90만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동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해 온 인천시와 부평구에 대한 반발 성명과 1인시위, 각계각층의 규탄 시위와 함께 신세계 측의 토지매매계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8-23 21:46

[문화카페] 전곡 선사유적을 경기문화 일번지로

고려의 개성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서울은 결국 경기도의 품 안에 있는 셈이다. 한양 도성을 둘러싼 전역이 바로 경기도였던 것이고 경기감영터는 수원으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오랫동안 바로 지금 발굴되고 있는 한양도성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는 서대문네거리 부근이다.수원 화성은 정조의 이상향의 수도이었고 당성과 경기만은 바로 황해 항로의 거점이었다. 한국 역사의 중심이자 그 축이 있었던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래서 곳곳에 민족사적으로 의미심장한 유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민들 중에서 지난 천년 동안 이 경기지역이 우리나라의 문화수도였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왜 그럴까? 경기도나 경기문화재단이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역문화로서 도문화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그동안 인구변동이 극심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문화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왜냐하면 현대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서 문화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는 시기에 살아가기 때문이다.그동안 인구의 변동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그리고 도시 내에서 다시 계층의 분화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대에 살아오면서 지역적인 문화적 정체성은 상실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국가적인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지역적 문화정체성이야말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회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인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술자리를 하면서 어릴 적 살았던 고향의 옛날이야기를 하면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고 살았고 같이 생활한 그 추억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고 그것이 공동체의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지역의 아파트를 고향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사는 도시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지금의 세태이다. 어쩌면 남자들의 군대 막사 생활보다 못한 것이 바로 아파트 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생활사이다. 남겨지는 공동의 이야기도 없고 오가는 작은 정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에서 하는 이야기 주제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과 또한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감성이 풍부하여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 장수 집단이 늘어나고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여유시간이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불을 보듯 훤한 미래보기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지역공동체의 지역문화정체성 만들기와 강화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세심한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제는 살아가야 할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지역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강화이다. 물론 경기도나 문화재단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집중적이고도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경기도민의 지역 공동체의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이다. 살아가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야 할 고향으로서 경기도의 감성적인 가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유산들은 그러한 가치의 창조하여 나가는데 핵심적인 재료이다. 빛나는 중세나 근현대의 유산과 함께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사를 보여주는 전곡리 구석기 유적은 한반도 주민의 문화적 고향으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기원터로서, 그리고 경기문화 일번지로서 경기도민의 마음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정책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

오피니언 배기동 2017-08-23 21:44

[경기만평] 짜증나네…

오피니언 유동수 2017-08-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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